☞ https://ya-n-ds.tistory.com/991 ( 방통위 & 이통사 )
☞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86 ( 모두가 미워하는 ‘그 법’의 탄생 )
"보조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제도 도입 필요!"
"+기본요금 폐지"
총선 앞두고 ‘단통법’ 폐지 추진...다시 ‘공짜폰’과 ‘호갱’의 시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22
'전 국민 호갱' 만든 단통법, '폐지' 추진…통신비 줄어들까
정부 '생활규제 개혁안'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갑론을박
'국회 입법 사항'이라 폐지 시점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608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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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이통사 배만 불린 '단통법'.. 예정대로 '일몰'
정부, 9월 폐지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명암
http://v.media.daum.net/v/20170102201734443
갤노트7 예약구매자에만 40만원 상당 사은품…단말기 유통법 위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6394.html
주말, ‘불법 보조금 대란’…이통3사 상반기 실적 내기 ‘과열’
ㆍS7·G5 10만원대…방통위 경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261757001
( 단통법 의미 없다는... 고작 경고, 방통위도 지킬 의지가 없는 듯~ ^^; )
기로에 선 ‘단통법’…“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부담 줄여야”
ㆍ소비자 중심의 정책 결정이 최우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192120015
[Why뉴스] "'단통법 폐지설' 누가 왜 계속 부추기나?"
http://www.nocutnews.co.kr/news/4608834
( 보조금 상한제 폐지 + 지원금 분리 공시 )
정부·새누리·방통위,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로 선회
ㆍ상한액 ‘25만~35만원’서 ‘단말기 출고가 이하’ 등으로 조정 추진
ㆍ경제 활성화 명분 규제 풀기로…여·야 입장 갈려 ‘개정’ 험로 예상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6092246035
'단통법 개정' 반나절만에 뒤집은 방통위 "청와대 압박받나?"
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부인했다 하루도 안돼 뒤집어…엇박자에 소비자 '혼란'
http://nocutnews.co.kr/news/4606487
[단독] 삼성·LG, 스마트폰 값은 안 내리고 유통점에 8천억 뿌려
제조업체 물밑에서 리베이트 첫 확인
가입자 통신비 부담 확대…논란 예상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8690.html
반갑다 화웨이!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8
이찬진 "약정할인 없애고 보조금 60만원까지"
요금제 단순화, 투명화해야
- 단통법 고시 시행령이 문제
- 단말기 보조금 단순화 투명화해서 몰아줘야
- 단말기 싸게 사게 하고 보조금 상한 60만원까지 올려야
- 약정 요금할인은 조삼 모사
- 일본은 공짜, 미국은 100불에도 사는데
- 소비자 요구에 따라 단말기와 가격 선택할수 있게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26195
한명숙 "지원금 상한 폐지"…'단통법' 개정안 발의
http://www.nocutnews.co.kr/news/4323914
( 제조사, 이통사 지원금 분리공시는? )
‘아이폰6 대란’ 책임 놓고 이통3사-판매점 ‘네 탓 공방’
SKT·KT·LGU+, 사과문 발표하면서 판매점에 책임 돌리자
휴대전화유통협회 “이통3사, 반성 없이 책임 떠넘겨” 반박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63076.html
( 공주님 정부의 특기, 여기도 '남남 갈등'? ㅋ )
< 단통법 중 보조금 상한제는 즉각 폐지하고, 분리공시 제도는 즉각 도입하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907688485927720&set=a.201089106587665.60079.100000597313762&type=1&theater
'아이폰 대란' 한 대리점주의 양심고백
이통사가 장려금형태로 50~60만원 리베이트
-아이폰 25만원에 판매, 10만원 후반도 가능
-불법이지만 싸게 안 팔면 생계 위협 받아
-방통위 엄단? 시범케이스 징계후 유야무야
-출고가 인하하고 보조금 상한선 올려야
-단통법 순항 중? 현장 목소리 반영 안 돼
http://www.nocutnews.co.kr/news/4321354
'대란 아이폰6' 개통 철회…"된다", "안 된다" 설왕설래
통신사 관계자, "일단 수령한 아이폰은 개통 철회 어려워"
http://www.nocutnews.co.kr/news/4321004
최성준 "아이폰6 불법지원금에 엄중 후속조치"
"정책에 정면 배치…모든 수단 강구"
http://www.nocutnews.co.kr/news/4320941
단통법 한 달 만에 10만원대 아이폰6 대란
http://media.daum.net/issue/305/newsview?issueId=305&newsid=20141102091405600
삼성, 단통법 직전 재고를 대리점에 떠넘겼다
http://ppss.kr/archives/32396
[Why뉴스] "단통법 분리공시 제외…왜 통신업계 불만 크나?"
통신업계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 목소리 높아
http://www.nocutnews.co.kr/news/4093982
전병헌 "정부가 이통3사 요금담합 공인한 꼴"
- 통신비 미납부채, 2조원 육박
- 그중 40%는 스마트폰 구입비용
- 고가 전화기와 고가 요금제가 영향
- 과다 마케팅비용의 소비자요금 전가도 확인돼
- 정부의 통신원가산정방식 문제인데
- 국회가 요구해도 개선 안되고 있어
- 이통3사 요금제 가격경쟁은 전혀 안하는 구조
- 요금인가제? 사실상 공인된 담합제도
- 분리공시도, 요금제 경쟁도 정부가 반대
http://www.nocutnews.co.kr/news/4095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