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581 ( 세금 낭비 )
☞ https://ya-n-ds.tistory.com/962 ( 공공요금 )
반복되는 출근 전쟁, 교통 철학자가 제시하는 해법
[인터뷰] <왜 우리는 매일 거대도시로 향하는가> 저자 전현우가 말하는 이동의 중요성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669
( '노동자 스프레드 스퀴즈 현상', '게이티드 커뮤니티'(보행자 접근성 저해)
'15분 도시'(1km, 걸어서 15분 이내에 직장, 병원, 상점, 공원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있도록-전철역 중심), 깍지형 도시'(서울 전체가 아닌 구(區) 단위로 적용 가능) )
서울 버스요금 12일부터 300원 인상…조조할인은 유지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3902.html
( 간·지선 1500원, 순환·차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으로, 마을버스는 1200원 )
[팩트체크]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지자체장이 중단 가능한가
지하철 운영 적자 가중...노인 무임승차 '뜨거운 감자'
법적으론 지자체장 결정으로 중단 가능
사실상 중단 어려워 요금인상 불가피
https://v.daum.net/v/20221227165525309
(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지시로 도입 )
'무임승차' 정부 지원 무산…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다 오른다
내년 공공요금 인상 압박에 대중교통 요금도 오를 듯
정부 예산안 PSO 지자체분 전액 삭감…지하철 적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871498
택시 사납금 사라졌는데, 기사들 수입은 줄어들었다?
택시 사납금 제도 폐지 후 전액관리제가 시행됐지만 현장 기사들은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호소한다. 매출을 어떤 식으로 분배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66
서울 택시요금, 내년 1000원 올려 4800원…기본거리도 줄인다
심야 할증 시간대 밤 10시부터…2시간 늘려
밤 11시~2시엔 700원 인상 추진
시민공청회·물가대책위 심의 등 거쳐 확정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57134.html
심야 택시 대란에서 ‘타다’가 언급되는 이유
심야의 택시 대란을 두고 ‘정치권이 타다나 우버 같은 혁신을 막아선 결과’라는 보도가 쏟아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탄력요금제’를 도입하겠다며 ‘타다’ 사례를 언급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57
( 1965년 개인택시 면허 도입, 1970년대 이후 양도·양수는 물론 상속까지 허용. 1990~2000년대 들어 면허 발급을 중단한 이후 면허 가격에 ‘프리미엄’
cf. '플랫폼 운송 사업’
타입 1 : 택시 면허 없이 가능. ‘기여금’(매출의 5%,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선택
타입 2 : 플랫폼 가맹사업 - 법인 또는 개인택시 기사가 가입하고 가맹수수료. 승객은 호출료. 승객의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강제 배차가 가능
타입 3 : 강제 배차를 하지 않고 앱으로 승객 호출만 연결
cf. 탄력요금제, 강제 배차 vs. 플랫폼 운송사업 조건 완화, 우버식 자가용 영업 ) )
‘따릉이’와 ‘페달로’가 민간업체로 넘어가면 벌어질 일
공공자전거 사업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민간업체가 공공성을 저해하는 독점권을 행사해도 공공이 손쓸 수 없다. “플랫폼을 철수해버리면 모든 서비스가 백지화되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07
( "따릉이는 주말보다 평일, 특히 출퇴근 시간에 이용률이 높다... 공공자전거는 도심에서 이미 생활 교통수단이 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보조금으로 6000억원, 도시철도 보조금으로 5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
[뉴스공장] “따릉이는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아냐!” (박태웅)
https://youtu.be/ops4lrsUNR4
( 권리 : 접속권, 이동권 + 버스/택시 보조금 대비 효율성 )
마을버스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법
민영제를 기본으로 하되 적자 노선은 서울시에서 사들여 공영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조금씩 공영 노선의 비율을 늘려나가면 그만큼 공공의 수요에 맞게 노선을 재정비할 수 있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5
( ‘노선권’ 문제
서울시의 일반 버스 : 민영제도 공영제도 아닌 ‘준공영제’. 버스회사의 노선권은 건드리지 않고 인정해주되, 시에서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주는 대가로 노선 조정권을 갖는 절충안 )
버스 보조금은 '눈 먼 돈'?…곶감 빼먹듯 하는 버스회사들
https://www.nocutnews.co.kr/news/5217832
( 검찰은 "조합비 지출이 정당했다"며 혐의없음 판단 )
이재명, 광역버스 '국가사무 전환' 절실했던 까닭은?
버스요금인상 수용 조건으로 광역버스 국가사무전환 도출된 것으로 풀이
전환시에는? 균일한 교통복지 서비스 가능·도민요구 기반 정책 구현
지자체의 교통비 부담 경감 효과는 교통복지 확대로 이어질 것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739
'버스 파업' 직전 우회로 찾아낸 정부…막판 타결 성공할까?
교통 인프라 확충 및 광역교통 활성화 등 명분으로 간접 지원
'중앙정부 직접 재정 지원 안된다' 원칙은 지켜
예정된 당정협의는 지자체 별 입장차로 미뤄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150071
( M-버스(광역급행버스) 업무를 지자체 소관에서 국가 사무로 전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
임금 줄지 않는 서울버스는 왜 파업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48095
( 서울과 지방의 격차... )
“버스 배차 줄어드는데 지방자치 책임? 한국이 유일”
임금 만료 지역별로 달라 지역별 파업 시기 상이
노동시간 단축 따른 임금 문제와 인력 충원 필요
운행 인력난 심각, 정부 추산 1만 5000명 필요
지방자치단체 지원 한계. 외곽노선부터 운행 줄여
정부 나서서 공공 할인 지원 등 약속 이행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43971
[단독] 이재명 지사·김현미 장관 '비공개 면담'… 배경은?
김 장관, 국토부 기조실장·물류실장과 경기도청 방문
주 52시간 근무 따른 버스요금인상안, 3기 신도시 정책 등 논의
김 장관의 요금인상 협조에 이 지사 "경기도만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워"
정책 논의 후 비공개 면담… 총선, 재판 등 얘기 오갔을 것으로 관측
https://www.nocutnews.co.kr/news/5142514
요금 또 내린 공항버스…운행 수익률이 얼마길래?
https://www.nocutnews.co.kr/news/5137430
대법 "버스기사 운행 대기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대기시간, 회사의 지휘·감독 받았다고 볼 수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96471
( 조재연 대법관
문제가 생겨서 운행 시간 사이의 대기시간이 길어져 퇴근이 늦어지면...? ^^; )
[카드뉴스] "눈은 절대 안 감았어. 다만…"
http://www.nocutnews.co.kr/news/4842858
목숨 담보 삼아 달리는 광역버스
7월9일 광역버스 기사의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버스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를 15시간 동행했다. 이들은 하루 평균 17~18시간씩 일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766
[단독] 대형참사 부르는 버스 불법 감차 여전…부담은 운전기사 몫
일상적인 불법 증감차 문제
http://www.nocutnews.co.kr/news/4822973
"오후면 몸이 붕붕 떠요" 수면시위 나선 버스기사들
- '초과근무' 특례조항서 운수업 빼야
- 법은 주40시간, 현실은 88시간…
- 말로만 안전버스? 시민안전 위험
http://www.nocutnews.co.kr/news/4822764
"참사 부른 졸음운전 그만!" 버스기사 무제한 노동 뿌리뽑는다
국토부 졸음운전대책 발표…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도 추진
http://www.nocutnews.co.kr/news/4822121
( 지금까지는 왜 안했을까? ^^; )
회사에 등떠밀린 운전기사도 과태료…"신고 못하는 구조"
문제 해결 안되는 제도적 이유 작용
http://www.nocutnews.co.kr/news/4813780
버스기사 운전시간 '제한은 없다'…주 60시간은 보통
'봉평터널 참사' 이후 대책마련했다지만 '격무' 근본원인 해소는 뒷전
http://www.nocutnews.co.kr/news/4813762
文 "돈 좀 들더라도, 졸음운전 방지책 세워달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
http://www.nocutnews.co.kr/news/4813540
시간을 쫓는 버스기사…난폭운전 부르는 배차(配車)
['돈'에 저당 잡힌 안전…서울→인천→경기, 버스 카스트①]
http://www.nocutnews.co.kr/news/4634136
( "지도감독보다는 보조금 전달에 치우친 버스정책이 낳은 결과" )
[르포] '버스' 속도 안나나 싶더니…그는 졸고 있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버스기사들 아우성…24시간 동행취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869207
“배차일지 보세요, 컵라면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오늘 르포 | 금천 06번, 07번 운전기사들의 ‘안전운행 투쟁’
휴게시간 포함 70분 걸릴 거리를
48~60여분 만에 돌아와야
비난도 사고도 다 운전기사의 ‘몫’
화장실은 벽에 꽂은 깔때기가 전부
문제제기 조합원 정년이유 해고통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99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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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심야버스 확대 ‘감감 무소식’...택시업계 눈치보기?
공모로 확정한 명칭 '올빼미 버스'도 재검토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547180
무임승차 '불편한 진실'
지하철 30년전 기준 그대로 연간 손실 2316억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77249
택시도 이제 대중교통…'택시법' 국회 합의 처리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61726
논란 속 '택시법'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갈등만 부추기는 '택시법' 넘어 '제3의 대안' 필요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7796
[노컷시론] 표에 팔리는 대의정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5039
'택시 대중교통법' 법사위 통과…버스 대란 오나 (종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2738
전국 버스 운행중단…교통대란 우려
개정법안 법사위 통과시 22일 오전 전면 중단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321044
서울버스 매년 수천억원 주는데, 협약서는 '단 두쪽'
④적정사업이윤 보장등 버스업계 이해만 반영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61309
여객운수법 개정 둘러싸고 서울시-국토부 갈등
②감차명령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 왜 안되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6789
( 가카의 작품에 국토부가 손을 댈 수 있겠나 ^^; )
2조 8천억 쏟아부은 서울버스 적자, 왜?
①서울시내버스 적자, 올해 말까지 2조 8천억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6782
[노컷시론]'세금 먹는 하마' 서울 시내버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49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