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251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85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김주현 신임 민정 수석 : ‘우병우 사단’ -> @박근혜 정부 : 검찰 인사를 책임졌고 수사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해경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10년엔 야권 인사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지휘"
윤 대통령 필요없다던 민정수석, 왜 복원시켰을까? [권영철의 Why뉴스]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
중견 법조인들 "초조함과 위기 의식의 발로" 분석
명분은 '국민을 위한 민심청취', 속내는 '사법리스크 방어용'
김주현 민정수석, 악역이나 뒤치다꺼리 감당하게 될 가능성 높아
https://www.nocutnews.co.kr/news/6143043
검찰 출신 민정수석 부활에···야당 3대 의혹 제기
“검찰 인사 장악·야당수사·윤 대통령 부부 방탄용”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5081422011
조국 “김주현 민정수석? 곧 ‘검사가 검사질’ 할 것”
“민심 청취”라는 윤 대통령 인사설명 페북서 비판
검찰인사 개입·야권 선거법 수사 드라이브 등 우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39626.html
총선 낙선하니 다시 용산으로…공직기강비서관 회전문 인사 논란
尹, 민정수석 부활…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복원"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내정…총선 낙선 '회전문 인사' 논란
野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의도"
尹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직접 해결"
https://nocutnews.co.kr/news/6141300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 법률가가 왜 꼭 검사 출신이여야 할까? 변호사, 판사도 있을 텐데...
*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 민정 수석 ( 표적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한명숙 총리를 기소하는 등 앞장서서 활약 )
*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총선 낙선 ->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 숙소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지원) )
‘검사 민정수석’ 밀어붙인 윤 대통령, 검찰 통제 포석인가
https://www.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405071755001
'폐지' 공약했는데‥검사 출신 민정수석 '부활'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6085_36523.html
---
☞ https://ya-n-ds.tistory.com/4081 ( 검찰총장 장모 vs. 정대택 )
☞ https://ya-n-ds.tistory.com/4030 ( 검찰총장 장모 사건 - 양평 아파트 개발 )
☞ https://ya-n-ds.tistory.com/4014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3974 ( 검찰가족 봐주기 편파 불기소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998 ( 검찰총장 아내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3840 ( 윤우진 사건 )
"찐 살아있는 권력? ^^;"
"표창장 vs. 잔고증명서"
"아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장모는 사문서 위조, 계약 위반"
"검찰의 봐주기 기소 : 잔고증명 위조, '사기죄' 대신 '사문서 위조'?"
"관대한 법원, 보석도 해주고, 주거지 이탈하면 주소지 변경도 해주고~ ^^;"
'잔고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결정…14일 출소
가석방심사위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
올해 세 번 심사…부적격→보류→적격
https://www.nocutnews.co.kr/news/6141885
( 심의위원들은 누굴까? )
‘본인 원치 않았으나…’ 尹장모 가석방에 “어버이날 선물이냐”
가석방심사위 “최은순 나이 형기 건강 고려, 만장일치 적격 결정”
조국혁신당 “최고의 선물…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 보나”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891
[영상] 대통령 장모 유죄 확정에 서영교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 했는데..."
"내 장모 10원 발언 가짜뉴스 됐는데, 인용 언론들 다 압수수색?"
"과연 내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습니까? 가짜뉴스는 사형감이라 했는데..."
https://v.daum.net/v/20231117105427044
( “그런데 이게 사문서위조라고 하는 것만 검찰이 기소 했다. 실제로 이건 사기죄 아니냐?”
“사기죄로 하면 최소 5년 내지 6년은 받아야 한다는 거다. 공정하려면 다시 사기죄로 기소해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겠다" )
'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보석도 기각
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9월 최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도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6047279
( '1년' ? )
현직 대통령의 장모는 어쩌다 법정 구속됐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됐다. 〈시사IN〉은 최은순씨의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이 사건 이해관계자의 소송 판결문 및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898
최은순 징역 1년 법정구속... "죽어버리겠다" 고함치다 끌려가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항소심] 여성 경찰 4명에 사지 붙잡혀 들려나가... 헌정사 최초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6820
( "정말 억울하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내가 무슨 판사님 말한 대로 나쁜 마음먹어서 어떻게 차액을 노려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코... 제가 약을 먹어서 자살이라도 하고 싶다." )
‘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https://newstapa.org/article/_B68H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1심서 실형
징역 1년 선고…재판부 "공범들 일관된 진술 등 혐의 충분히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885449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4.9억 배상해야
1심 무죄→2심 "30% 배상"…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https://v.daum.net/v/20221230140510127
김건희 ‘건보료 7만원’ 이어 尹장모 소유 부동산 최소 23곳
- 與 “과징금 안내 압류된 부동산만 23곳”…‘압류 피하려’ 외손주에 20억 땅 증여 의혹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52
( 세금과 과징금 미납 )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무죄 확정
동업자들은 앞서 유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865110
( 이동원 대법관 :
"최 씨가 공범들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인정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 )
< "상민이, 수고가 많아" >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
김건희 모친 100억 가짜 잔고증명서에도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경찰, 허위 증명서 인정하면서도 불송치
판결에 영향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8253.html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소송 2심서 뒤집혀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4억 9천 지급하라"
재판부 "최씨 불법 행위 예견하고도 조처 취하지 않아"
배상금액은 30%로 제한…잔고증명서 위조로 대가 받지 않은 점 참작
https://www.nocutnews.co.kr/news/5807860
경찰, 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불송치
“경찰, 조사도 안해…대통령 부인 예외 허용”
고발단체 곧바로 이의신청…검찰 수사 주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2209.html
與 "윤석열 장모, 연600% 고리사채 돈놀이 정황"..野 "단순한 이자 아냐"
민주당 현안대응 TF, 대법원 확정 판결 공개
"8억 빌려주고 한 달 뒤 12억원 받기로 약정"
與 "연 환산 이자 600%..살인적인 불법 사채"
https://news.v.daum.net/v/E3OnJ04yN8
"尹 2013년 신안 봐주기 의혹 이어 부당거래 검증해야"
"신안저축, 尹 장모 최은순 349억 잔고위조 공범 계열사 '실장' 선임"
민주당 "잔고증명서 위조에 조력한 가해자를 ‘고발은커녕 미래전략실장으로 선임"
"윤석열 일가와 공범 김씨, 신안이 서로 뒤를 봐주는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718
[뉴스공장] 윤석열 장모 46억 대출은 검찰 '봐주기 수사'의 대가?..."금감원 고발에도 불기소 처분" (서기호,신유진)
https://youtu.be/TkGbiVTv2oM
尹장모 48억 대출 저축은행 대표에 검찰은 무혐의…금감원은 해임권고
與, 고발장 공개하며 ‘본부장’ 공세
“당시 尹 특수1부장이 저축銀 수사”
檢 불기소 직후 장모는 ‘48억 마통’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20223000481
< 서울고법의 원칙이라는데 이번에 깡그리 무시되었죠. >
https://www.facebook.com/inthis2004/posts/5634545436561980
< 이게 너희들이 구상하는 공정사회의 모습이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736176616459439&id=100002014420228
( "재판장 윤강열과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 재판장 윤강열과 최씨 변호사는 고대동문+연수원동기+5년간 같은 법원근무 이력이 겹치는 사이다" )
[칼럼] 윤석열 후보 장모 사건 '관찰기'
https://nocutnews.co.kr/news/5698382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윤석열 장모, 원심 뒤집고 2심서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96110
(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 )
[노컷브이] 민주 "尹장모, 양평서도 요양원…3년간 42억 수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681150
< 문서위조범이라면 당연히 수반되는 사기나 업무방해 혐의는 이번에도 기소되지 않은 것같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6943582355681907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입 굳게 다문 채 떠나 (종합)
재판부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 수회 범행"
"차명으로 부동산 매입해 상당한 이익 취득한 것으로 보여"
법정 구속은 면해…다른 재판 항소심 보석 중 상태 고려
최씨 측 "법원이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 선고한 것으로 잘못된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678257
( 1년? ^^; )
與, 尹장모 잠실아파트 차명 의혹 제기…野 "통장 보면 다 나와"
與 현안대응TF, 윤석열 후보 장모 60평대 잠실아파트 차명 의혹 제기
최씨, 2005년 '김씨 소유' 주장했다가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676808
與 "尹장모 압류 부동산만 수도권·충청·강원 23곳 분포"
"尹 사심 없는 부동산 정책 기대할 수 있겠나"
https://news.v.daum.net/v/kIpOQ5OgWP
[단독]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위조된 잔고증명서 직접 행사했다”
정경심 표창장 7년 구형한 검찰, “347억 잔고증명서 위조 형량은 고작 1년?”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1518
민주당 특위, 윤석열 장모 '강제집행 면탈' 경찰 고발
"건강보험공단 압류 피하기 위해 손주들에 부동산 증여" 의혹
김용민 "尹 장모 최씨 관련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71844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장모 최은순씨 조흥은행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니... 3년만에 막대한 시세차익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29547
윤석열 국민의힘 장모 崔씨 건보공단, 부정수급 요양급여 32억 환수 통보 직후 외손주에 증여
'상습체납자 尹 장모' 압류·환수 피하려 약 20억 양평땅 손주 증여 정황
2003년·2008년에도 체납, 아파트·땅 압류..'대선후보 가족이라고 해도 범법혐의자로 수사·기소·재판 해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681
검찰, 윤석열 장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안했다
[최은순씨 모해위증 사건 불기소결정서 살펴보니] 총 27개 혐의 중 4개만 언급... 핵심 빠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074
"파주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가 주도한 것 맞다"
[스팟인터뷰] 최은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의 '이미 처벌받은 공동이사장' 구아무개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6974
"윤석열 장모가 요양병원은 큰사위 줄 거라고 했다"
[인터뷰]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씨 요양병원의 이사·이사장 지낸 조씨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3376
검찰,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취소신청..."허가 없이 주거지 이탈"
최은순씨 주소지 이탈 보도 후 조건 변경신청... 서울고등법원 판단 주목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0760
( "남양주와 양평을 왔다갔다 하는데 요즘에는 주로 잠실에 있는 아들네하고 있었다"
-> '주소지 이탈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날(6일) 최씨의 주소지 변경을 허가했다. )
[단독] 윤석열 장모, 경운기로 농사짓겠다더니…삽도 없다?
윤석열 장모, 2006년 양평 농지 900평 매입 때 경운기 등 농기계 보유 계획 신고
위탁 영농' 아닌 '직접 농사 짓겟다'고 신고…"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 해명과 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633165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보석 조건 3가지 제시
법원,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증인과 접촉 금지 등 내걸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921
尹 장모 2심 재판부 "사기 사건 관련 10년 기록 검토하겠다"
http://www.lawandp.com/view/20210928163547507
(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주모씨의 형사 판결들이 누적 )
與,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쟁점화 반격…尹·대검 ”오보 대응 차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79683
( 다른 사건도 오보 대응 차원으로 문건을 작성하나? )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보석 조건 3가지 제시
법원,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증인과 접촉 금지 등 내걸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921
( 윤강열 판사도 참...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 이게 지켜질까? ^^;
p.s. 정경심님과 대비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
[단독]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장모 전담 정보수집”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42
[경제공동체]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562102548481187
( 장모, 부하들, 배우자... 일본대사관 )
< '사위일체' >
https://www.facebook.com/119cpa/posts/4526191637414707
[단독] 尹아내 사건 수사팀 '회계 인력' 대거 보강..수사 급물살
반부패2부 최근 회계 전담 수사관 추가 파견
계좌 추적에 회계분석 까지..수사 '총력전'
https://news.v.daum.net/v/20210715060332298
"토지 차명 소유 아니다" 윤석열 장모, 과징금은 왜 냈나?
윤석열 장모, 계좌 압류 해제 조건으로 과징금 납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586217
< 주어만 바꿔 보니 이게 정답이네.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5978428718863947
( 오늘 장모 법정구속됐으니 아직 구속 안된 딸과 사위는 더욱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크다. )
[뉴스분석] 검찰 제 식구 감싸기…추미애 '수사지휘권'이 물꼬 텄다
장모·아내·측근 등 사건에서 윤석열 배제
검찰 안팎서 추미애 비판…장모는 법정구속
https://www.ajunews.com/view/20210702150016489
'징역 3년' 윤석열 장모 측 "재판부 사실오인…부당한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970
<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176647429054937&id=100001291638267
(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동업자들은 모두 처벌되었지만 윤석열 장모만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
조국, 尹장모 구속에 "秋 아니었으면 묻혔을 것"[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960
[속보]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재판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관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 모두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737
[단독] 장모 최은순, “윤석열과 김건희는 라마다 조회장의 소개로 만났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4551
( 윤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삼부토건 조 전 회장 사이의 친분관계 )
[단독] 검찰, 尹처가 의혹 '공소시효' 뚫을 '단서' 찾았다
장모 최모 씨와 IP 공유한 A씨, 2012년에도 타인과 IP 공유·조작 의혹
2012년 A씨 주가조작 인정되면, 尹처가도 '포괄일죄'로 공범될 가능성
https://nocutnews.co.kr/news/5577867
[단독] 檢, 도이치 주가조작 '윤석열 장모' 관여 정황 포착
도이치 내부자와 동일 IP로 수십 차례 주식 거래
해당 시기 도이치모터스 주가 두배 가까이 상승
전문가 "동일 IP 사용은 시세 조종의 핵심 간접 증거"
https://nocutnews.co.kr/news/5574768
< 장모님 관련 현상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3584299045128021
윤석열 장모측 "오마이뉴스 기자, 언론사, 퍼나르는 사람 법적 조치"
법률대리인 통해 인물탐구 기사 반박... "공익과 무관한 악의적 비방보도"
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0876
윤석열 장모는 유독 '부동산'에 집착했다
[인물탐구] 대권 도전 유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톱 밑 가시' 장모 최은순씨
news.v.daum.net/v/20210326175702837
3년만에 '30억→135억' 윤석열 장모 최은순 'LH 땅 투기' 파문, "망국의 범죄" 맞죠? (feat. 17년 전이면 지금 얼마?)
열린공감TV와 강진구 기자의 연일 '특종', 어디서 개발정보 미리 입수했을까? 삼성? LH? 지자체?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93
"잔고증명서 위조, 고의 아냐"…尹 장모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 출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469534
#내편다움2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555404571176083&id=100001197260143
( 김건희 vs. 정경심 )
윤석열 가족 사건 피해자 "유검무죄...철저히 수사해야"
"윤석열, 장모 뒷배 봐줘...국감서 위증도"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2145419857
( 양재택 검사 )
윤석열 장모 요양병원 관여 의혹…검찰 ‘또 다른 사위’ 불러 조사
윤 총장 동서, 행정원장 재직때
병원,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검찰, 사위 통해 관여했나 조사
장모 “법적으로 따질 것” 반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8438.html
윤석열 장모 측, 공판준비기일서 일부 혐의 인정
사문서위조 혐의 인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438256
아내‧장모부터 측근 의혹까지…윤석열에 칼끝 겨눈 추미애
추미애, 윤석열 가족‧측근 관련 사건 언급하며 '손 떼라' 지시
코바나, 도이치모터스, 전직 세무서장 로비 무마 의혹 등 언급
尹 수사지휘 수용하면서도 "애초 수사 개입 보고 받지 않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31435
秋장관 아들 자택 압수수색…전우용 “檢, ‘가족인질극’ 시즌2 공개”
‘김건희 수사 촉구’ 진정인 “검찰총장 가족 의혹 빗발치는데 ‘압색’ 한번을 안 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71
< 이런 기막힌 증인회유 수법은 도대체 누가 조언해준 겁니까? >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3544252005632532
"안 잡히게 숨어라" 윤 총장 장모, 또 다른 증인 회유 정황
https://news.v.daum.net/v/20200923205618192
秋 "성역 없는 수사" 주문에…'윤석열 가족' 수사 속도내는 檢
"수사의지 본적 없다" 추미애 불만에…
검찰, 25일 윤석열 장모 고소인 첫조사
시민 4만명 "장모·부인 신속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416719
뉴스타파, 윤석열 장모 녹취 입수..."도이치 모터스 내가 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bsOQX
[단독] '윤석열 장모' 최 씨 송금 의혹.."특수활동비로 갚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424215850914
( 양모 검사 ^^; )
[시사기획 창] 유검무죄? 17년의 소송 , 누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았나
https://youtu.be/Qkoz-kp15t8
.
[시사기획 창] 검찰총장 장모의 ‘17년 소송’ 총정리 해드립니다.
https://youtu.be/bkLPrFaxmU4
중앙지검, 윤석열 부인·장모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열린민주당 후보들, 지난 7일 자본시장법 혐의 등 고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756
( 정진웅 부장검사, 어떻게 수사 할까? )
檢수사관 내부망에 "장모·부인 의혹…윤석열 물러나야"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렸다가 삭제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323552
3억 투자해 50억..윤석열 장모 도촌동 투자의 전말
https://newstapa.org/article/SmebL
( <이에스아이엔디>
최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을 사용 )
[단독] 윤석열 총장 장모, 이번엔 '위증 혐의' 재수사 받을 수도
2009년 ‘뇌물공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
장모와 소송 정씨 “검사 가족에 외화 송금하고도 모른다 말해”
이르면 오늘 고소…당시 서울고검 “불기소, 부적정한 점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310600005
< 장모 사문서위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사기)와 같이 기소하지 않는가?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3875227105850796
( 찐 살아있는 권력~ ^^;; )
검찰, 윤석열 부인 공모 의혹은 조사도 않고 불기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4566.html
檢, 4차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윤석열 장모 기소
'공범 의혹' 윤 총장 부인 김난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https://nocutnews.co.kr/news/5317020
조국 수사 부메랑, 진퇴양난 윤석열
[게릴라칼럼] '윤석열 검찰'이 말하는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4522
윤석열의 내로남불 vs 조국의 내로남불 (이재성)
http://hrights.or.kr/bal/?mod=document&pageid=1&uid=12393
( 윤석열 검찰이 ‘아직 의혹 수준’에 불과했던 조국 일가의 스캔들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윤석열 내로남불’의 핵심을 구성 )
[오시영의 세상의 창]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윤석열 검찰총장의 퇴진 용단이 필요한 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7610
[단독] 넉 달 만에 전화한 검찰…"사건 종결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4187_32524.html
(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 검찰 수사관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인터넷 그림 캡처해 위조
윤 총장 부인 회사 임원 법정서 증언
“요청 때마다 작성”…공소시효 늘수도
최씨, “안씨 주장은 거짓·계획적 접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3413.html
( 캡처 ㅋ 그래서 표창장이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걸까? ㅎ )
임은정 검사 “윤석열 장모 사건, 2주면 실체 밝힐 수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181444001
윤석열과 처와 장모, 장모내연남 범죄혐의로 고소 고발 . . .'충격적' 기자회견
"양두구육 윤총장, 검찰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임명권자의 곤혹스럽게 한 만고의 역적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자신의 장모 비리를 조국 장관 가족을 탈탈 털었듯이 수사 해야 한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846
[단독] 경찰, '윤석열 장모 사건' 공소시효 6개월 연장 가능성 검토
공소시효 2주 남았나?…경찰, 잔고증명서 작성 시점 조사
'2013년 4월 일괄작성' 아니면 상황 달라질 수도
'경쟁적 수사' 보다는 檢 지켜보며 일단 '숨고르기'
향후 檢 판단에 물음표 붙으면 경찰 수사 본격화 가능성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11301
'시효 만료' 앞둔 윤석열 장모 사건, 정경심 수사 전철 밟나
사문서위조 의혹 1건, 오는 4월초 공소시효 만료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0481
( 검찰이 어떻게 할 지 궁금해지네요~ )
[단독] 5개월 묵힌 ‘윤석열 장모 사건’…경찰이 먼저 수사 착수했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04018
윤석열 ‘침묵’속 이어지는 靑청원, ‘국회 위증 가능성’도
장모·신천지에도 ‘선택적 수사’…임은정 ‘스트레이트’ 언급, 더 부각된 공수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41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잔고증명서 위조와 의료법 위반 사건 연루는 '사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없었다…경찰에 입건 안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307228
[뉴있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논란...검찰 수사할까?
윤석열 총장 장모 최 모 씨 예금 잔고 증명서 조작 의혹
요양병원 비리사건 연루 의혹…관계자 의료법 위반 '유죄'
초대 공동이사장 최 씨, '책임 면제 각서' 작성 후 불기소 처분
https://news.v.daum.net/v/20200310202214339
< "윤 총장님, 장모님 사건 들여다 보셨습니까? 정말로, 한 점 의혹도 없습니까?" > ( 김응교 )
https://www.facebook.com/eunggyo/posts/2893924023995190
[스트레이트 82회]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https://youtu.be/ZWTLYWN0PZM
검찰총장 장모의 '수상한' 투자…사위는 몰랐나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70226_32524.html
( "이런 식으로 위조된 증명서는 확인된 것만 넉 장, 가짜 예금 잔고는 모두 합쳐 350억 원에 달합니다."
-> 표창장을 몇 명의 검사가 조사했더라... 증명서에는 검사 몇 명이 필요할까? )
☞ https://ya-n-ds.tistory.com/3647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2300 (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s://ya-n-ds.tistory.com/3634 ( '코로나 19'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박근혜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790 ( 진주 의료원 폐원 )
☞ https://ya-n-ds.tistory.com/3586 ( 외상센터 )
☞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a-n-ds.tistory.com/4147 ( 간호법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795 ( 의사협회 파업 - 의사 증원 반대 )
☞ https://ya-n-ds.tistory.com/3799 ( 의사협회 파업 - 공공의대 반대 )
"위기 때는 말이 나오다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2012년에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 2016년에야 비로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의대 정원 확대, 외국에서는 왜 조용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6097931
( * 일본 : 지역정원제 - 지방 거주 고등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역 의대에 진학하고, 해당 지역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9년 이상 근무 +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전문의 자격 부여 금지, 정부 보조금 삭감 등의 패널티를 발빠르게 부과
* 독일 : 대학병원이나 지역 공공병원 의사들은 진료 과와 관계 없이 단체 협약을 통해 정해진 월급. 개원의도 공보험(건강보험) 환자를 받는 경우, 최대 진료 횟수가 정해져 있어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
* 영국 : 국영의료체계로 의사 대부분이 NHS(국영의료서비스) 소속이다. 전문의가 NHS하 평준화 된 월급 )
정춘숙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에는 "일반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 일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2000430535536
( "당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먼저 관철한 후 수도권 의료 서비스 쏠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순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토대로 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 )
"정원 확대, 솔직히 필요하죠" '소수의견' 지키는 의사들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의사들은 '환영'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지만 교육 현장 혼란스러울까 우려는 여전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 후속 대책까지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97274
일본판 공공의대 '자치의대', "지역 의사 양성에 가장 효과적"
히로시마대 교수팀 연구 결과…"자치의대 출신 72%, 비수도권 근무"
지역인재전형 통해 졸업생 지역 정주 유도하는 '지역정원제'도 효과
"교육과정·동료의식·위약금·의무조건 등이 지역 정주 끌어내"
https://v.daum.net/v/20240213060713788
( 지역정원제 :
-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 : 9년간의 지역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할당＋장학금' 유형,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했을 뿐 복무 의무나 장학금 지급 조건이 없는 '지역할당' 유형
- 일반전형으로 의대 입학 :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 등 )
"코로나 환자 도맡았던 공공병원, 정부 예산 98.7% 삭감돼"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회복기 지원 예산 복구해야"
https://v.daum.net/v/20231123105208402
여야 '의대 증원' 합의할까?…공공·국립의대, 지역의사제 '관건'
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원칙적으로 찬성"
文정부 추진 방향인 만큼 반대명분 부족
다만 공공·국립의대, 지역의사제가 조건
與 세부내용서 이견…"필요성 공감 못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030825
"비우래서 비웠더니"…공공병원은 왜 '벼랑 끝' 몰렸나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인터뷰…"공공의료 확충해야"
"코로나전담병원, 공공병원 의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상 비웠다"
만성질환 관리 받던 환자들 '진료공백'에 떠나…외래·입원환자 '급락'
진료과 '휴무'에도 유지비 계속 들어…"손실보상 딱 6개월 만에 종료"
"K-방역, 오미크론前까지 선방했지만…日 같은 지역사회 기반 대응 실패"
https://www.nocutnews.co.kr/news/5987498
“있는 병상 다 내놓으라더니”···“병상 이용률 낮다”며 NMC 신축 축소한 기재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9
기재부 삭감 결정에…국립중앙의료원 병상 1050→760개 축소
기재부, 신축·이전 사업비 삭감 결정
“필수의료 강화 위해 1천 병상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5348.html
( 기재부, '대형병원 이용하세요' 라는 뜻? ^^; )
팬데믹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적자, 공공병원의 위기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공공병원 가운데 5곳이 임금 체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3
( "지방의료원이 2019년 병상 가동률까지 복구되는 데에는 4.3년(52개월)이 걸릴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추산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병상을 내놓은 의료기관에 7조140억원을 지급 ->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각각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지금이 공공병원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공공병원은 팬데믹 내내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다. 주영수 원장은 공공병원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때는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를 거라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43
(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전원을 요청하면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경미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환자를 안 받으려고 내뺐다. 병상을 비워만 둬도 손실보상금으로 다섯 배를 받으니까." )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 분노한 시민이 막아냈다
성남시의회, ‘공공의료 파괴’ 논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심사 보류하기로
https://vop.co.kr/A00001621112.html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시의원의 개정안 ^^; )
공공의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https://slownews.kr/87209
의사 수 증원은 정말 오답일까?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는 개두술이 필요했지만 당시 병원에는 담당의가 부재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개두술 가능 의사가 왜 두 명밖에 없나?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4
( 2020년 OECD 자료 : 한국의 봉직의(병원에 고용된 의사) 평균임금은 구매력 평가 기준(PPP) 연 19만5463달러, 개원의의 평균임금은 연 30만3007달러다(〈그림 1〉 참조).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의사단체는 의사 증원에 반대. 다른 직역에(PA) 역할을 일부 넘기는 것도 원치 않음 )
재주는 공공병원이 넘고 지원은 민간이 받는다?
손상된 공공병원의 재생 없이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년간 공공병원이 입은 손상과 회복 방향,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이 모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6
( 국립대병원 : 소속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어야
* 민간병원 : 병원 지배구조의 민주적 변화, 사업 진행 투명성을 받아들이지 못함 -> 공공의료 부적합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 거의 4조원 가까운 돈이 의료기관들에게. 민간병원에 90% )
"중앙감염병병원 하나 짓는다고 감염병 대응 해결 안 돼"
2일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
"非약물적 중재 성공적이었지만…의료대응체계 문제점 노출"
2015년 메르스 당시 이미 논의됐던 계획들, 실행되지 못해
"감염내과 홀로 대응 불가…母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키워야"
복지부 "이달 말 총 사업비 책정될 것…현장의견 계속 수렴"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189
왜 덩치 큰 민간병원 대신 '최약체' 공공병원이 뛰어야 할까
사립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공공병원에 떠넘겼다. 병상 부족으로 기존 입원환자를 내보내고 외래와 응급실을 축소해야 했던 공공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43
(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과 확장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하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산업 부문을 직접 통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돌봄, 주거, 교육 부문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프리스타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얻은 큰 깨달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6
( 방역에 성공한다는 것 :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목숨 지키기' +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나치게 잃지 않게 하기' )
보건소장 7명이 답했다 ‘코로나 대응,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53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병상확보 문제 해결의 출발은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가진 빅5 병원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 대한 병상동원 명령이다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4994781920562277
< 뭘 더 기다려야 하나? 180석의 국회와 행정부로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4977047829002353
‘의사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법’
의료 자원의 공급과 배분은 정부가 관리한다. 이것은 만국 공통이다. 8월을 관통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의사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법’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7
( “의료 자원 공급 : ‘절대적인 양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 ‘그 자원을 수요에 맞춰서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 ‘지역 출신을 뽑는다’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는다’ ‘지역에서 수련받게 한다’
'의료비용 조달 체계’ ‘의료 공급 체계’ ‘의료 인력 양성 체계’ -> 한국은 '의료비용 조달 체계’만 공공성 확보
2차 종합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 1차와 3차 의료기관에 침식 -> 의료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한계 )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 파업’에서 배울 것 ( 김명희 )
58년 전 캐나다에서 벌어진 의사 파업은 한국 상황과 비교해 낯설지 않다. 메디케어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의사 개인은 공공재가 아니지만, 보건의료는 공공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9
( '노동자의 파업'과 '의사 파업'을 대하는 언론, 정치인, 관료의 이중적 태도 ^^;
"그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당장 나와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의사들에게 감정이입하여 그 처지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요구다" )
지역에 자리 잡는 의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역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안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력과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어야 할지, 필요한 공공사업 등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5
( 소도시, 농어촌 지역 주민들 - “(병원) 가다가 죽는다”
“정책이나 파업이나 지방 의사들의 생각은 안 물어보고 하는 것 같다”,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은 의사일수록 지역에 오래 머문다” )
코로나 팬데믹,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 가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구급차부터 부르고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진짜 응급한 환자에게 먼저 치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80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진료 복귀와 맞바꿨냐” 이수진, 여당·의협 합의 비판
4일 페이스북 게시글 통해 “의사 불법 행위 처벌하고 의대 정원 늘려야”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10398.html
“확진자 무조건 입원?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0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병상과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42
( 공공의료에 대한 보완과 보강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은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사들의 향후 진로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 )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0951.html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 '작은' 개혁인데..
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07160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여전히 부족한 의료진…6개월째 '원정 출산'하는 엄마들
강원 영북권 지역 임산부들 피해…1시간 넘게 이동
속초의료원 "현재 인력 활용해 곧 분만 업무 시작"
지난 2018년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확보 '난항'
https://www.nocutnews.co.kr/news/5404989
의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역 간 격차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들고나왔지만, 일정 기간 후 수도권으로 올라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6
( “지방정부, 정확히는 도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의료 현실과 정책,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
[칼럼] 낙하산이 된 시민단체, 의대생 선발까지 관여하다니
현 정부여당에 시민단체 출신 곳곳에 포진
의대생 선발에까지 시민단체가 관여
'기울어진 운동장' 특혜 논란 불가피
"시민단체 특혜대학, 운동권 기여입학제" 비난 자초
시험 대신 추천제는 제2의 인국공 사태 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546
공공의대생 추천에 '시민단체 관계자' 왜 포함됐나
복지부, 시·도지사 추천 특혜 관련 해명 문구 지적받아
정치권 일각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337
( '시민단체'가 왜 거기서 나와? )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7년 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현실화됐다.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부상했다. 공공병원 공론화 과정은 곧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9
( 공공성 :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open)’ 것. )
전공의協 "병원 인턴·레지던트가 왜 파업 하냐구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191
( '10년 지역 근무? 그 뒤에 서울 가버리면 어쩌나' -> 결국 이것 때문에? )
☞ https://ya-n-ds.tistory.com/655 ( 창조 & 과학 )
☞ https://ya-n-ds.tistory.com/4414 ( 교회의 아픔 )
< 매스컴에도 오보나 오해가 있어 바로 잡으려고 글을 씁니다 >
https://www.facebook.com/youngsik70/posts/pfbid0Hqh9XyCfErXGR3nYRx5BCphMDxigvf2KKWe9moJLGVoTZ6KPLbTya3X2Ews266Yrl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김영한 교수님께 드리는 공개편지’ 작성
성결교회 신학과 창조신학에
전문성과 대표성 갖고 계신가
신학적 성숙 기회 삼아볼 것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1347
과학의 본성과 진화론 (성영은)
https://cemk.org/35893/
14개 대학 과학자 27명 “신학대에서의 유신진화론 강력 규탄”
22일 성명 발표… “무신론적 진화론과 아무 차이 없는 주장”
무신론 기반 진화론과 유신론 섞어 만든 이론
아담과 하와 존재 부인, 죄 기원도 설명 못해
신학교서 노골적으로 창조 부인 심각히 우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34508
( ‘생명존중 과학자모임’은 뭘까? '창조과학회'와 어떤 점이 같고 다를까? )
< 한국조직신학회에서 개최한 공청회 >
https://www.facebook.com/youngsik70/posts/pfbid02oGCVKzSQMrAMqimY9LH97tb4tTW7gwKdDispE1jZ2aWniAGDhAPiGS7HmAcTPhLil
( 박영식님 반론 )
서울신대·성결교단 구성원들도 박영식 교수 징계 비판 "신학적 이유 아닌 정치 탄압"
"박 교수 저서·논문 모두 문제없어…'창조과학'은 학교·교단 공식 입장 아냐"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56
"21세기 갈릴레이 재판"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중징계 의결에 반발 확산
전국 신학자·기독 교수들, 서울신대 중징계 의결 철회 촉구
박영식 교수, "핵심은 학문의 자율성 훼손과 교권·인권 침해"
창조과학·기독교반지성주의에 대한 우려도 커져
서울신대 신학부 "유신진화론, 교단 창조신앙에 어긋나"
https://nocutnews.co.kr/news/6132370
박영식 교수 징계, 황덕형 총장과 트러블이 원인?
박영식 교수 징계의결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 열려... 전국 조직신학자들, 성공회대, 숭실대, 연세대, 과신대 성명서 발표
https://www.newspower.co.kr/58371
서울신대 재학생·졸업생 243명 "박영식 교수 징계 철회하라"
"서울신대 이사회, 성결교단 창조신학 구성원 동의 없이 규정해 학문의자유 침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41
"서울신대는 갈릴레이 재판 중단하라" 신학자 한데 모여 박영식 교수 지지 선언
연세대·숭실대·성공회대 교수 및 조직신학자, 과학과신학의대화 "창조과학은 유사 과학, 신학 아냐"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48
서울신대 교수진 “유신진화론, 교단 창조신앙에 어긋나”
신학부 25인 명의로 창조신학 관련 성명서 발표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1076
( '창조신학'과 '창조과학'을 구별해야 할 텐데... )
서울신대 교수협 “박영식 교수 징계 시도는 교권 침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61048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신학부 교수들에 '유신진화론 반대' 성명 동참 요구
보직 교수들은 반대하는 사람에 전화해 입장 물어…반대 교수들 "자기 목적 위해 교수들까지 갈라치는 식"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40
서울신대 이사회, 창조과학 비판했다고 교수 중징계 요구
"예수님이 물 위 걸은 것 믿느냐" 등 사상 검증 이어져…황덕형 총장 "진화론 맞다는데 놔둘 수 없어"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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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3998 ( 검찰총장 아내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4378 ( '김건희 특검법' )
☞ https://ya-n-ds.tistory.com/4100 ( 김건희님 - 영부인 )
☞ https://ya-n-ds.tistory.com/3973 ( '쥴리'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46 ( 김건희님 '사과' & 반응 )
☞ https://ya-n-ds.tistory.com/4075 ( '김건희 녹취록' 보도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014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3660 ( 검찰총장 장모 사건 )
☞ https://ya-n-ds.tistory.com/3840 ( 윤우진 사건 )
"찐 살아있는 권력? ^^;"
"아내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장모는 사문서 위조, 계약 위반"
"한문혁 검사, 수사 잘 할까?"
“2013년 경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 왜 수사로 못갔을까?"
"경찰의 내사 때 금감원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2010년 10월 ~ 2011년 3월 주식 거래 + 2012년 11월까지 주식 거래
<-> 공개 : 2009년 1월~2010년 12월까지 김씨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 거래 내역 "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될 지 궁금~"
소환조사 1번도 없었다‥"윤사단 압박 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6869_36515.html
( "당시 수사팀이었던 한 현직 검사는 "수사 착수 때부터 '윤사단' 압박이 컸다"며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고, 대선 국면부터는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
도이치 선수 문건 ③ 다른 '쩐주' 진술서 "권오수, 김건희 이름대며 빠지지 말라 설득했다"
https://newstapa.org/article/QMHGe
( 김건희 여사 계좌의 경우 하루 거래량의 30%를 초과한 게 5일 가운데 4일 )
파일명 ‘김건희 블록딜’ 또 나왔다…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외장하드에
https://v.daum.net/v/20240115070517027
(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도,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다"
+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선수’와 직접 소통, 시세 조종 알았다
https://newstapa.org/article/j115L
'김건희 파일' 주가조작범 징역형…"김건희 명의 계좌 일부 활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한 투자자문사 임원
13일 시세조종 인정되며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여사 거래내역 담긴 파일 작성자로 지목
법원 "김건희 명의 두 계좌 시세조종에 활용"
https://www.nocutnews.co.kr/news/6027901
‘김건희 녹취록’ 재판서 꺼낸 권오수…검찰 “연락 있었단 증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097.html
김건희 여사 ‘일괄 무혐의’, 주가조작 수사에 영향 줄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했다. 남은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그런데 무혐의 처분된 사건 일부가 주가조작 의혹과도 연결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54
( 검찰 안팎에선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 거부 명분에도 힘을 싣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미진한 김건희 여사 수사, 풀리지 않는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이후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더욱 증폭된다. 시선은 검찰로 향한다. 해소되지 않는 의문을 풀 수 있는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는 검찰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78
( 주포 변경 : 이씨 -> 김씨 ( 2010년 10월21일 )
"이씨 주도의 주가조작과 김씨 주도의 주가조작 모두에 사용된 계좌는 김 여사와 최씨 명의 계좌가 유일"
cf. 검찰 : 다섯 단계의 주가 조작을 ‘하나로 연결된 범죄(포괄일죄)’로 묶음 <-> 재판부 : ‘하나의 범죄’를 둘로 쪼갰다. 주가조작 범행이 진행된 3년 사이 주포가 바뀐 시점(이씨→김씨)을 기준으로 1차 작전, 2차 작전으로 구분
cf. 김건희님 계좌 사용 :
- 1차 작전 시기 : 통정·가장 매매 56건, 현실 거래 177건
- 2차 작전 시기 : 통정·가장 매매 50건, 현실 거래 1건 )
도이치모터스 1심 선고, '김건희 특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
2월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선고를 앞두고도 증폭되는 의문이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여부다. 1심 결과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가 결정된다. 그간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69
( 도이치모터스 재판을 담당해온 공판 검사 2명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전보 조치 : 해외 금융기관에 파견+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 ‘문자메시지 전송 7초 후 8만 주 거래’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황 증거들을 공개 )
작전세력 문자 속 김건희, 46% 수익에도 '먹은 것 없다' 항의
https://newstapa.org/article/RYcjP
< 12시에 만나요~ >
https://youtu.be/RkdrWY7jZNU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분석 : 유죄 인정된 '통정 · 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
https://newstapa.org/article/tytbr
( 면소된 1차 작전 시기에는 김건희님 계좌가 얼마나 이용되었을까? 특검에서 밝혀야 할 듯~ )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조사한 적 없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7326
( '직무유기' 아닌감? )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행유예(종합2보)
법원 "주가 급등기에 차익 실현 크지 않아…일부는 시효 만료"
"주가 급등과 시세조종 세력의 인과도 '불분명'"
https://v.daum.net/v/20230210152907728
( 조병구 부장판사 )
대통령실, '김여사 추가 주가조작' 주장 김의겸 고발…"가짜뉴스 반복 공표"
"아무 의혹 제기하고 피해자에게 아닌 것 증명하라 요구는 법치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886356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50209_36199.html
( 제 발 저리나요? + 본인이 직접 고발하면 될 텐데... 왜 대통령실이 나설까? ^^; )
김건희, 도이치 작전세력이 관리한 다른 '작전주'도 거래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VHf06
檢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 인물 구속 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866831
( 김건희님은? )
“김건희 전화해 8만주 매도” 검사 충격 발언, 판 뒤집히나 [논썰]
미국 도피 1년만에 구속된 공범 증인신문에서
검사 “민OO→이OO→권오수→김건희 연락구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71016.html
'김건희 보고서 유출' 경찰관 항소심도 선고유예…"공익 부합"
김 여사 언급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고서 유출 혐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선고 유예'
"직무상 비밀 누설 죄질 무거우나 공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014
도이치 주가조작 선수 “매도” 지시하자…7초 뒤 ‘김건희 계좌’ 실행
구속된 ‘김건희 파일’ 작성 의심자 재판정에
김건희·권오수·김아무개 주고받기 신문에 “모른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9987.html
'윤석열 사단' 이복현 금감원장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자료 요청? 공문 안 와"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1111521131174
( 경찰이 수사할 생각이 없는 듯 ^^; )
또다른 '김건희 주가조작' 폭로한 '제보자X' 검찰 구속 파문
지난 총선 직전 '검언유착' 폭로했던 인물, 최근 '더탐사'에 NSN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연루 의혹 제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15
윤석열 장모 최은순도 '도이치 주범' 권오수에 계좌 넘겼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R5eQ1
( 최은순 씨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는 권오수 회장이 직접 관리하던 계좌 - 논현동 오피스텔에서 거래 )
뉴스타파 '김건희 파일' 공개.. 핵심 증인 미국으로 도주
https://newstapa.org/article/AYCR7
( ‘김건희 파일’의 작성 경위와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것으로 지목된 B인베스트의 이사는 검찰 수사 중 미국으로 달아나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하고 것으로 확인 )
넉 달만 맡겼다더니‥2차 작전 PC에서 '김건희.xls'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08517_35744.html
( 지난 2월 윤석열 캠프 :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 넉 달만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 맡김. 그 이후 주식 처분
<-> 이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주가조작 2차 작전이 한창일 때 작성 )
[예언해줌] 수상쩍은 ‘김건희 녹취록’...“특검 불가피하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57813.html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尹 주가조작 해명 이후 유죄 입증 자료 나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600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877
< 뉴스타파의 보도 요점은 4가지 >
https://www.facebook.com/kyungyoung.choi.7/posts/pfbid02UyS4s2yFYcH8bFL7qweJpmd52oiFQ8otyjWACQ1jThjdFzcwTEK7UFxHchjPH6rJl
( fiduciary(위탁), 자기 매매 아니고 대리매매 )
대통령실,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 "유감, 법적 조치 강구"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에 "왜곡 보도"
"2010년 1~5월까지 일임매매 맡겨…정상적인 주식 매매"
피의자 이모씨 녹취록 보도…대선 과정서 '尹 대통령' 발언과 배치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046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공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
https://newstapa.org/article/K2EL4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할까…'尹사단' 송경호의 선택은
https://www.nocutnews.co.kr/news/5760716
김건희 여사, 결국 소환조사 안받나..한동훈이 밝힌 입장은
檢,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소환 여부 함흥차사
한 장관 "수사 대단히 많이 진행..공정하게 처분할 것"
https://news.v.daum.net/v/20220520121602156
( '굥정'하게 처분할 것? )
민주 "김건희 무혐의 결론, 이게 검찰이 자랑하는 수사능력이냐"
https://news.v.daum.net/v/20220427110445977
( "역시 김건희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석방…법원, 보석 허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739453
주가조작 주도 회사의 파일명, '김건희'... 15억 대여도
[계속 드러나는 주가조작 연루 정황] "김건희가 선수 김씨에게 전화해 난리 친 적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5013
[뉴스공장] 김건희씨 계좌 이용, 시세조종 정황...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쟁점 (양지열,신장식)
https://youtu.be/D9ZzQDV6H_M
'주가조작' 재판 곳곳에 김건희…검찰 "주가방어에 김건희 계좌 활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733295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 계좌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판] 주모자 권오수 회장의 김건희씨 계좌 관리 정황 나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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