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09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20 ( 한동훈님 )
☞ https://ya-n-ds.tistory.com/4071 ( 검찰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4104 ( 김오수님 몰아내기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56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3880 ( 검찰 개혁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287 ( 정순신님 )
☞ https://ya-n-ds.tistory.com/4369 ( 이정섭님 )
☞ https://ya-n-ds.tistory.com/4386 ( 김홍일님 - 검사 출신 )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에게 검찰청의 예산 편성권 부여"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평등이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캐럴 앤더슨 ) -> "항상 특권을 누려온 사람들에게는 정상화가 억압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과유불급'?"
"'좌동훈우상민'?"
"법무부가 검찰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형태라면, 행안부는 경찰을 통제하는 데 방점"
총선 낙선하니 다시 용산으로…공직기강비서관 회전문 인사 논란
尹, 민정수석 부활…신임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복원"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내정…총선 낙선 '회전문 인사' 논란
野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 높이려는 의도"
尹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직접 해결"
https://nocutnews.co.kr/news/6141300
(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 법률가가 왜 꼭 검사 출신이여야 할까? 변호사, 판사도 있을 텐데...
*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 민정 수석 ( 표적수사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한명숙 총리를 기소하는 등 앞장서서 활약 )
*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총선 낙선 -> 민정수석 산하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스페인 마드리드 일정에 동행.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 숙소도 대통령실 예산으로 지원) )
윤석열 김홍일 한동훈, ‘검사 삼형제’ 정권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12251520001
( '네포티즘(nepotism·족벌측근정치)', '동종교배' )
'서울의 봄', 윤석열 정부 떠오르는 몇 장면에 소름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981529
(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내쫓듯'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가 '검찰 공화국'이 된 오늘의 현실을 관객들에게 환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정적 제거'와 '제 식구 감싸기'에 활용하는 야만성은 1979년 겨울과 2023년 겨울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
후임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악화되는 윤 정권의 인사 파탄
윤 대통령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친정집 검사들뿐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6
檢 보완수사 범위 늘리고 警 수사종결권 축소…수사준칙 개정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검사 보완수사 요구 3개월 내 반드시 이행
일부 사건 보완수사는 검찰이 맡아
재수사 요청 불이행 시 검사가 마무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6025343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이명박 BBK 의혹 ‘무혐의’ 처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6291828001
(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 부산고검장 )
< 쇼와 6공 : 군부/검부 - 4권 분립?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06
尹대통령,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지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940653
( 서울 지검 특수부 검사 ->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 -> 윤석열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 보훈처장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이 막말에 한심한 소리까지…탄핵감"
'퇴출 1순위 공직자' 뽑히자 한동훈 "참여연대, 권력"
참여연대 "자유민주주의 입에 달고 살더니…국민으로서 자괴감"
'박원순 다큐' 지적에 "참여연대 비판적 입장 표명했다"
'검찰 보고서' 발간…"윤 정부 1년 검찰 현실 짚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945053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정치’ 1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0920.html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한석훈 변호사 상근 전문위원 임명에 野 "검사공화국 만들려는 거냐"
https://v.daum.net/v/20230305144132518
‘정순신 인사 참사’, 검찰 출신들이 검증 라인 장악한 탓?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의혹’으로 임명 28시간 만 사의
尹 정부 인사검증 3단계 책임자 모두 검찰 출신…‘상호 견제’ 의문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7356
( 1차 검증 :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 조직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파견 검사가 다수 재직
-> 이번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2차 검증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검찰 출신의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2014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 )
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사실상 무력화 추진
법무부 검경 수사준칙 개정 초안 입수
송치 사건, 검찰 직접 보완수사 길 열어
경찰 불송치 종결해도 언제든 재수사 가능
공직선거법은 입건 즉시 검찰에 통보
법무부 "국민 피해 최소화하려는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99708
( 김학의, 윤갑근, 박형철, 곽상도 )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 임명…교육개혁 속도 내나
창원지검 소속 우재훈 검사…"역할 다 하겠다"
이주호, 2011년 장관 당시에도 검사 파견 받아
교육부 "교육 개혁 과제 산적해 파견…법률 자문"
https://v.daum.net/v/20230207112136005
< 신진검사대부의 부상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6
이재명은 시작에 불과?…민주당 의원들에 뻗친 檢 칼날
이재명 사법리스크 홍역 속 '이정근 리스트' 급부상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 움직임에 野 '노웅래도 지킨다'
당은 검찰의 이재명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염두 분위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854043
( '친문계'라는 사람들, 정신을 좀 차리려나? )
관료와 검찰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시사IN〉은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100대 요직을 분석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100대 요직을 살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료와 검찰 출신이 눈에 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7
검찰 신뢰는 극과 극 대통령실 신뢰는 바닥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신뢰도는 낮다. 다수 기관의 신뢰도 점수가 ‘불신 구간’에 있다. 검찰 신뢰도는 지지 정당에 따라 갈리고 대통령실 신뢰도는 역대 최저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05
'검찰 수사 복원'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부패·경제·중요범죄' 확대하고 '직접 관련성' 조항 삭제
https://v.daum.net/v/20220907131259059
이탄희 "시행령 해석 모순" 한동훈 "변죽 울리지 마라"
민주당·한동훈 법사위서 시종일관 공방
검수완박 시행령·전 정권 수사 두고 충돌
한동훈 "적폐수사, 전 정권 10분의 1도 안 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82217420002003
< 웃음거리가 된 한농훈 >
https://www.facebook.com/seungyong.choi.146/posts/pfbid0TQLkKZHtr6zaBwcCPhnH8XyrxK8CukxUtCTNg6XmVSAcoXkaXXpmxEqEjWSd5ZSzl
( 검찰 마인드라면 목적 달성만 하면 되는 거겠죠~ )
검수완박 해제 마스터키 된 '∼등'..법무부, '그 외'로 해석
개정 검찰청법상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민주당, 수사 범위 제한으로 해석..법무부 "대통령령에 권한 위임한 것"
https://news.v.daum.net/v/20220811142134636
( '중'을 '등'으로 수정하는 데 합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누구일까? ^^; )
한동훈, 시행령에 부패·경제범죄 구체화…檢 직접 수사 확대(종합)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규정' 입법예고
"규정된 법률 내 시행령, 검수완박 무력화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801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