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387 ( 건강 보험, 의료제도 개선 : ~2014 )
☞ https://ya-n-ds.tistory.com/3647 ( 공공의료 )
☞ http://ya-n-ds.tistory.com/2859 ( 영리 병원 )
☞ http://ya-n-ds.tistory.com/2038 ( 원격 진료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789 ( 병원 & 의료 비리 )
☞ http://ya-n-ds.tistory.com/2956 ( 의사협회 시위 )
☞ http://ya-n-ds.tistory.com/1079 ( 의약품 재분류 )
☞ http://ya-n-ds.tistory.com/1186 ( 포괄수가제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 http://ya-n-ds.tistory.com/2444 ( [ㅇBㄷ] 보험을 의심해 보라 )
☞ http://ya-n-ds.tistory.com/3085 ( '송파 세모녀법' )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건강보험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정부는 고령화라는 해일에서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건강보험 개혁은 곧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 동의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4
(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증가
'행위별 수가제' : 의료 행위별로 비용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도 커지는 구조 -> '무한 증식'
'철의 삼각' :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 -> 앞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문제의 해결 방안은 건보 내부가 아니라 건보 밖에 있다.” )
'수천 번 병원 찾는' 의료쇼핑…문재인 케어 때문일까
의료쇼핑 수십년간 건보 재정의 부담요인
보장성 확대되면 누수범위도 커질 수밖에
"의료쇼핑 때문에 보장성 후퇴? 이유 안돼"
과잉 병상 해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66243
(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병상이 초래되는 과잉진료 -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병상이 1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개)의 3배 수준 -> "병상 공급을 의료법에 따라 조정하면 진료비(건보 부담금) 약 11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
* '문 케어' 효과 : 건보 보장률 2017년 62.7% -> 2020년 65.3% cf. OECD 평균 80% )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건강보험 개혁 공식화...우려점은? (정형준)
https://youtu.be/zcKZnvWAV0A
[기자의 추천 책] ‘환자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 병원 실태
〈대한민국 병원 사용 설명서〉 ( 강주성, 행복한책읽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3
(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약값 인하 투쟁 -> ‘간병시민연대’
p.s. 선택진료비, 입원보증금, 비급여, 의료사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 등 )
건강보험이 판단하는 ‘보호받을 자격’, 그 틈새에 차별이 보인다
어떤 사람이 건강보장체계로부터 보호 받을 것인가, 배제될 것인가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것이고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말해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22
( "의료보장제도는 누가 ‘우리’이고 누가 ‘타자’인지, 누가 보호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실행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숨겨진 통치성, 은밀한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 평등과 인권을 향한 대안적 정치성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
주치의 제도, 2022 대선 공약에서 볼 수 있기를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문제는 주치의 제도 도입으로 풀 수 있다. 오래전부터 발전시켜온 제도이고, 한국 정치권도 화답하기 시작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31
( 2019년 1인당 외래진료 : 한국(17.2회) vs. OECD 평균(6.8회)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 : 한국(18.0일) vs. OECD 평균(8.0일)
인구 1000명당 CT 촬영 : 한국(249건) vs. OECD 평균(155건)
-> 10년간 1인당 경상의료비 증가율 : 한국(7.3%) vs. 회원국(3.1%) )
‘코로나19’ 감염되면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방역 전략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과거 건강보험 통합을 이뤄낸 동력은 ‘노동-시민사회 연대’였다. 반면 의료보장 체계가 부족한 미국에서는 취약계층이 죽어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1
[노컷체크] '지구촌 극찬' 의료체계, 정말 '박정희 덕분'일까
현재와 같은 통합 형태로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형평성' 확립
https://www.nocutnews.co.kr/news/5321559
< 원래 성공한 제도에는 아버지가 많은 법입니다. > ( 우석균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3869960499711097
DJ의 건강보험 통합이 문재인 케어에 미친 영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놓았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이 통합되지 않았다면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도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59
( "분리되어 있었던 의료보험조합들을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체계로 ‘일원화’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
文케어가 바꾼 MRI 풍경 "가격 묻던 환자들 자연스레 촬영"
보편적 검사도구 MRI, 비용 때문에 피하던 환자들
건강보험 적용되면서 "편하게 생각"
文 "어린이 치료·재활치료 급여화돼 뿌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396
주치의 제도 도입 하루가 급하다 ( 김명희 )
불평등과 고령화에 시달리는 한국은 건강권 보장과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 주치의 시스템 구축은 사회정의의 문제이자 정치의 문제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14
( "민간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무려 10년에 걸쳐, 정권이 바뀌도록 이렇게 집요한 노력을 보여주는 보건복지부가 왜 똑같은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의 마련에는 그토록 소극적인지 궁금할 뿐이다." )
건강보험 국고 지원 늘려라 ( 오건호 )
정부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제안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받으려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법대로’ 이행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661
( 현행 건강보험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정부가 일반회계로 지원하도록 명시
-> 박근혜 정부 : 처음 3년은 14%, 이후 2년만 12.3%, 11.0%
-> 문재인 정부 : 집권 첫해부터 10% 수준을 고수 )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 되면 의원급 경영 호전될 것”
tbs라디오 출연해 “문제가 침소봉대 되고 있다”며 적정수가 강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997
MRI·초음파 3년 내 모두 급여…비급여의 급여화 윤곽 나와
복지부, 연차별 추진 로드맵 공개...관련 학회 의견수렴 시작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1597
'문재인 케어' 브레이크 걸고 나선 의료·제약업계
http://v.media.daum.net/v/20171018195504438
제약바이오협회 "문재인케어 재원 마련 희생양 거부"
http://www.nocutnews.co.kr/news/4862407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 통합 이래 가장 큰 변화 이끌 것”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47
( 의료계 : 포괄수가제의 확대 적용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면 보험업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설 것이다. )
건강보험 개선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https://youtu.be/E0JClbTEFJ0
( 30조만 쓴다고 하는 게 '소심'하다는 주장, 들어볼 만하네요.
기업의 부담 비율을 높여야 )
"문재인 케어, 그거 할 돈이 있겠냐고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와 국고 지원금으로 재원 조달 가능"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http://www.nocutnews.co.kr/news/4829575
"문재인 케어? 국민에 '유토피아' 정책 실험하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단계적으로 현명히 추진해야"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http://www.nocutnews.co.kr/news/4829578
‘국민건강보험 하나로’에 한 표를! ( 오건호 )
민간 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를 해결하자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되길 바란다.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가 이런 방식이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209
의술인가, 상술인가
10년 전 67%이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금 63% 수준이다. 전체 병원비 가운데 환자가 부담해야 할 돈이 33%에서 37%로 올랐다는 뜻이다. 영원한 ‘을’인 환자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싸웠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163
( 실손보험 시장 증가 : 환자가 손쉽게 병원으로 -> 실손보험료 증가 /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 작아짐 => 환자, 공급자 모두 '도덕적 해이' )
건강보험료, 누가 결정할까요? ( 오건호 )
6월9일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보장성 확대 계획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가입자에게 알리고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78
[단독] 반지하방 '쌍둥이'의 죽음과 건강보험료 독촉장
물 새던 반지하방…20대 쌍둥이 시신으로 발견
http://www.nocutnews.co.kr/news/4599783
"박근혜 정부에 3년간 말했는데 외면..건보 부과체계 개편하려 야당 택해"
[한겨레]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송파 세모녀는 한달 5만원 냈지만
난 수천만원 연금에도 한푼 안내
이게 제대로 된 건보료 체계인가”
TK 김 전 이사장 ‘이유있는 변심’
박근혜 정부에 3년간 말했는데 외면..건보 부과체계 개편하려 야당 택해"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561.html
더민주, 건보료 부과기준 '소득 중심' 일원화 공약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33010370572917
( 이와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꼼수;
☞ http://www.nocutnews.co.kr/news/4570657 : 건보료 '무임승차' 손 안 대고…'표심' 코 푸나 )
"비싼 비급여 의료비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장남식 손보협회장 기자간담회…"새 국제보험회계기준 연착륙 노력"
http://nocutnews.co.kr/news/4392945
( ☞ http://nocutnews.co.kr/news/4438076 : '도수치료비, 며느리도 몰라' 병원별 수십 배 격차 )
취약한 ‘한국 의료시스템’… 메르스 타격에 ‘비틀’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3명이다. 이들이 어떻게 슈퍼 전파자가 되었는지 되짚어보면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드러난다. 메르스는 보건 당국의 무능과 더불어 의료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정밀 타격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84
( 병원에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하는 역할은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자’에 해당한다. 감염병 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 필요한 자원이지만 평소에 돈을 벌어다 주지는 않는다. 감염내과가 환자 한 명을 30일 동안 입원시켰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서 감염치료 항목으로 병원이 받는 돈은 1만890원이다. 전문의를 두는 인건비가 보전될 리 없다. 그나마 일반 입원료와 별도로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된 것도 2009년의 일이다. 병원 처지에서 보면 감염내과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
'병원 공개 거부'에 숨겨진 '의료인 짝사랑'
[국가방역체계 긴급 점검③]
http://www.nocutnews.co.kr/news/4422062
‘MB의 마법’ 가능케 한 건보료 체계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4월 건보료 정산’으로 개인 평균 12만원가량을 추가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심은 추가로 낸 돈보다 애초 불평등하게 설계된 건보료 부과체계에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9
( 개선안처럼 된다면...
문제점 : 고소득자가 무임승차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크다.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 7200만원까지 보험료 대상에서 빠진다. 피부양자는 연금·금융·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까지 인정된다.
개선안 :기획단은 종합소득 보험료 면제점을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고, 피부양자 기준도 현재의 최대 1억2000만원(3종 소득 합산)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는 안을 마련했다. ‘무임승차 차단선’을 2000만원에서 치겠다는 얘기다. ‘송파 세 모녀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평가소득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
9천만원 번 사람은 건보료 0원, 501만원 번 사람엔 80만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81647.html
줄줄 새는 건강보험 "소득 4천만원 넘어도 피부양자"
정부부처간 관련 자료 활용안해 체납 보험료 수천억 미징수
http://www.nocutnews.co.kr/news/4380018
미국 대통령이 부러워하고 한국 대통령이 흔든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건강보험 개편 중단의 꼼수를 철회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362235
"朴정부 개선의지 없다"…기획단 '자진해산' 후폭풍
이규식 위원장 공식 사퇴…내부서도 "판단 제대로 하라"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363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