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300 (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s://ya-n-ds.tistory.com/3634 ( '코로나 19' @ 문재인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박근혜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790 ( 진주 의료원 폐원 )
"위기 때는 말이 나오다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2012년에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 2016년에야 비로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브라질 '동네의사' 늘렸더니, 줄어든 의료 격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뉴스공장] 韓, OECD 국가 중 의사 가장 부족...1000명당 의사 2.4명 (정형준)
( 한국 의사 = 양의사+한의사. 양의사만 생각하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진다
cf. 의사협회 주장 : 접근성, 의사 1인당 진료수가 많다 )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정부의 영리·민간 중심 의사 증원방안 반대한다.
( "정부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원 50명 이하 의과대학은 15개로 이 중 울산대(아산병원)와 성균관대(삼성병원), 차의과대(차병원), 가천대(길병원) 등을 포함 12개가 사립의대이다... 이런 식의 추진은 사립대학과 민간병원 혜택 몰아주기에 불과하다."
"또 의무복무 기간 10년은 짧다. 전문의 수련기간 5~7년을 제외하면 단 3~5년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하는 셈이다" )
< 의대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안된다. > ( 우석균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4324639670909842
당정 "의대정원 10년간 4천명 증원…3천명은 지역의사"
당정 '공공의료 확충 방안' 확정
3천명은 중증 의료 맡는 '지역 의사'로…10년간 의무 종사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적극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383192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31223
( 400명 증원해 10년간 한시적으로 4천명을 추가 양성
- 3000명 : 지역 의사 - 전액 장학금 선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 면허 취소
- 1000명 : 특수전문분야(역학조사관, 중증외상) 500명과 의과학자 500명 )
‘#덕분에’도 좋지만, 전력 보강이 필요해
지금 코로나19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번아웃’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의료를 키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실행력이 코로나19 후반전 전력 보강의 확실한 해결책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58
( "전쟁이 터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언제까지 의병 운동에 기댈 것인가... 기획재정부는 ‘공공’ 글자만 들어가면 질색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그런 기재부를 보며 눈치만 살핀다.” )
이탈리아 의료 비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탓 ( 문정주 )
정부가 개입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만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코로나19 비극은 친시장 정책과 국영의료 민영화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7
경남도 끈질긴 건의…전국 두 번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따냈다
지자체 소유 용지 확보 전제 기준 변경 건의, 대학병원 부지도 사업 가능
창원경상대병원에 2023년 50개 병상 개원 예정
장애·고위험아동 재활·의료치료부터 가족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459
‘다음’을 버티려거든 공공보건의료를 부탁해
국민이 느끼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자부심과 달리, 현장에서는 한계를 절감한다. 병상이 모자랐고, 일손이 부족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발판 삼아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26
( 의료 시스템 (건강보험, 병원에서의 치료 등) + 보건 시스템 ( 예방, 방역, 감염병 관리 ) )
민관 협력 거버넌스로 2차 파도 막는다
경기도는 대구·경북이 겪은 집단감염 사태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도내 병원과 관료 등이 모여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중환자 병상 확보의 딜레마를 깨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70
( ‘지방의료원 기능 전환’ -> 공공병원 내 중환자실과 응급실에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만들고, 민간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을 파견 지원하는 것이 기본 골자 )
“컨트롤타워 구축해 의료자원 동원해야”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인 김제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암환자·응급환자 등의 치료를 맡은 의료인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진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69
분명히 올 ‘2차 파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2차 파도는 분명히 온다.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에 확진자 그래프가 가팔라져도 이상할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숨 돌린 지금 2차 파도에 대비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8
( 급증 국면 알아차리기 -> 선별진료소 기능이 동네 곳곳의 의료 기관 내의 정식 인프라로 자리잡아야 )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 김선 )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7
( 타이 : 보건부 산하의 공공제약사(GPO)는 필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여 공공병원에 공급
2006년부터 2007년 :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의사와 무관한 실시)’를 발동하고 공공제약사 GPO를 통해 적정가격의 제네릭(원개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및 효과를 가진 후발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
cf. 초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로슈, 게르베, 길리어드, etc.)와의 싸움 )
"이 판국에 통합당은 '의료민영화' 공약...민주당 공공의료 공약도 '암울'"
[인터뷰]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의료 공공성 강화 필수"
https://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0818031775767
( (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신설 및 공공병상 확충 △필수 의료 기기의 국가 관리화 △필수 의료 인력 확충 및 훈련 )
이탈리아 전문가,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지난 30년간 통계학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깊이 있게 연구를 이어온 이탈리아의 생물통계학자 파브리지오 카린치 교수는 “과학자들의 지성을 연결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7
( "코로나19는 인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긴축과 비용절감이 공공의료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추적-검사-치료’로 불리는 한국식 방역 대응 -> 대부분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개인의 선택’과 ‘공공의 이익’을 저울질하는 데 상당한 문화 차이가 존재 )
코로나19,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최선이다
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코로나19 리뷰를 진행한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오른쪽)과 임승관 안성병원장(왼쪽)이 고정 멤버다. 코로나19의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0
( 억셉터블 리스크(acceptable risk, 수용 가능한 위험) - 사회적 합의 )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86
공공의료 예산 감축한 유럽,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메랑’
이탈리아, 투자 대폭 줄여 의료진·병상 수 부족해 위기 자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3152128025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22164
(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독일 8개, 프랑스 6개, 이탈리아, 스페인은 3개 - 치명률(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 비율) 독일 0.2%, 프랑스 2.2%, 스페인 2.5%, 이탈리아 7.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의료 관련 예산을 심각할 정도로 삭감 )
“산모, 영유아, 혈액투석자 등 특수 환자 전담 병원 필요하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 민간 병원이 함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모, 혈액투석자 등 특수 환자를 전담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39
( "또한 병상수만 생각하는데, 전달체계 통로를 만들어놔야 한다. 의료는 전달체계가 생명이다." )
정세균 총리, "공공의대법 5월 반드시 처리돼야"
정세균 총리 "공공의대법 국회 계류 매우 유감"
"공공의대 기존 정원 활용,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07727
코로나19가 드러낸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모든 사람이 공공의료와 국가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중보건 역량은 취약하고 전문가도 양성되지 않는다. 공공의료를 비용-편익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28
( 공공 병원 비율 : 한국 5.8%로 OECD 회원국 중 꼴찌. OECD 평균 52.6%, 미국 24.8%, 일본 18.2%(꼴찌에서 두 번째)
공공병원 병상 비율 : 한국 10.3%로 ‘압도적’ 꼴찌. OECD 평균 71.6%
cf. 예타 조사 면제 : 공공청사 ^^;
cf. 보수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은 일편단심, 공무원 증원과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반대 )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비대위원장, “코로나19 이후의 불확실성 인정해야”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 ‘또 다른 무엇’이 오리라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감염병 등 보건·건강 정책을 평가하는 ‘드라이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4
( "모르는 감염병에 대해 확정적인 약속을 하면 안 된다. 정부나 질본도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인데 계속 달라질 수 있다’ ‘계속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알아가겠지만 내일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때그때 상황과 정보에 따라 변화하고 한두 발짝 정도 빠르게 움직여나가는 것이 방역이고 보건 대처다." )
대경인의협, "대구에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공공의료"
https://www.nocutnews.co.kr/news/5294741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https://wspaper.org/article/23536
( 사회적 부담은 공공병원에 다 떠넘기고 이익은 민간병원이 챙겨가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 )
“감염병 전문병원 ‘구멍’으로 남아 있다”
예방의학 전문의인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공공의료 발전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많이 세운다 한들 시스템이 못 받쳐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88
( 역학조사관은 예비군처럼 많은 인력을 양성해놓아야 하는 게 기본, 역학조사관을 늘리겠다고 해도 한동안 지원자가 없어서 고생했다. 계약직으로 뽑는 처우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커리어 패스’가 안 보인다는 점 )
감염병이 유행할 때야 주목받는 의료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민관 대책위에 참여했던 김홍빈 교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감염내과는 여전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87
( 외상센터와 비슷한 현실 ^^;
DICON, 감염병 전문병원 )
[‘신종 코로나’ 확산] 우석균 “5~6년마다 전염병 격리 수용 혼란 반복…지역 거점 되는 공공 의료시설 확충해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 “공공병원 비율,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1292144005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2016년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병원 중 공공병원의 비율은 5.8%이다. 자료를 제출한 26개국 평균은 52.6%. 현 정부의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실현되도록 시민의 힘을 모을 때다.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268
( 2016년 OECD 통계 -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율: 한국=5.8%, 26개국 평균=52.6%, 미국=24.8%, 일본(꼴찌에서 두번째)=18.2%
전체 병상 수 중 공공병원의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 : 한국=10.3%, 28개국 평균=71.6% )
요양병원 정상화 방안-공립 요양병원 증설로 의료 질 향상 꾀해야
전국 1270여 개 요양병원 중 공립 요양병원은 6% 남짓
공립 요양병원 절대다수 치매 환자 위해 설립
http://www.nocutnews.co.kr/news/5017971
<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달려 있다 > ( 박찬운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96995920324179
( 병상 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9.2% (2015년 기준) )
[우리는 충분히 ‘돌봄’ 받고 있는가] (9)‘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보건소 등 1차 기관, 진료 강화해 국민 접근성 높여야”
민간의 ‘자선’에만 기대서는 한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4030600005
[기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최선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0092118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