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181 ( 영리 병원 : ~2016 )
☞ http://ya-n-ds.tistory.com/1790 ( 진주 의료원 폐업 )
☞ http://ya-n-ds.tistory.com/2038 ( 원격 진료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647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3387 ( 제주 녹지국제병원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2063 ( 원희룡님 )
☞ http://ya-n-ds.tistory.com/1387 ( 건강보험, 의료 개혁 )
☞ http://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 http://www.huffingtonpost.kr/kyutae-lim/story_b_5610639.html ( 식코의 재구성 : "대한민국이 의료민영화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다룬 마이클무어의 "식코"를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
☞ http://ya-n-ds.tistory.com/138 ( 민영화, 민자사업 )
☞ http://ya-n-ds.tistory.com/1992 ( 영리 학교 )
p.s. 관련 글들...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의료민영화
http://www.pressian.com/article/ttag_article_list.asp?Tag_String=영리법입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수련하느라 애 쓴 의사들 돈 버는 것 좋다, 얼마를 벌든 간에. 다만 그런 의사들을 이용해서 지들도 한다리 껴서 더 큰 돈 벌어 보겠다는 '자본가들의 의료민영화'는 절대로 반대한다."
( 金氷三님 트윗 ... https://twitter.com/PresidentVS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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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돈 좇게 만든 나라, 국민 돈 터는 민영보험
그 많던 전문의들은 어디로 갔나 [왜냐면]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5804.html
( "의료 상업화가 의사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정부들은 모두 “의료 선진화”, “신성장 동력” 운운하며 의료 시장화를 가속"
"시장 중심 공급구조로 비급여 진료를 부추기고 실손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한국 의료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원인의 원인으로 작동" )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 대통령, 환자 아닌 기업 중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13114435259557
다스뵈이다 - 사실상 의료민영화 ( 정형준 )
https://youtu.be/9qM7l6FU5N4
다스뵈이다 - 제주도 영리병원 체크 ( 정형준 )
https://youtu.be/dWU59E2rY8g
이탈리아 의료 비극은 작은 정부 큰 시장 탓 ( 문정주 )
정부가 개입해야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고 상황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만 할 수 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주의 코로나19 비극은 친시장 정책과 국영의료 민영화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337
청도대남병원이 이토록 방치되기까지
청도대남병원과 과거 비리를 저질렀던 구덕원은 인적으로 엮여 있다. 청도대남병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와 보건 체계의 후진성을 볼 수 있다. 청도군보건소의 감독 책임도 가볍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75
( "청도군보건소와 청도대남병원,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은 운영·의료에 필요한 일부 인력과 정화조·난방시설·식당 등 시설·장비를 공유한... 공사 구분이 이뤄지지 않은 형태이며, 의료민영화의 극단적 사례로도 보인다" )
“코로나19, 국내 최고라던 삼성·아산 병원은 지금 어디에?”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인터뷰
https://wspaper.org/article/23536
( 삼성병원 같은 민간 대형 병원도 병원 운영 비용의 80퍼센트 이상은 건강보험과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서 지급. 비급여 진료비는 20퍼센트가 안됨
사회적 부담은 공공병원에 다 떠넘기고 이익은 민간병원이 챙겨가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동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 사람들이 서로 팔을 벌렸을 때 닿지 않을 만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고, 그 간격이 2미터 가량 )
늘어나는 병원 감염 이유가 있었다
청소, 조리, 환자 이송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환자 안전에 이런 ‘그림자 노동’이 중요하다는 점이 실증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30
(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은 거창한 혁신이 아니라 단순한 셈법에서 나온 결과였다... 무슨 빼어난 혁신이 있어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겠나.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
무상의료운동본부 "문재인 정부, 국민건강 팔아넘기는 '박근혜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 중단해야"
https://www.medigatenews.com/news/3004970104
( 첨단재생의료법 - 임상 3상을 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 허가'해 환자들에 투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연구중심병원'에 산병연협력단과 영리 회사인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 설립을 허용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건강정보 질병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판매와 공유를 허용('가명정보') )
< 이미 녹지그룹은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누차 밝힌 바 있다. > ( 우석훈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2674624112578081
영리병원, '의료 산업화론'이 낳은 괴물
[다시 시작되는 의료민영화] ③ 제주 영리병원이 철회돼야 하는 이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3659
(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체가 평가기준을 스스로 설정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마치 시험 보는 학생에게 문제를 만들어 제출하게 하는 꼴 )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법으로 막을 수 있나
영리병원은 보건의료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제주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행법으로는 내국인 진료와 영리병원 확산도 막기 어렵다.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7
대기업과 보수 언론이 영리병원 원하는 이유
고작 47개 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이 공공의료 체계를 흔들 수 있을까. 영리병원이 확대되고 최상류층이 이 병원을 찾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수익 산업이기도 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6
(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
제주 영리병원 허가, 뜨거운 후폭풍
내년 1월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개원할 예정이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았지만 실제 가능할지 논란이 분분하다. 원희룡 지사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5
[카드뉴스] 영 개운찮은 병원, 리스크는 상상 초월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42
< 이렇게 영리병원이 퍼져나가는 거다. 바로 이렇게. > ( 우석훈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2517498854957275
( 원희룡 같은 xxx 정치인들 + 연합, 조중동 )
제주 영리병원 허가 반발 전국 확산…의사들도 항의방문
정당.시민단체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해야"
대한의사협회, 영리병원 반대입장 전달
http://www.nocutnews.co.kr/news/5072096
말 뒤집고 신뢰 깬 원희룡제주지사 '영리병원 허가' 왜
제주 녹지국제병원 불허하겠다는 입장서 조건부 개원으로 말 바꾼 이유는
http://www.nocutnews.co.kr/news/5071352
( 외국인의 제주도 투자가 그렇게 필요할까? ^^; )
"건보 적용 치료 안 합니다" 돈 안 되는 환자 밀어내는 정형외과
실손보험 가입 환자만 받거나
진료 뒤 다른 병원 갈 것 권유
치료비 회당 5만~50만원 큰 차
https://news.v.daum.net/v/20180824170414576
( 지금도 이런데,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 )
[왜냐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께 / 신영전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854515.html
( '바이러스' 진화 : '내가 해봐서 아는데' -> '까불지 마' -> '내가 제일 잘 알아'
"원격의료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게다가 안정성도 확보하지 않은 영리적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미리 써보게 하겠다는 것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 )
< 영리병원 승인조치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 우석균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1907569892616844
'의료붕괴- 한국 의료시스템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http://nocutnews.co.kr/news/47799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