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a-n-ds.tistory.com/3793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4449 ( 의사협회 파업 - 의사 증원 반대 )
"간호법 주요 내용;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사 및 교육 의무 부과 등"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 :
->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대립, 의사들은 '을-을'의 싸움을 즐길 듯~"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간호법 제10조, '진료의 보조'라는 말을 빼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positive list) 되지 않을까?"
"지방의 지역사회 기반 간호(가정 방문과 같이 의료기관을 오가지 않는 간호)에 대한 의사들의 대안은 뭘까?"
국힘 ‘간호사 단독 개원’ 담은 간호사법 추진, 간호계 표 의식?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간호사법’ 발의 예정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자 ‘간호사’ 포함
민주당 “총선 앞둔 국힘의 선거전략” 비판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853
(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직역 간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 )
윤 대통령 거부한 간호법 다시 급물살…직역 간 갈등 우려도
복지부 ‘PA 간호사 제도화’ 힘실어
한덕수 총리 “의견 경청하고 반영”
국힘도 “간호법, 우리 입장과 부합”
윤 대통령 거부권때와 사뭇 달라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1675.html
( 거부권 행사할 때는 언제고... 암튼 간호법 되면 좋긴하죠. 의사 파업이 '효자'? )
의협 "PA 간호사 업무확대? 전혀 현실성 없어"
"PA간호사 업무확대시 '법적 보호 장치' 하나도 없어"
"정부, 수련병원을 비수련병원 만들겠다는 선언"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411
의료대란 '비상'에…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시범사업 초기 '업무범위 불명확' 지적…'그레이존' 의료행위 98개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261
( '협상카드'? 의사 파업 끝나면 유야무야? )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간호사…이미 한계"
수술 취소·항암 연기 등 불만 간호사에 집중
감정 노동 심각한데…의사 업무 전가도 발생
98개 업무 범위 명시했지만…모호한 것도 多
법적 책임, 기관장이?…의료 소송은 개인에게
환자 피해 가장 우려…선 진료 후 대화로
간호법 거부권처럼…이번에도 토사구팽 걱정
https://nocutnews.co.kr/news/6107834
'PA간호사' 합법화 수순…의료개혁에 의사 '진료 독점' 무너지나
의료공백에 정부, 간호사에 '의사업무 일부' 허용하는 지침 발표
의사업무 실질적으로 대신하던 'PA 간호사' 합법화 전망…정부 "제도화하겠다"
간호업계는 "간호법 제정" 목소리…미용시장 개방 등 '의사 기득권' 무너질 가능성
https://v.daum.net/v/20240307155747903
인턴·전공의 줄사직에 불법의료행위 떠안는 간호사들
간호계 "불법의료행위로 의료 공백 메꿀 수 없다"
정부 "인턴·전공의 집단행동 심화되면 PA 간호사 적극 활용 방안 고려"
"'법적 사각지대' PA가 의료진 대체하는 건 의료불법행위 양산하는 꼴"
"전공의 일도 책임도 다 떠안는다" 간호사들 '절규'
간호계·시민단체 "간호사 업무 범위·안전망 구축 등 법 체계 명시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98731
( PA 간호사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급할 때 이용하려고만 하는 정부 ^^; )
2023년 간호사들이 싸우는 진짜 이유
간호법 정국의 키워드는 ‘돌봄’이었다. 입장은 달랐으나 돌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는 없었다. 그런데 ‘직역 간 갈등’ 프레임만 부각되어버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16
( 의료법 제33조는 보건소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도 불법이다. 벽오지에 사는 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방문간호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간호협회 "간호사에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신고"
26일 복지부 항의 방문해 면허증 4만장도 반납 예정
https://v.daum.net/v/20230622160818767
의협 "PA간호사 양성 안돼…복지부 제도 개선 협의체 불참"
https://v.daum.net/v/20230622115040034
( 의사들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노예'를 원하는 듯 ^^; )
의사 중심 의료체계가 갈등 초래…“직역마다 불만 쌓여”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93645.html
재택치료 급한데…“보건소 간호사는 소독만 해도 불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3644.html
( 방문 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 )
간호사의 상처 소독도 불법인 현실, 방치 안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93646.html
( "인구 구조 등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면 의료체계도 새로운 수요에 맞게 변화하는 게 당연하다" )
하루에 2천개씩 쏟아진 간호사 내부고발…'의사 고발'로 이어질까
간협 "불법 진료 거부하는 간호사들, 현장서 병원장과 충돌하기도…신고만 받고 멈추지 않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949254
간협, '단체행동' 돌입…"면허반납·PA 간호사 불법의료 거부"
尹 간호법 거부 행사한 16일,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수위 결정
'간호外' 불법업무 리스트 배포, 불법진료신고센터·현장실사단 운영
19일 광화문서 '범국민 규탄대회' 예고…"파업은 없다" 방침 재확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945080
믿는 尹에 발등 찍힌 간호사들…2023 총선 블랙리스트 만든다
'간호법 거부' 후폭풍 일파만파…간호협회, 간호법 파괴한 정부·여당 인사 투표로 '심판'
정부 "간호사들, 이전처럼 환자 곁 지켜주길"…현장 간호사 찾아 어려움 청취하며 뒷수습 '급급'
https://www.nocutnews.co.kr/news/5944716
“남의 사번으로 투약 및 처방, 결코 원하지 않는다”… PA 간호사 ‘간호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기자회견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72203
(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수술을 합법화할 수 있다는 전공의들의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정책이 의사 외 다른 직역이 대리처방과 수술을 하도록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이유가 된다"
"간호사는 누구나 본인의 면허 범위 내 업무를 정정당당하고 떳떳하게 하고 싶고 전공의 대체 업무를 하고 싶지 않다" )
"전공의·간호사 모두 피해자"…간호법 갈등 대신 '연대' 호소
대전협, 젊은 의사·간호사 처우 개선 위한 협력 제안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불법 종용에 간호법 해법 못 돼"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699
( "전문의를 추가 채용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해야 한다"
"장차 간호사 업무 범위 관련 조항을 개정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대리처방과 대리수술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 -> 의사들의 기우 아닐까? )
조규홍 "간호법은 국민 건강에 부정적…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https://www.nocutnews.co.kr/news/5943496
박광온 "尹, 거부권 반복은 국민 모독…간호법 공포 촉구"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943323
간호단체도 '단체행동' 예고…"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간호계 내부 설문조사…"국민 생명 담보한 집단행동은 안 해"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는 11일 2차 부분파업 강행…8일 오후 파업 기자회견
https://www.nocutnews.co.kr/news/5939734
때아닌 간호법 ‘공약’ 논란… 尹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니
尹, 2022년 1월 대한간호협회 방문
“간호협회 숙원 이뤄질 수 있게 최선”
간호단체로부터 정책제안서 전달받아
당시 국힘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尹 후보 간호법 입법 직접 약속”
https://v.daum.net/v/20230506090337568
간호법 뭐길래… 의사·간호조무사 ‘총파업’ 선언 이유
지역사회 문구·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쟁점’
https://v.daum.net/v/20230503060701986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11일 대한간호협회에 방문해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
의협·간호조무사 3일 '연가투쟁'…전공의는 '신중론'
오는 3일 의협, 간호조무사 '연가투쟁' 예고…전공의 "비대위에 원칙적 동의" 신중론
9일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하지 않으면 11일 2차 부분파업도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936619
간호법 지지 나선 한의사협회 “의사들 파업하면 우리가 공백 메우겠다”
한의협, 간호법 국회 통과 환영 입장…“상대 직역 폄훼 중단해야” 일침도
https://v.daum.net/v/20230430081244596
간호법 제정안, 왜 싸울까? 무엇이 바뀔까?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간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이 불러올 여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는다. 하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막상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809
(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설계된 의료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간호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 <-> 지역사회 기반 간호(가정 방문과 같이 의료기관을 오가지 않는 간호) 필요"
"처우 개선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무를 방기한 기관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담겨 있지 않다... 전공의법은 제정될 때부터 근무시간 상한선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간호법은 어쩌다 '코로나의 영웅'서 '트러블메이커'가 됐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921106
( 조혜령 기자, 취재를 깊게 하지 않았네요. 무엇이 쟁점인지 제대로된 설명이 없음 ^^;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사항" )
간호사 처우 개선하자는 간호법, 왜 의사들이 반대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896724
( 반대 의견 받아들여, 업무범위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간호조무사 지도 부분 없애면 될 듯~
* 의협 :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장. 해외 간호사법 - 직군이 아니라 환자 중심. "현 제정안은 의사의 지도 감독 없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지역사회에서 의료진 역할을 하게 한다"
* 보건복지의료연대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가 가능하지만,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
PA 해법 찾으러 미국으로 날아갔던 복지부, 소득은 있었나?
미국, 면허 제도 통해 일반인도 PA 가능…“PA 제도화 위한 출장은 아냐”
진료팀 구성하고 PA 교육‧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주목…PA면허 신설 NO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990
[아주 돋보기] 간호법 제정에 의사·간호조무사가 연대한 이유
https://www.ajunews.com/view/20220523095929863
'간호법' 놓고 의사와 간호사 갈라졌다…무슨 내용이길래
의료법 등 여러 갈래 나뉜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하잔 취지
의협 '독소조항' 지적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조항은 수정
간협·보건의료노조, 국제 간호사의 날 맞아 광화문서 대규모 집회
https://www.nocutnews.co.kr/news/5755321
( "간호법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3개국에서 시행할 정도로 제정 필요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보편적 입법체계" )
"간호법에 의료계 의견 충분 반영…반대 이유 없어"
김성주 의원 "의료관계법령 근간 흔드는 일 발생하지 않을 것"
간호사 '처방' 문구 및 간호법 '우선' 조항 등 삭제 강조
각 직역 별 단독법 제정 우려에 "국민에 필요하면 논의할 것"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543
(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에 의한 단독 개원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했다" )
[눈]간호법을 둘러싼 찬반의 목소리
https://news.v.daum.net/v/20220512180314578
간호법 우려 조항 수정에도…“제정 저지” 고수하는 의사들
“70년 넘은 의료법, 간호사 전문성 못 담아” 간호협회 숙원
‘진료 보조’ 규정 불구…의사단체, 독자적인 법 자체가 불편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5112139025
의사들은 왜 간호법에 반대하나[뉴스 깊이보기]
https://news.v.daum.net/v/20220511172900019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의료법을 벗어나 간호사만의 법이 생긴다는 사실 자체를 불편해 한다" -> 간호법이 있는 외국에서는 문제 없는데 한국의 의사들은 왜 그럴까? )
국제간호협의회장 "간호법 제정 놓고 갈등 해외 전례 없어"
파멜라 시프리아노 국제간호협의회장 인터뷰
간호법 통과되려면 이해당사자 간 '소통' 중요
간호법 제정 시 갈등 소지될 용어·표현은 빼야
한국 의료계 환자 안전 위해 원팀 가치 세워야
간호법 환자 만족 높이고 병원도 장기적 이익
간호법 제정 직역간 갈등 아닌 국민 안전 중점
한국 코로나19 대응 백신접종 홍보 높이 평가
https://news.v.daum.net/v/20220407093200855
“대다수 국민·보건의료인 간호법 찬성…즉각 제정해야”
보건복지위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국민 70.2% 간호법 찬성
미래소비자행동, 보건의료인 301명 대상 조사…76.1% 간호법 제정 동감
“국민·국회·정부가 간호법 제정 찬성…국민의 요구 묵살하지 말라”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99
(3/2)
"간호법, 간호사 이익 아닌 국민건강·환자안전 위해 필요"
https://news.v.daum.net/v/20220107113030091
‘PA 간호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논문 쓰는 것 빼고는 전공의가 하는 일은 다 했어요. 당직 근무도 서고 집에도 씻으러나 가끔 가고. 그런데 페이를 보면 간호사 월급인 거죠.” 의사 인력 부족을 PA 간호사가 메우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