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47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2300 (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s://ya-n-ds.tistory.com/3634 ( '코로나 19' @ 문재인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박근혜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1790 ( 진주 의료원 폐원 )
☞ https://ya-n-ds.tistory.com/3586 ( 외상센터 )
☞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a-n-ds.tistory.com/4147 ( 간호법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795 ( 의사협회 파업 - 의사 증원 반대 )
☞ https://ya-n-ds.tistory.com/3799 ( 의사협회 파업 - 공공의대 반대 )
"위기 때는 말이 나오다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
"2000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2012년에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 -> 2016년에야 비로소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
정춘숙 "의대 정원만 확대할 게 아니라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해야"
집단행동 나선 의료계에는 "일반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어" 일침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2000430535536
( "당은 의대 정원 확대안을 먼저 관철한 후 수도권 의료 서비스 쏠림 현상을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단순 증원보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토대로 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는 입장" )
"정원 확대, 솔직히 필요하죠" '소수의견' 지키는 의사들
18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과목 의사들은 '환영'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지만 교육 현장 혼란스러울까 우려는 여전
"의대 정원은 필수 의료 살리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 후속 대책까지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097274
일본판 공공의대 '자치의대', "지역 의사 양성에 가장 효과적"
히로시마대 교수팀 연구 결과…"자치의대 출신 72%, 비수도권 근무"
지역인재전형 통해 졸업생 지역 정주 유도하는 '지역정원제'도 효과
"교육과정·동료의식·위약금·의무조건 등이 지역 정주 끌어내"
https://v.daum.net/v/20240213060713788
( 지역정원제 :
-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입학 : 9년간의 지역 의무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지역할당＋장학금' 유형,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했을 뿐 복무 의무나 장학금 지급 조건이 없는 '지역할당' 유형
- 일반전형으로 의대 입학 :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장학금' 유형 등 )
"코로나 환자 도맡았던 공공병원, 정부 예산 98.7% 삭감돼"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회복기 지원 예산 복구해야"
https://v.daum.net/v/20231123105208402
여야 '의대 증원' 합의할까?…공공·국립의대, 지역의사제 '관건'
민주당 "의대정원 확대 원칙적으로 찬성"
文정부 추진 방향인 만큼 반대명분 부족
다만 공공·국립의대, 지역의사제가 조건
與 세부내용서 이견…"필요성 공감 못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6030825
"비우래서 비웠더니"…공공병원은 왜 '벼랑 끝' 몰렸나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 인터뷰…"공공의료 확충해야"
"코로나전담병원, 공공병원 의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상 비웠다"
만성질환 관리 받던 환자들 '진료공백'에 떠나…외래·입원환자 '급락'
진료과 '휴무'에도 유지비 계속 들어…"손실보상 딱 6개월 만에 종료"
"K-방역, 오미크론前까지 선방했지만…日 같은 지역사회 기반 대응 실패"
https://www.nocutnews.co.kr/news/5987498
“있는 병상 다 내놓으라더니”···“병상 이용률 낮다”며 NMC 신축 축소한 기재부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479
기재부 삭감 결정에…국립중앙의료원 병상 1050→760개 축소
기재부, 신축·이전 사업비 삭감 결정
“필수의료 강화 위해 1천 병상 필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75348.html
( 기재부, '대형병원 이용하세요' 라는 뜻? ^^; )
팬데믹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적자, 공공병원의 위기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공공병원 가운데 5곳이 임금 체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이후 환자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23
( "지방의료원이 2019년 병상 가동률까지 복구되는 데에는 4.3년(52개월)이 걸릴 것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추산한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병상을 내놓은 의료기관에 7조140억원을 지급 -> 보건복지부는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각각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지금이 공공병원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공공병원은 팬데믹 내내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다. 주영수 원장은 공공병원이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또 다른 감염병에 대응하게 된다면 그때는 회복 불능 상태에 다다를 거라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943
(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코로나19 중환자 전원을 요청하면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경미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 환자는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한 중환자라 못 받겠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환자를 안 받으려고 내뺐다. 병상을 비워만 둬도 손실보상금으로 다섯 배를 받으니까." )
국민의힘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강행, 분노한 시민이 막아냈다
성남시의회, ‘공공의료 파괴’ 논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 심사 보류하기로
https://vop.co.kr/A00001621112.html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정용한 시의원의 개정안 ^^; )
공공의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https://slownews.kr/87209
의사 수 증원은 정말 오답일까?
사망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게는 개두술이 필요했지만 당시 병원에는 담당의가 부재했다.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개두술 가능 의사가 왜 두 명밖에 없나? 의사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4
( 2020년 OECD 자료 : 한국의 봉직의(병원에 고용된 의사) 평균임금은 구매력 평가 기준(PPP) 연 19만5463달러, 개원의의 평균임금은 연 30만3007달러다(〈그림 1〉 참조).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의사단체는 의사 증원에 반대. 다른 직역에(PA) 역할을 일부 넘기는 것도 원치 않음 )
재주는 공공병원이 넘고 지원은 민간이 받는다?
손상된 공공병원의 재생 없이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년간 공공병원이 입은 손상과 회복 방향,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이 모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86
( 국립대병원 : 소속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어야
* 민간병원 : 병원 지배구조의 민주적 변화, 사업 진행 투명성을 받아들이지 못함 -> 공공의료 부적합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 거의 4조원 가까운 돈이 의료기관들에게. 민간병원에 90% )
"중앙감염병병원 하나 짓는다고 감염병 대응 해결 안 돼"
2일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
"非약물적 중재 성공적이었지만…의료대응체계 문제점 노출"
2015년 메르스 당시 이미 논의됐던 계획들, 실행되지 못해
"감염내과 홀로 대응 불가…母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키워야"
복지부 "이달 말 총 사업비 책정될 것…현장의견 계속 수렴"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189
왜 덩치 큰 민간병원 대신 '최약체' 공공병원이 뛰어야 할까
사립병원은 코로나19 대응을 공공병원에 떠넘겼다. 병상 부족으로 기존 입원환자를 내보내고 외래와 응급실을 축소해야 했던 공공병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 인력도 빠져나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43
( "대한민국 정부는 건강보험의 도입과 확장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를 도모하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는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경제발전계획을 세우고 산업 부문을 직접 통제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돌봄, 주거, 교육 부문엔 국가가 직접 나서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
[프리스타일]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얻은 큰 깨달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6
( 방역에 성공한다는 것 :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목숨 지키기' +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나치게 잃지 않게 하기' )
보건소장 7명이 답했다 ‘코로나 대응,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을 바꿔야 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53
정부는 사립종합병원 병상 동원계획 즉시 수립·시행하라.
< 병상확보 문제 해결의 출발은 가장 많은 의료자원을 가진 빅5 병원인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에 대한 병상동원 명령이다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4994781920562277
< 뭘 더 기다려야 하나? 180석의 국회와 행정부로도 모자란다는 것인가? >
https://www.facebook.com/seockyun.woo/posts/4977047829002353
‘의사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법’
의료 자원의 공급과 배분은 정부가 관리한다. 이것은 만국 공통이다. 8월을 관통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의사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법’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77
( “의료 자원 공급 : ‘절대적인 양을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 ‘그 자원을 수요에 맞춰서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 ‘지역 출신을 뽑는다’ ‘지역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뽑는다’ ‘지역에서 수련받게 한다’
'의료비용 조달 체계’ ‘의료 공급 체계’ ‘의료 인력 양성 체계’ -> 한국은 '의료비용 조달 체계’만 공공성 확보
2차 종합병원에서 담당해야 할 영역이 1차와 3차 의료기관에 침식 -> 의료계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한계 )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 파업’에서 배울 것 ( 김명희 )
58년 전 캐나다에서 벌어진 의사 파업은 한국 상황과 비교해 낯설지 않다. 메디케어 확대를 저지하려는 의사들이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의사 개인은 공공재가 아니지만, 보건의료는 공공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9
( '노동자의 파업'과 '의사 파업'을 대하는 언론, 정치인, 관료의 이중적 태도 ^^;
"그들의 단체행동 때문에 당장 나와 가족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의사들에게 감정이입하여 그 처지를 이해해주기를 기대한다면, 일반 시민들에겐 너무 가혹한 요구다" )
지역에 자리 잡는 의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지역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안만으로는 지역 공공의료를 확충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력과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배분되어야 할지, 필요한 공공사업 등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5
( 소도시, 농어촌 지역 주민들 - “(병원) 가다가 죽는다”
“정책이나 파업이나 지방 의사들의 생각은 안 물어보고 하는 것 같다”, “지역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은 의사일수록 지역에 오래 머문다” )
코로나 팬데믹, 응급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응급실 가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구급차부터 부르고 보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진짜 응급한 환자에게 먼저 치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80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진료 복귀와 맞바꿨냐” 이수진, 여당·의협 합의 비판
4일 페이스북 게시글 통해 “의사 불법 행위 처벌하고 의대 정원 늘려야”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10398.html
“확진자 무조건 입원? 이제 바뀌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0명을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1차적으로 병상과 인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42
( 공공의료에 대한 보완과 보강 = 공공의대 설립 + 지역의사제 +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은 실질적으로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사들의 향후 진로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안이라고 생각" )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
‘1천명당 의사수’ 한국의 2배지만 “의료인력 부족”
농촌 의사 부족에 ‘농촌지역 의사 할당제도’도 확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960951.html
보건연 “아, 文정부 의사정원 공공의대 다 물건너갔다”
政, 의협 해달라는 것 다 해줬다. '작은' 개혁인데..
전공의, 위력행사 해보니 강하다 느꼈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07160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정부는 의-정협의로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
여전히 부족한 의료진…6개월째 '원정 출산'하는 엄마들
강원 영북권 지역 임산부들 피해…1시간 넘게 이동
속초의료원 "현재 인력 활용해 곧 분만 업무 시작"
지난 2018년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확보 '난항'
https://www.nocutnews.co.kr/news/5404989
의사, ‘어떻게’ 늘릴 것인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역 간 격차다.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들고나왔지만, 일정 기간 후 수도권으로 올라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 지방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96
( “지방정부, 정확히는 도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의료 현실과 정책,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 )
[칼럼] 낙하산이 된 시민단체, 의대생 선발까지 관여하다니
현 정부여당에 시민단체 출신 곳곳에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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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특혜 논란 불가피
"시민단체 특혜대학, 운동권 기여입학제" 비난 자초
시험 대신 추천제는 제2의 인국공 사태 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546
공공의대생 추천에 '시민단체 관계자' 왜 포함됐나
복지부, 시·도지사 추천 특혜 관련 해명 문구 지적받아
정치권 일각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 비판
https://www.nocutnews.co.kr/news/5401337
( '시민단체'가 왜 거기서 나와? )
진주의료원 진 자리에 다시 피어난 공공병원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7년 만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이 현실화됐다. 도민 100명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의사결정의 주체로 부상했다. 공공병원 공론화 과정은 곧 민주적 정통성을 확립해나가는 과정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09
( 공공성 : ‘국가와 관계된 공적인(official)’ 것.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된 공통적인(common)’ 것.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open)’ 것. )
전공의協 "병원 인턴·레지던트가 왜 파업 하냐구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89191
( '10년 지역 근무? 그 뒤에 서울 가버리면 어쩌나' -> 결국 이것 때문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