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142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27 ( 윤석열 정부 -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4178 ( 윤석열님 )
☞ https://ya-n-ds.tistory.com/4157 ( 윤석열님 - 1호기 타고 해외여행 )
☞ https://ya-n-ds.tistory.com/4167 ( '코로나 19'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7 ( 코로나 19 재난지원금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33 ( 청와대 야그 - 윤석열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118 ( 윤석열 정부 - '검찰공화국 독립' )
☞ https://ya-n-ds.tistory.com/4173 ( 윤석열 정부 - '경찰 통제' )
☞ https://ya-n-ds.tistory.com/4156 (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4175 ( 윤석열 정부 - '반도체 올인' )
☞ https://ya-n-ds.tistory.com/4223 ( 이태원 할로윈 사고 )
화물연대 파업이 드러낸 ‘윤석열식 법치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정치의 본령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기본 이상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228
( '법치(法治)' : 법의 지배. 누구도 법에 의하지 않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
'업무개시명령' : 법의 형식을 갖춘 제도이지만 위헌성이 상당. ‘정당한 사유 없이’ ‘커다란 지장’ ‘매우 심각한 위기’처럼 추상적인 표현이 줄줄이 등장
cf.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은 ‘한국에서 관료가 직접 통치를 시작하게 된 사건’. 관료의 세계관에서는 루틴(규정, 틀)을 벗어나는 모든 게 범법 )
윤석열 정부 8개월…“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인사, '영부인 리스크', '비공개'
https://www.newstapa.org/article/62zuT
기후대응기금으로 에어컨·산악열차 늘리는 나라
정부, 기후대응기금으로 소외계층 에어컨 보급
찬반양론 거센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에도 편성
탄소중립 ‘공정한 전환’ 위해 써야할 곳들 외면
https://www.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212190830021
( “정부가 기후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명확하게 수립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 -> 끼워맞추기식 예산 편성과 부처별 예산 챙기기 경쟁" )
[뉴스하이킥] 김건희 여사 사진도 찍었지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예산은 삭감.. "보여주기식 행보 우려"
https://v.daum.net/v/20221221185705903
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중·상위층 보험료 감소 하위층 보험료는 인상
https://v.daum.net/v/20221222135700615
추경호 "추가근로제 연장 간곡히 호소…중기근로자 막대한 고통"(종합)
https://v.daum.net/v/20221220111321264
( "최대 52시간 근로 수입만으로는 생계를 담보할 수 없어 이탈하거나 투잡으로 내몰리는 근로자도 속출할 것"
"특히 중소조선업 등 특근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급격한 소득 하락, 삶의 질 저하 부작용은 더욱 심각할 것"
-> 임금을 올려야겠죠. 2018년부터 준비기간을 주었는데, 이번에 또 연장하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듯...
-> 중소기업 납품가 보장될 수 있도록 원청업체들 관리하는데 더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
[단독] ‘교육감 직선제 폐지’ 윤 대통령 운떼자…교육부, “찬성” 돌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72229.html
( 어디까지 시계를 뒤로 돌릴까? ^^; )
日 군사대국 길 터준 尹정부…'반격능력' 용인
정부 "전수방위 개념은 유지될 것"…日 집단자위권으로 이미 원칙 위배
반격능력-전수방위는 형용모순…일본서도 "선제공격 가능성 우려"
정부 "한반도에는 우리 동의 필요" 日 "자체 판단할 것"…벌써 이견
방위비 증액도 사실상 묵인…군사균형 붕괴, 군비경쟁에 韓 부담 가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866227
(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무한 신뢰? '군함도' 등 그동안의 일본 행보를 고려하지 않네요 ^^; )
尹 "단속 안 하니 마약값 떨어져"...한동훈 "전쟁하듯 막아야"
https://v.daum.net/v/20221216020715257
( 검찰 수사권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목표를 잡은 듯~
☞ https://ya-n-ds.tistory.com/3409 : 마약 )
한동훈 막은 이상민…법무부 ‘검찰 확대안’에 제동 건 행안부
직제 개편안 대부분 반영 않겠다고 통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1409.html
( 한동훈님, 이상민님, 누가 이길까? )
“尹건보개편안 ‘보장성 축소’ 최초 정부…‘각자도생하시라’”
보건연합 정형준 “MB·朴도 부담 완화 약속..尹정부 ‘국민부담 늘리겠다’ 최초”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243
[뉴스공장]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 건강보험 개혁 공식화...우려점은? (정형준)
https://youtu.be/zcKZnvWAV0A
[단독] "누리호 주역 다 잘랐다"…고정환 항우연 본부장 사퇴
https://v.daum.net/v/20221215122112844
"대통령 마음에 안들어 퇴짜?"…손발 묶인 국립대병원들 '뒤숭숭'
서울대병원 감사 5개월만 임명…원장은 발령 안 돼
서울대병원 신임 감사에 검찰 수사관 출신 임명
국립대병원 인사 지연에 병원 사업 차질 불가피
"'공공의료 강화' 말만 하고 대통령 무관심" 비판
https://v.daum.net/v/2022120710533072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095
[단독] 부마항쟁기념식에 "노래 빼라"…행안부발 '검열 그림자'
행안부 "밝은 느낌 정도 권했을 뿐 검열 없었다"
https://v.daum.net/v/20221121201404798
( "행안부에서 원하는 것은 별 탈 없기를 바라는 무색무취의 그런 기념식을 원해서…" )
미주동포 행적조사 논란…"尹정부 블랙리스트"
평통, '한반도 평화컨퍼런스' 참석자 경위조사
"미국 시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도전"
"블랙리스트 만들어 선별적 통보…뒷조사 의미"
"민간인 사찰…미주동포 상대 큰 실수 저질러"
"특정인 조사 공개는 예단 갖게하려는 의도"
"평통 위원자격 참석이더라도 오히려 격려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53692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우크라 지원용 아냐”
WSJ “한미장관, 155mm 10만발 구매 비밀 합의”
국방부 “미국이 최종 사용자 전제하에 포탄 제공”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66827.html
( 눈가리고 아웅? ^^; )
[단독] 尹퇴진 대형 현수막에 김포시 "불법"…철거 안내
https://www.nocutnews.co.kr/news/5844100
박지원 "대통령실도 국정원장 '패싱'... 나라면 원장 자리 차버린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75778
( 조상준(한동훈보다 고시 1기수 선배) : '한동훈은 장관, 또 어떤 사람은 금융위원장, 또 누구는 금감원장도 되는데 국정원 기조실장이 뭡니까'
* 기조실장 사의표명 -> 대통령(실) -> 대통령실 비서관 -(통보:기조실장 사퇴)-> 국정원장 )
‘원전 확대 vs 재생에너지 100%’, 윤 정부와 삼성의 엇박자?
삼성전자는 RE100 가입을 선언했다. RE100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삼성과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다.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8
( (2020년 기준) 삼성전자의 전력 소비량 26.95TWh(테라와트시) vs. 한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량 21.5TWh )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57
( 2021년 한국 전력소비량은 553TWh(테라와트시)로, 독일(565TWh)과 비슷한 수준 <-> 독일과 같은 ‘탈동조화(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드는 것)’를 보여주지 못함 )
검경에도 안주던 코로나 개인정보…감사원에만 넘겼다
질병청, 범죄수사.형집행 등 위한 경찰.검찰 자료 요청 거부
"수사·형집행·감사에 활용되면 예방접종 회피 가능성" 명시
하지만 공직자 감사 위한 감사원에는 돌연 2만4천여건 제공
한정애 의원 "방역정책 대원칙 깨져…백경란, 거취 결졍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35629
100대 요직 분석으로 인사 참사를 읽어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50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 실세는 ‘윤핵관’ 의원이 아니라 이들" )
AI가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을까
AI 전화 상담 기술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사람이 하던 복지 업무를 AI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등장한다. 우려와 기대가 혼재된 상황에서 여러 질문을 검토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27
( 하이퍼클로바 AI 모델 : 자유 주제 대화, '기억하기’(지난번 대화에서 얻은 정보 활용), ‘추임새’나 ‘공감 표시’ ‘잔소리’ 같은 요소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 : 최소주의, 선별주의, 어떻게든 정밀히 가려내 (지원 대상에서) 떨어트리려는 구조
AI 기술이 정부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료조직의 성과주의, 기술 우선주의, 비용 절감·효율의 논리와 만났을 때의 위험성 )
한국 유엔서 수모…인권이사회 이사국선거 충격적 낙선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등에 밀려
베네수엘라, 아프간과 나란히 재선 실패
https://www.nocutnews.co.kr/news/5831193
( 유엔 인권이사회 : ☞ https://www.facebook.com/thames.young/posts/pfbid0sgy7RBB41Lbx2RzZ7eyCcN6yym61Y6V45mkYEWVXug4QdUQMajKhcU2yqLcjVCSJl )
윤덕민 "한일 정상 뉴욕 약식회담, 저자세 외교 아니다"
"국회 소신표명 연설 등 큰 변화"
"강제동원 소송 해법 '국민 공감대' 필요"
https://v.daum.net/v/20221009162101997
( 기준의 얼마나 낮으면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고 할까? ^^; )
욱일기 건 日구축함 동해 진입 이어..美측 '일본해' 표기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6일 훈련 알리며 '일본해' 표기
이후 '한국-일본 중간 수역'으로 수정
30일에는 대잠전 훈련, 욱일기 거는 해자대함 동해 진입
당시 훈련 영상 미공개
https://v.daum.net/v/20221007131717601
(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면, 북한과 일본 사이 공해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일본 신났을 듯, 김태효님도 함께~ )
'현무 낙탄사고' 대통령 지시 "모른다"던 軍, 하루 지나 말바꿔
김승겸 합참의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
전날 국감서 대통령 지시 여부에 "모른다" 답변
하루 지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입장자료 내고
"대통령, 사고 직후 철저한 경위 조사 지시했다"
https://v.daum.net/v/20221007150044102
영상엔 중국 장갑차, '멸공의 횃불' 개사…빛바랜 국군의 날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678
( '멸공의 횃불' : 반공교육이 강조되던 군사정권 시절인 1975년 만들어져 육군에서 주로 불려 왔다. )
[그래?픽!]노인 일자리 6만개 증발, 괜찮을까요?
정부, 639조원 규모 내년도 2023 예산안 발표
예산 절감 방안으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우려…민간형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부
전문가 "70대 노인들 점점 밀려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652
"공공임대 예산 5조6천억 삭감, 투기꾼 지대 추구 보조?"
15일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 정주행인가, 역주행인가' 정책토론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5187
( 감세 -> 복지 예산 감소? ^^; )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美 서열 3위 펠로시가 물었다는데
8월 초 한국 찾은 펠로시 美 하원의장
尹 대통령 방문 무산되자 불만 내비쳐
주한미국대사관 "내부 논의, 노코멘트"
美대사·사령관 초청해 뒤늦은 달래기
29일 해리스 부통령 방한...아쉬움 털까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2616240000190
< 이름표 : 플라스틱 vs. 종이 >
https://www.facebook.com/seonguk.yoon/posts/pfbid07nWUAa9MwSrHXQsBxv62fNBMbXkikGsNnxGAZnPVZkjqtF9ek4c7KuMpQihe46PMl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가운데 여성은?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에 발탁된 여성 고위공직자 수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장관급 인사는 3명에 불과하다. 성평등을 위한 인사 정책은 제자리걸음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92
(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능력은 영남(35명)·수도권(31명) 출신, 서울대 졸업(52명), 관료 출신(54명), 50대(67명), 남성(92명) 편중으로 귀결 )
이주호·김문수 'MB맨' 발탁..윤 대통령식 '아나바다'?
https://v.daum.net/v/20220930190205338
( "이거 대통령이, MB가 취임했나? 실패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 실패합니다." )
관료와 검찰로 채워진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시사IN〉은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100대 요직을 분석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 100대 요직을 살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료와 검찰 출신이 눈에 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67
(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태식 관세청장,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 검찰 출신 : ... )
말많고 탈많은 한일정상회담…尹 '일괄타결' 해법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819775
'글로벌 동맹' 격상에 환호하던 정부, 美 전기차 뒤통수에 냉가슴
전문가 "미국은 자국내 생태계 만들겠다는 것"…핵심산업 공동화 경각심
경제?안보 다 의존하면 협상력 상실…글로벌 동맹, 호혜적 관계 재설정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9745
"윤석열 정부,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2023년 정부예산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 예산 5.1% 감액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1907585952526
고위공직자 66% 종부세 대상…"종부세 완화 시 혜택"
대통령실 14명 중 11명 종부세 대상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59명 중 29명 강남3구 주택 보유
시세 30억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도 19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17440
돌고 돌아 '기재부 출신' 복지장관…조규홍 후보자 과제는?
김승희 前후보자 사퇴 두 달 만…인사청문회 쟁점은 적을 듯
1988년 행시로 공직 입문…예산처·기재부 등 거친 '예산통'
'건보 재정개혁' 박차…"복지부, 경제논리 휘둘릴 것" 우려도
낙제점 '과학 방역', 사각지대 복지, 저출생·고령화 등 현안 산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815935
( '모피아' 전성시대? )
日 수출규제 '뒤통수' 잊었나…尹정부, '소부장' 예산 삭감
내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 5.7% 삭감
중기부 소관 소부장 예산은 무려 38% 삭감
정부 전체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증가에도 소부장 예산은 깎아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부장위원회'도 대통령→총리 소속으로 낮춰
https://www.nocutnews.co.kr/news/5815024
윤석열 정부 재난 대응, 매뉴얼만 있고 책임은 없다?
수도권 폭우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회사원’에 가까웠다. ‘과학 방역’ 역시 ‘기능적인 정부론’과 맞닿아 있다. 정치철학이 없는 통치의 전초전일지 모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16
( '회사원' - ‘매뉴얼’에 따라 기능하는 삶. 직무별로 부서가 분화돼 있고, 자신의 직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다 하면 퇴근
'기능적 정부론' - '법과 원칙에 따라서' -> 정무적 판단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
+ ‘과학 방역’의 허구성 )
'청록색 민방위복' 볼멘소리 나오는 까닭 [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813966
( 누군가가 노란색은 흉하고 청록색 입으면 길하다고 했나? ㅋ
"민방위복이 변경되면 자비로 구매해야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 기존 민방위복을 이미 단체 구매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불만을 제기" )
< 제발 있는 그대로 이야기 좀 합시다 - 2023년 예산 >
https://www.facebook.com/juyoung.lim.121/posts/pfbid0xunT1EsZCUr7vATPMLFs7m22cuRQjGmKnU1sMFDwSmCHX4Fyz4HiCs2pv8YDX7qpl
(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겐 한 없이 따뜻한 예산안이지만 일반 서민들에겐 가혹하기 이럴 데 없는 예산안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