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741 ( 탁상공론, 탁상행정? )
☞ https://ya-n-ds.tistory.com/4333 ( '잼버리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1427 ( 공무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280 ( 공기업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1012 ( 금감위/금융위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52 ( 교육 개혁?!? 교과부 )
☞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 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018 ( 도로명 주소 )
☞ https://ya-n-ds.tistory.com/2152 ( 군대 OTL : 폭행 )
☞ https://ya-n-ds.tistory.com/4443 ( 저출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211 ( 단통법 )
☞ https://ya-n-ds.tistory.com/543 ( 우측보행 )
☞ https://ya-n-ds.tistory.com/2408 ( 한국판 '블프' )
☞ https://ya-n-ds.tistory.com/2544 ( 정부부처 문양 통일?!? )
☞ https://ya-n-ds.tistory.com/2020 ( 개성공단 중단 )
☞ https://ya-n-ds.tistory.com/2556 ( 미세먼지 )
☞ https://ya-n-ds.tistory.com/944 ( 과학벨트 & 남동권공항 )
☞ https://ya-n-ds.tistory.com/1647 ( 대중교통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2392 ( 케이블카 )
☞ https://ya-n-ds.tistory.com/2342 ( 메르스 )
☞ https://ya-n-ds.tistory.com/2784 ( 조류독감, 구제역 )
“차라리 버스가 빨라요” GTX-A 안 타는 시민들
예측 수요 한 참 밑돌아, '나들이 열차' 전락
가장 큰 원인, 수서까지밖에 못 가는 노선
영동대로 사업 늦어지며 삼성역 일러야 2028년 개통
정부, 원인 제공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할 수도
https://v.daum.net/v/20240428102735150
( "평일 이용객 예상 수요의 35%, 주말은 62%"
"삼성역이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업 지연으로 늦어지며 일러야 2028년에나 개통이 가능" )
언제까지 오송역 드리프트…피해만 보는 호남민들
오송역 인한 호남고속선의 낭비…20㎞ 돌고 감속
2011~2019년까지 6253억 원 추가 부담
전라선 KTX, ITX보다 느려…요금은 1300원↑
달빛철도와 평행한 전주-김천 내륙선…철도 계획 부합
https://www.nocutnews.co.kr/news/6107600
횡재세 대신 1.6조 ‘이자 환급’…정작 취약층엔 ‘그림의 떡’
자영업자·소상공인 187만명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돌려받게 돼
자산·소득·성실상환 등 안따져 논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21438.html
( 이자 환급이 총선을 두달 앞둔 내년 2월부터 시작해 3월까지 50%가 완료 -> 은행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한 정부·여당의 ‘총선용 방안’이란 비판 )
[Z시세] "손님 끊겼어요"… 우왕좌왕 '수산물축제' 씁쓸한 현장
https://v.daum.net/v/20230914115207738
"잼버리 귀한 자식들, 다보이는 샤워장에 화장실 남녀 함께" 부모들 부글
1인당 100만원씩 받아서 뭐했냐…핸드폰 충전도 못한다
'잼버리 정신'이고 뭐고 최소한 기초는 준비하고 요구해야
https://v.daum.net/v/20230803091035722
은행,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청년도약계좌"…실적하락기까지 겹쳐
청년희망적금도 이탈자 느는데…지속기간 길고 마지막 2년 고정금리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966995
( cf. 월 최대 50만원 납입에 만기 2년 적금인 청년희망적금도 가입 시작 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중도 해지자가 45만명을 넘어섬 )
긴급생계비 이자 15.9→9.4%…은행권 ‘고통분담’에 4조원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079830.html
( 15.9% 이자 정책을 내놓았던 정부나, 은행권 '고통분담'이라는 워딩을 쓰는 사람들이나... ^^; )
자살 막자고 번개탄 생산 금지?…복지부 대책에 여론 비판 확산
https://v.daum.net/v/20230221050018544
야단법석 '룸카페' 특별단속, 현장선 '황당' 성과 속출
'청소년 유해시설' 룸카페…전국 곳곳에서 지자체·경찰 특별단속
과거 비디오방, 멀티방 등 유사 논란 반복…지자체 또 뒤늦은 '여론 수습'
https://www.nocutnews.co.kr/news/5898285
[단독] 안심전세앱... "시세보다 1억 비싸, 깡통빌라 떠안을라"
민간 시세·공시가 140%보다 높아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21211060004252
( '갭투기 지원 전세앱'? ^^; )
주차전쟁 해결책이 분양가 인센티브?… '탁상행정'의 전형
https://v.daum.net/v/20230214070106327
( "일본처럼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한때 차량 소비를 종용했던 정책 당국은 정작 눈치만 본다." )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두 청년의 잇따른 사망에 대통령은 “자립준비청년에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두 청년은 ‘자립준비청년’조차 되지 못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8
( 임상심리상담사 부족. “혼자 해야 한다”는 중압감 )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소비자 먹거리 안전 확보해야
환경부, 수질 및 표시기준 위반 공표내용‘부실’…소비자들 알아보기 어려워
https://mdtoday.co.kr/news/view/1065575226693731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재탕·실효성 의문' 지적
광주서 자립준비청년들 극단적 선택 일주일 만에 대책 발표
보호기간 6년 연장은 이미 시행 중…5개월 만에 자립수당 또 인상
취업 못한 자립준비청년 위한 의료지원 강화해 '복지공백' 해소
심리적 지원 절실한 상황에서 전담요원·심리 전문가 연계 강화 필요
전문가들 "기존 제도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도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161
잡음 많던 BTS 부산 콘서트…결국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종합)
부산 기장군 일광읍 옛 한국유리 부지 →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기존 10만 콘서트 관람 인원 축소 불가피
부산교통공사, 10월 15일 공연 당일 경기장 인근 도시철도 증편 운영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035
반지하 침수, 못 짓게하면 그만? 대책없는 서울시
기록적 폭우로 마비된 서울의 반지하 가구에서 주민들이 숨졌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 법과 행정 체계를 바꿨지만 참사를 막지 못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10여 년 전과 비슷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89
( "2012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새로 지을 수 없도록 건축법 개정" vs. "지난 10년간 반지하 주택은 서울시에서만 4만 호 이상 새로 지어졌다" )
해상풍력발전 사업, 어민이 반발하는 이유
[넥스트브릿지] 어민과 상생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위한 제안
http://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849372
[단독] '350억 쓰고 1억5천만원 돌려받아'…민간에 다 퍼준 항만 개발
항만 개발사업인데도 항만법상 분양기준 무시해 조성원가 분양 초래
촉박한 분양 일정에 낙찰받은 뒤 양도양수 '꼼수' 조항 추가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85634
( 해수부는 대체 뭘 했을까? 대장동 개발과 비교되지 않을까? )
‘자가’와 ‘세입자’로 산불 이재민 지원금도 차별?
울진 산불이 지나간 자리, 지원금이 남았다. 주거지원금과 국민 성금 모두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에게 차등 지급됐다. 주택의 가치만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98
( 국민 성금액이 세입자와 자가 소유자 간에 2배 이상 차등 지급 )
참혹했던 2020년 수해 그 후, 국가는 대체 뭘 했나
기후위기로 자연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배상 등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20년 여름 수해 이후 경과를 살펴보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18
(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주택 침수 200만원, 반파 800만원, 전파 1600만원이 지급된다. 집에 물이 차면 200만원, 집이 완전히 부서지면 1600만원을 지원 <->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쪽은 따로 있다. 공공부문이다. 구례군 공공시설 총 피해액이 346억원인데, 복구 금액은 3360억원이 책정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감리단이 감독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도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이후 현장 감리단이 관리·감독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683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국가의 역할은 금전배상이 끝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031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의 잘못 -> 감독관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
행정심판 앞두고 평정심 유지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81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특별행정심판기관 : 우선 한나절은 비워놓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함, (어떤 위원회는) 전자기기 소지가 모두 금지
"기차역 ‘표 파는 곳’ 안내판이 ‘표 사는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제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는 데에서 변화가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
[르포] "독립운동 장소라고요?"…안내판 없고, 주민도 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607962
[친환경의 역습]
https://www.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00800490334195&id=100012127662611
( 농지 임대 가격은 1년에 평당 평균 1,000원 수준이다. 2천 평이면 200만원이나 연 평균 평당 순이익은 1,200원 수준
볕이 잘 드는 간척지 농경지가 태양광 업자한테 임대될때는 평당 평균 4천원이고 많은 곳은 6천원에 거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