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746 ( 법원 야그 : ~2018 )
☞ http://ya-n-ds.tistory.com/3291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3249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 거래'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ya-n-ds.tistory.com/2026 ( 김용판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069 ( '황제 노역'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906 (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 판결 (feat 황병헌) )
☞ http://ya-n-ds.tistory.com/326 ( 신형철님 )
☞ http://ya-n-ds.tistory.com/587 ( 헌재 패러디 )
☞ http://ya-n-ds.tistory.com/344 ( 삼성 X파일 )
☞ http://ya-n-ds.tistory.com/1198 ( 법원 & FTA )
☞ http://ya-n-ds.tistory.com/1143 ( '도가니 신드롬' )
☞ http://ya-n-ds.tistory.com/1265 ( '부러진 화살' )
☞ http://ya-n-ds.tistory.com/1303 (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
☞ http://ya-n-ds.tistory.com/1330 (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논란 )
☞ http://ya-n-ds.tistory.com/1679 ( '강기훈 유서대필 건' )
☞ http://youtu.be/PbcZyCrArIM ( 인혁당 사건 )
☞ http://ya-n-ds.tistory.com/1323 ( 진실 & 화해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조국 영장기각 사유 ‘죄질 나쁘다’ 보도는 기레기 짓?
권덕진 판사가 영장기각사유 원문 축약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상 표현…영장기각 원문 입수 배경이 더욱 논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382
( "언론이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건 오래 전부터 봐왔지만 '죄질이 나쁘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정말 죄질이 나쁘다. 나쁜 넘들이다, 정말..." - 페북에서
☞ https://youtu.be/ZNtUeQOwoP8 : "조국 前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기각 분석" )
이런 법원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2
( 사법농단의 주역은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
[단독]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일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1심에서 "회사 유죄"
2심에서 뒤바뀐 결과⋯법원이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원칙엔 눈 감고, 개인에게 책임 돌린⋯너무 단편적이었던 법원의 판단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 윤성묵 판사, 이런 법 논리라니~ )
[단독] 2년간 미성년자 불법촬영 했는데⋯'교사지망생'이라 봐준 法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남성 2명, 교사지망생⋅공무원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선처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9
( 조미화 판사, 오히려 선생과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엄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 )
금태섭 "억울한 구속…무죄로 풀려난 사람 10년간 1827명"
구속 피고인 중 무죄 선고 10년 평균 0.6%
서울중앙지법 1.4%로 가장 높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216608
"직업은 판사"..'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첫 법정 출석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3월 기소 후 첫 피고인석..혐의 부인
"직무상 마땅히 해야할 업무 수행해"
https://news.v.daum.net/v/20190819115109524
( 낯익은 이름들,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
현직 부장판사, SNS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판결 비판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119800051
( 조중동, 자한당이 좋아할 만한 판사~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네요~
☞ https://www.nocutnews.co.kr/news/5065736 : 현직 부장판사 '탄핵결의' 반발…"법관회의를 탄핵하라" )
故강연희 소방경 숨지게 한 주폭(酒暴), 형량 '1년 10개월'
소방기본법 위반·업무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
강 소방경 숨졌지만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 뿐
이후에도 도로 드러눕기·경찰 모욕 등 범행 이어가
法 "전형적인 주취폭력,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취객 윤씨, 동종전과 40여개 '걸어다니는 시한폭탄'
https://www.nocutnews.co.kr/news/5190188
( 장한홍 판사 )
강민구 판사, 日경제보복 틈타 양승태 옹호하다니
https://www.nocutnews.co.kr/news/5176973
( "사법부도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 속의 하나일 뿐이라고 외교 상대방은 당연히 간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양승태 코트 시절 그같은 고려를 한 측면도 일정 부분 있는 것이다."
-> 오지랖 넓게 정치나 외교에 관여할 게 아니라,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에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 ^^;
+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에게 13차례 걸쳐 자신의 삼성전자 제품 홍보활동, 인사 청탁하는 등의 문자메시지 )
"권성동 의원 무죄, 할말 잃게 만드는 판결"
강원랜드 최 전 사장은 청탁혐의로 구속, 그런데 청탁한 사람은?
강원랜드 직원들에게만 죄를 묻는것, 법관 해석 납득 안돼
안미현 검사, 증거 빼달라는 노골적 압력 받았다 토로 하기도
권력집단 채용비리는 수많은 청년 세대들에게 실망감 줘
https://www.nocutnews.co.kr/news/5171971
李여사 발인 전날 ‘DJ 배상’ 막은 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어”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 판례 유지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161459027348
( 김선희 판사 )
'직딩'같은 판사들의 카톡방 뒷담화…"생고생했다"
청와대 민원 해결 지시 받았는데 문제의식 없이 수행
"부적절한 행위인줄 몰랐다"…뒤늦은 후회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474
( 어렵게 외우는 시험 공부하느라 판단력이 없어졌나 보네요~ ^^; )
몰카 야동 '토렌트'로 공유해도 '무죄'라 판결하는 대한민국 법원
https://www.insight.co.kr/news/230080
( 남재현 판사, 법원이 길을 가르쳐 주네요 ^^; )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 기각 사유 보니…"정신적 고통, 성향·가치관 따라 천차만별"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655
( 김인택 판사 )
청와대行 판사에 법원 '탄식'…"사법농단 반성 없나"
"충격적이다" 젊은 판사들 실망감 표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 계획 없어
현직 판사의 권력기관행 막아야…법안 통과 속도 내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55286
( "현 정부 역시 사법농단 적폐 청산을 해놓고 또다시 사법부와의 견제·균형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
'세월호·위안부' 정보공개, 2심서 줄줄이 좌절된 이유
1심 '사실판단'에 비해 단순한 2심 논리
재판부도 충분한 자료 없이 소송 진행…모호한 법익 비교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129
"여성 부장판사들, 한자리에 모였다"
여성관계법연구회장에 문혜정 부장판사 추대
부장-배석판사 간 멘토링 고민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30853
( 전체 여성 법관 비중이 30%, 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중은 4% )
'사법농단' 연루 현직 부장판사…재임용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성창호 부장판사 연임 발령
https://www.nocutnews.co.kr/news/5120247
부장판사 "檢 수사 받아보니…재판 바뀔 것 같다"
[사법부 수사 그 후③]"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봐도 기억이 안나더라"
압수수색·구속영장 발부 엄격하게 바뀔듯
일각에선 "판사가 매 맞아야만 바뀌는 거냐" 지적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17480
사법농단 수사 과정서 드러난 법원의 '민낯'
[사법부 수사 그 후 ②]
법원, 유독 제 식구에게는 내주지 않았던 '영장'
'직권남용'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116765
'사법 불신'의 그림자…"재판도, 법관도 믿지 않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813
( "지금의 '사법 불신'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법원 구성원들 스스로가 그런 씨앗을 심었고 남몰래 키워낸 결과물" )
'재판배제'에 '여진' 시작된 일선 재판부
대법, 6명 연구업무 발령…일선선 다음주부터 사무조정
고법 합의부는 재판부 조정이 이뤄질듯
66명 비위판사 조치 이어지면 충격 불가피 전망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901
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문건 '비공개' 정당"…1심 뒤집어
1심 정보공개 대상→2심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799
( 김광태 판사, '형식 논리'에만 집착? ^^; )
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첫 '경력대등재판부' 나왔다
서울고법, 사무분담 결과 발표… 2개부 신설키로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도 4개부 운영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747
https://www.nocutnews.co.kr/news/5102948
( "차문호(51·23기) 부장판사는 그대로 형사2부 재판장을 맡는다" -> 문제가 있지 않을까? ^^;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 댓글 공작 1심과 반대 의견 밝힌 판사... 알고 봤더니 )
사법부 위상 보여주는 ‘서영교 의원 사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정치권에 공공연히 퍼진 관행일까. 법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단적으로 증언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79
법관 정기인사…‘사법농단’ 판사 남고 ‘의혹 제기’ 이탄희 판사 떠나
1001명 전보·18명 퇴직
탄핵 대상 정다주·문성호·나상훈 판사 자리 옮겨
김종복 판사 퇴직…윤성원 인천지법원장 퇴직 신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890.html
'김경수 구속' 판사, 중앙지법→동부지법 전보…법관 정기인사
뚜렷한 좌천성 인사 없어…대법원장 비서실장 오성우 부장판사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7604
'김경수 재판부 전원 사퇴하라' …하룻만에 18만여명 청와대 청원
청원 하룻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에 육박
"사법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
'김경수 재판 관련 판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글도 올라와
http://www.nocutnews.co.kr/news/5098738
[단독] '사법농단' 수사 촉발한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이 판사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야 우리의 숙명"
사법농단에 대해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
http://www.nocutnews.co.kr/news/5097194
( 잘못한 사람은 남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떠나고... ^^; )
'지하철 몰카' 전직 판사…변호사 등록 허가
변협,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여성 승객 신체를 3회 촬영해 벌금 300만원·4개월 감봉
http://www.nocutnews.co.kr/news/5086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