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3743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635 (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거래' )
여성만 조준해 비비탄 소총 쏜 30대 검거…구속영장 기각
확인되 피해자 20여 명, 경찰 여죄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725609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관련 영장 잇따라 기각
https://news.v.daum.net/v/20220105221202985
[뒤끝 '한방'] 김건희·나경원 압수영장 나란히 '통 기각'…'이것은 현관예우'?
https://www.ajunews.com/view/20201111125721112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447
(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 )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444316
( 원정숙 판사 )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28004_32633.html
( 나경원님, 1%에 들어가겠죠? ^^; )
서울시청 압수수색 영장 기각…피해자 측 "매우 유감"(종합)
서울중앙지법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영장 기각
경찰 "추후 보강수사 통해 재청구 여부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382597
이재용에 '열린 결말' 준 법원…원칙인가 회피인가
'사실관계 소명' 애매한 기각사유에 해석 분분
"때늦은 영장청구 문제" vs "법원의 책임회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333
자가 격리 '4번'이나 이탈…그래도 영장 기각?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36050_32524.html
(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
-> 바이러스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이 퍼질 우려는? ^^; )
'성관계 불법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구속영장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927
( 최창훈 판사 )
"웅동학원 배임수재 3인은 '공동정범'"…영장 기각 사유
인신 구속은 '형평' 아닌 '요건' 충족 여부가 우선
조국 동생,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나…해석은 분분
"재판부 판단 존중해야" VS "사법불신 키워" 논란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26089
( "영장전담 재판부에서 내는 결과는 구속 또는 기각으로 대상자의 신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그 사유는 자세히 알리지 않아 더 오해가 큰 듯 하다" )
조국 동생 '이례적인' 영장 기각…'조국 수사' 영향?
법원 "배임 부분 다툼 여지 있어…구속 필요성 없어"
검찰 "조씨, 영장심사 포기했고 종범 2명은 이미 구속" 반발
前영장판사 "종범 구속됐는데 주범 영장 기각은 큰 잘못"
향후 '조국 일가 수사' 일정 부분 차질 예상…영장 재청구 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346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287
https://www.nocutnews.co.kr/news/5225163
( 검찰 출신 명재권 판사의 검찰 별건 수사에 대한 견제.
p.s.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 )
'삼바 분식회계' 김태한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法 "다툼의 여지 있고 증거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두번째
검찰 "영장기각 이해 어려워"…"재청구 검토할 계획"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738
( 명재권 판사, 법원의 '쉴드'? )
'삼바 증거인멸'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법원 "다툴 여지 있어"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발부…'윗선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66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50139001
( 송경호 판사 )
[ 우병우를 석방한 차문호의 만행들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549502318793068&set=a.124740914602546&type=3&theater
우병우는 왜 풀려났나
[해설] 1심에서 두 번 실형 선고됐는데도... 조용히 구속만료 맞이한 법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00911
( 차문호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