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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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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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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00:07

http://ya-n-ds.tistory.com/1323 ( 진실 & 화해 : ~2017 )

 

http://ya-n-ds.tistory.com/1801 ( '긴급조치' )
http://ya-n-ds.tistory.com/1176 ( '오송회 사건' )


http://ya-n-ds.tistory.com/1376 ( '제주 4.3' )

https://ya-n-ds.tistory.com/3744 ( 여순 사건 ) 

 

https://ya-n-ds.tistory.com/776 ( 한국전쟁 )

 

https://ya-n-ds.tistory.com/1404 ( 4.19 혁명 )

http://ya-n-ds.tistory.com/1571 ( 10월 유신 )

https://ya-n-ds.tistory.com/3629 ( 인혁당 사건 -  feat. 박근혜님 )

https://ya-n-ds.tistory.com/3523 ( 부마항쟁 )

http://ya-n-ds.tistory.com/3376 ( 5.18 광주민주화항쟁 )

https://ya-n-ds.tistory.com/2868 ( 1987년 6월 항쟁 )

 

http://ya-n-ds.tistory.com/1869 ( 라이따이한 )

 

http://ya-n-ds.tistory.com/2299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http://ya-n-ds.tistory.com/1679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
http://ya-n-ds.tistory.com/1942 ( '변호인' )

 

http://ya-n-ds.tistory.com/1227 ( ▶◀ 김근태님 )
http://ya-n-ds.tistory.com/1566 ( 故 장준하 선생 )

 

https://ya-n-ds.tistory.com/3627 ( 김재규님 재평가 )

 

http://ya-n-ds.tistory.com/1263 ( 친일 반민족 & 친일 인명사전 )

http://ya-n-ds.tistory.com/2412 ( <반헌법행위자열전> )

 

"인혁당재판부터 학림사건까지, 몇십년만에 재심-무죄의 흐름이 이어진다. 재심재판부는 과거판결에 대해 사죄의 말씀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재판부의 판사, 검사 중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경우가 거의 없다." 
- 한인섭님 트위터에서... http://twitter.com/#!/truthtrail

 

 

무차별적 강제징집 40여 년 만에 드러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녹화·선도공작 피해자 2921명 명단을 확인했다. 학생운동을 벌이던 대학생들을 군대에 끌고 가 고문과 협박을 통해 프락치 활동을 강요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93 
( 1971년 10월5일 학원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명령,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9호, ... ) 

 

미군 기지촌 운영 국가 책임 인정됐다
기지촌 여성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과거의 일만은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08 
(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운영한 점’과 ‘성매매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점’까지 인정하며 소송에 참여한 원고 전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 ) 

 

 ‘교도소에서 일단 살아남자’ 
 〈나는 김태홍입니다〉 ( 김태홍, 후마니타스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372 
(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의 당사자... 15년간 수감된 뒤 1996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 ) 

 

납치 소년 김주삼의 60년 망향가
1956년 북한 황해도에 살던 중3 소년이 어느 밤, 괴한들에게 납치돼 남한으로 끌려왔다. 괴한은 우리 군이 파견한 북파공작원이었다. 중학생이던 김주삼씨(사진)는 백발노인이 되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29 

 

백장미와 공작초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991 
( 73년전 팔공산 유격대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와촌면 박사리마을 유족들 +  72년전 평산동 코발트광산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유족들 ) 

 

민주유공자법이 셀프 특혜? 권성동이 잘 모르는 사실
'운동권 신분세습' 프레임 꺼냈지만...'민주화 사망자' 교육지원 자녀 1명·30세 넘거나 자녀 없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2950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왜 민주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나
[주장] 민주유공자법 제정 미루는 국회, 잘못된 현실 방치하지 말아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51051 
( '독립유공자법'(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민주유공자들을 기리고 감사를 표하는 '민주유공자법'이 마땅히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 

 

서산개척단, 그 배후에 있는 폭력을 생각하며 ( 정근식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8616 
( 1961년 : 국토건설단, 대한청소년개척단, 장흥개척단, 서산개척단 -> 1980년 : 삼청계획 ) 

 

‘이 시대 법 감정에 반하는’ 위자료는 대체 얼마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44 
( "1962년 5월 갑자기 북파공작원이 되었다 -> 1975년 2월24일 인혁당 재건위 : 공산주의자들을 규합해 지하당을 조직하고 사업 보고를 위해 월북한 간첩으로 대서특필 -> 2008년 2월15일 특수임무 수행 도중 전사하였다는 확인서" 
cf. 2010년 5월27일 제1심 법원은 위자료로 그의 아내에게 7억원, 자식들에게는 3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
-> 대법원은 2014년 1월27일 원심을 파기했다. 위자료가 너무 과다하다 -> 그의 아내에게는 3750만원, 자녀들에게는 각 1875만원으로 확정 ) 

 

전두환이 죽었다, 그날 팥밥을 먹었다
전두환이 대통령일 때 재일 한국인 15명이 간첩으로 조작되어 감옥살이를 했다. 그들의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형제도 감옥 바깥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https://ya-n-ds.tistory.com/1214 

 

한 어부에게 국가가 말했다, “넌 간첩이어야 돼.”
김성학씨는 북한의 납치, 남한 공안당국의 취조와 기소, 사찰, 북파공작원 제안(회유와 협박), 이근안의 고문을 온몸으로 겪었다. 그의 상처는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17 
( 이근안, 잊지 말아야 할 이름 ) 

평범한 어부였는데, 갑자기 간첩이라 불렸다
공안당국은 북한 경비정에 납치당해 북한에 억류된 뒤 돌아온 어부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웠다.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단체가 지금도 숨어 지내는 납북 어부와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16 

 

52년 만에 반공법 위반 무죄…세상 등진 뒤 누명 벗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674087 

 

12·12 군사 쿠데타와 인권유린의 현대사
1993년 말, 기자는 장태완 장군으로부터 12·12 당시의 일지와 육필 수기를 입수했다. 그 기록에는 전두환씨가 치밀한 계획 아래 내란을 획책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42 
(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장세동, 김진영, 황영시, 노태우, 백운택, 박희도·최세창·장기오 ) 

 

[법정B컷] "명예를 회복하길"…50년 만에 지워진 '반공법 위반' 낙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675781 

 

[단독]父편지 한 통에 '반공법 위반' 낙인…50년 만의 재심서 '무죄' 
일본 거주 조총련 소속 父에게 '편지·학비' 받았다 간첩 몰려
'보안법 위반' 유죄에 억울한 옥살이…50년 만에 재심 청구
재판부 "국가 존립·안전에 해악 끼칠 위험성 없어" 무죄 선고
"많은 시간 지났지만 사법부 일원으로 사과…명예 회복하길" 
https://www.nocutnews.co.kr/news/5671967 

 

‘김귀정’의 엄마는 50년째 한 자리서 야채를 판다 
김귀정 열사의 어머니 김종분씨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왕십리 김종분〉이 부산영화제에서 공개되었다. 김진열 감독은 “영화에서 그의 현재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6 
( "김종분씨에게 노점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교류의 장이다. 친구들과 만나고, 즐거움을 찾는 평생의 일터이다." ) 

 

“체포되면 죽어라, 살면 이중간첩 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이 보낸 공작원 수만 명은 분단의 비극을 가장 크게 체감한 사람들일 거야. 목숨 걸고 휴전선을 넘거나, 동지 팔아 목숨을 부지했거나, 말로 다 하기 힘든 사연의 주인공이겠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3 

 

그 교사는 어쩌다가 ‘빨갱이’가 되었나 
학습지도안 검열 폐지, 자율학습비 지출 내역 공개 관행 개선 등에 앞장섰던 강성호 교사는 교장의 눈엣가시가 되어 공안몰이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은 제자에게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96 
(  안기부와 검찰, 교육부 @노태우 정부 : 용공 조작을 통해 희생양 삼을 교사들 물색. 전국적으로 3명 타깃 - 5월22일 서울 인덕공고 조태훈 교사(당시 33세), 5월24일에는 충북 제원고 강성호 교사(28세), 전교조 결성식을 하루 앞둔 5월26일엔 경북 영주 동산여중 이수찬 교사(33세) ) 

 

“국가보안법 아는가” “그것 인정한 적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4 
(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베풀어 그렇지 못한 이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 공산주의를 이길 수가 없다.” ) 

 

‘국가배상 소송’의 질문 국가는 누구의 편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37 
(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의 진실 규명 
<-> 국가배상 소송 : “위원회 진실규명 결정만으로 피해 사실과 불법행위 사실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터전, 재개발로 스러지나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기원인 인천도시산업선교회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동일방직 등과 묶어 산업문화유산으로 남으려는 이 지역에 인천시는 주거복합공간 개발 계획을 세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127 

 

이번엔 진실 밝혀질까?... '장준하 의문사' 재조사 결정
1·2기 의문사진상위 및 1기 진실화해위, 정보당국 비협조로 실패... 장호권 "기대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61269 

 

화성 연쇄살인 엉터리 수사가 앗아간 30년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범인을 잡는답시고 엉터리 수사를 벌여 무고한 시민을 고문·폭행했다.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범인으로 공개 지목한 윤동일씨의 집안은 풍비박산 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화성 연쇄살인사건 누명 쓴 이들이 원하는 단 하나 
화성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누명을 쓰고 고통받은 이들이 진화위의 문을 두드렸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해 당시 경찰관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4 

 

“역사에서 지워진 얼굴 찾는 역할” 
30년 넘게 5·18을 연구해온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 과장은 조사위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2 

 

간첩단 공작 피해 외면하는 국방부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86

( "보안사와 중앙정보부가, 1966년 베트남에서 납북된 안 하사가 1975년 말 북한을 탈출하려다 붙잡혀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서도 이후로도 십수 년간 가족을 상대로 간첩 사건 조작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다" )   

 

기밀 해제 문서에 담긴 베트남전 국군 포로 실체 
베트남전 한국군 포로와 민간인 실종자는 박정희 정권의 외면으로 밀림에서 죽거나 북한에 팔려갔다. 〈시사IN〉은 미국 국방부와 한국 외무부, 보안사 문서를 통해 진실을 공개한다.  

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85

(  "미군은 포로가 되어도 조국이 배신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군 포로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걱정했다" ) 

 

故 김승효 선생의 장례식을 맞아 고인께 드리는 편지(장경욱) 

http://hrights.or.kr/bal/?uid=12968&mod=document&pageid=1 

 

‘우리 시대의 어둠의 증언자’ 김승효, 스러지다 

https://newstapa.org/article/EJtyC 

( "어떤 가해자도 김승효 씨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74년부터 5년 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고 많은 재일동포 간첩조작 피해자를 만들어 낸 김기춘.

김기춘은 91년 5.16 민족상을 받았는데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가 재일동포 간첩을 많이 잡았다는 것 ) 

 

5·18의 ‘이전 페이지’, 사북항쟁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62 

( 전두환 신군부, 이미 11공수부대 2개 대대로 진압작전 개시를 준비한 상태 ) 

 

친구를 배신해야 목숨을 부지했다

고려대 운동권 학생이던 양창욱씨(사진)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강제징집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세뇌공작(녹화사업)’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 양씨는 전두환의 속죄를 요구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69

 

간첩 몰렸던 납북어부, 49년 만에 누명 벗고 완전한 자유인

반공법 위반 박춘환씨·선장 등 3명 재심서 무죄 선고받아
박씨 2번의 재심서 모두 무죄
https://news.v.daum.net/v/20171011070122305
(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98 : 검사님 왈, “거기서 고기잡이 했으니 너는 간첩이다” )

 

검찰이 앗아간 이 사람의 ‘46년’
일본에서 고향 제주도로 감귤 나무 보내기 사업을 펼치던 정승연씨는 간첩 누명을 썼다. 2016년 재심 청구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은 상고했다. 9월25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0
( "세 사람 모두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가 체포·수사했는데도 과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고, 지금은 검찰이 재심 과정을 지연시키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 있다." )

 

조국 장관,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지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90869

 

간첩이 된 가족, "아직 억울한 죽음은 해결되지 않았다"
일가족 풍비박산 낸 '김제 가족 간첩 조작 사건'
조국 장관, 재판 종결과 신속한 권리구제 지시
고문에 의한 자살과 경찰의 위장은 없다는 법원
유가족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우리집에 머물렀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20046
(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

 

우릴 고문한 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는 처음으로 재일한국인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피해자들은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군인·공무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청원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72
(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국가 배상도 받은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서 받은 배상금이 국민의 혈세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자 10명도 자신들이 받은 배상금의 일부라도 ‘고병천씨가 간첩을 조작하며 받은 월급·성과급·연금에서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

 

과거사를 정리한다는 것 ( 김인회 )
과거사 정리는 피해자의 억울함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 처벌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 방식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불만족스럽다. 간극은 사회가 메워야 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46
( "과거사 정리의 다른 성격은 과거의 잘못을 밝혀내 처벌하는 것이다. 이 역시 정의를 세우는 일로서 매우 중요하하다." )

 

“백범 김구 지지한 ‘죄’로 처형당했다”
전호극 소령은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다. ‘해상의용군 사건’으로 억울하게 체포돼 수감 중이던 그는 6·25가 발발한 직후 학살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것이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026

 

"민간인 학살 특별법, 나경원 대표가 돈 든다며 반대"
-마산바다에 던진 뒤 총으로 난사..717명 수장 
-이승만 '보도연맹원 죽여라' 특명 증언 
-보수정권 때 진상규명 중단...특별법 추진
-한국당 상당한 테클..토론조차 못 해 
-지역구 한국당 이주영 의원, 앞에서만 '협조' 
-나경원 '국가 돈 많이 들어가 어렵다'했다고 들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180256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야 ( 성염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450
( "선상님, 나, 사람 아니요."
"남북 간, 북미 간 적대관계가 종식되어 가는데 발맞춰, 아니 그보다 먼저, 남한에도 켜켜이 쌓인 적대관계가 풀려야 한다." )

 

한승헌 "감옥에서 '메리야스' 나눠입은 그 학생, 문재인"
인권변호사 한승헌이 만난 인연들
민청학련 사형수 여정남, 어찌 잊을까
文과의 인연도..."감격스러운 사이"
싹수있던 한국정치, 이젠 교양의 한계
 <그분을 생각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3470 

 

치열하고 처절했던 어느 ‘돌멩이’의 삶
유동우씨는 1978년 참혹한 노동 실상을 다룬 수기 <어느 돌멩이의 외침>을 펴냈다.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전민노련에 참여한 죄로 잔혹한 고문을 당해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가 최근 민주인권 교육 길잡이로 나섰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911

 

'위장간첩 누명' 이수근씨 처조카, 국가가 5천만원 추가 배상
본인 재심 무죄로 받은 배상 외에 '이모부 누명' 지켜본 고통도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26895

 

'국가란 무엇인가'…어느 3부자의 기구한 삶
6년 전 아버지 독립운동 사실 우연히 발견…뒤늦게 유공자 신청
형은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40년 만에 무죄 확정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05412

 

‘국회의 2차 가해’..과거사 진상규명 왜 안 되나?
삶이 멈춘 피해자들..진실화해위 재가동 절실

형제복지원 사건, 문무일 총장 눈물에도 진상조사 없어
현대사 국가폭력 사건까지 진상규명 요구에 “한국당은 글쎄..”
추혜선 “각 정당을 다니며 읍소라고 하고 싶어”
http://www.nocutnews.co.kr/news/5098207
( "한국당에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만 포함을 해서 하자. 현대사는 제외하자." )

 

조봉암이 떠난 지 60년, 딸의 간절한 염원
올해는 이승만 정권의 사법 살인 피해자인 죽산 조봉암 선생이 서거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조봉암 선생의 신원(伸冤)과 재평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맏딸 조호정 여사(사진)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742

 

불법 구금에 고문당했어도 배상받지 못하네
1974년 탈북한 김관섭씨(사진)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대성공사’에서 3년6개월가량 갇힌 채 갖은 고문을 당했다. 김씨는 2015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대성공사의 불법성을 인정했으나,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468
( "재판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

 

뒤늦은 재심과 무죄 그리고 비운의 가족사
10월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귀순자 이수근의 간첩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통해 자신과 이모부의 무죄를 이끌어낸 이수근의 처조카 배경옥씨를 만났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043 

 

위장간첩 몰려 처형된 이수근씨 49년 만에 무죄.."국가의 과오"(종합)
법원, 재심서 "공소사실 인정 어려워..피해자와 유족에 용서 구해야"
https://news.v.daum.net/v/20181011145250915
( "과거 중앙정보부가 간첩 혐의를 조작"
당시 검사와 판사는 누구였을까? )

 

'문재인·김부겸·유시민·백남기..' 신군부 '학원사찰 계보도' 첫 공개 [5공 전사]
ㆍ5·18 직전 두 차례 걸쳐 작성
ㆍ대대적인 체포·사찰에 활용
ㆍ보안사가 기획한 자료로 추정
https://news.v.daum.net/v/20181008060128071 

 

[노컷스토리] 그해 대구에서 벌어진 마녀사냥을 아시나요
영남대 강사, 수강생 신고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경찰 조사
검찰, 국보법 대신 선거법 위한 혐의 적용 1,2심 유죄 판결
정권교체 뒤 대법원서 파기환송... "이미 삶은 바뀌어 버려"
http://www.nocutnews.co.kr/news/5013303 

( '신고한 학생 + 기소한 검사 + 선고한 판사' ^^; )

 

‘동료’들 세상 뜬 뒤에야…재심 청구 5년 지나 받은 무죄
1979년 통혁당 간첩단 관련 5명
40여년 만에 명예 회복 했지만
3명은 사망, 1명은 병환…1명만 법정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0761.html

 

법정의 애국가 ( 김정남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7099
( 1974년 민청학련 사건, '인권변론 한 시대'의 출발점
이돈명,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의 '인권변론 4인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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