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300 ( 건강 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s://ya-n-ds.tistory.com/3793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2859 ( 영리 병원 )
☞ https://ya-n-ds.tistory.com/2038 ( 원격 진료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789 ( 병원 & 의료 비리 )
☞ https://ya-n-ds.tistory.com/2956 ( 의사협회 시위 )
☞ https://ya-n-ds.tistory.com/3799 ( 의사협회 파업 - 공공의대 반대 )
☞ https://ya-n-ds.tistory.com/1079 ( 의약품 재분류 )
☞ https://ya-n-ds.tistory.com/1186 ( 포괄수가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 https://ya-n-ds.tistory.com/2444 ( [ㅇBㄷ] 보험을 의심해 보라 )
☞ https://ya-n-ds.tistory.com/3085 ( '송파 세모녀법' )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대 졸업 후 바로 개원 못한다…정부 "진료 면허 도입 검토"
https://v.daum.net/v/20240820125938624
( 영국과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는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받아야 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
건강보험 개혁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무엇을 놓치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정부는 고령화라는 해일에서 건강보험을 지켜낼 수 있을까? 건강보험 개혁은 곧 한국 보건의료 개혁과 동의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94
(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 증가
'행위별 수가제' : 의료 행위별로 비용이 카운트되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많이 할수록 수입도 커지는 구조 -> '무한 증식'
'철의 삼각' : 의료의 질, 접근성, 비용 -> 앞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 문제의 해결 방안은 건보 내부가 아니라 건보 밖에 있다.” )
'수천 번 병원 찾는' 의료쇼핑…문재인 케어 때문일까
의료쇼핑 수십년간 건보 재정의 부담요인
보장성 확대되면 누수범위도 커질 수밖에
"의료쇼핑 때문에 보장성 후퇴? 이유 안돼"
과잉 병상 해소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866243
( 인구 대비 과잉 공급된 병상이 초래되는 과잉진료 -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병상이 13.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4개)의 3배 수준 -> "병상 공급을 의료법에 따라 조정하면 진료비(건보 부담금) 약 11조 원을 줄일 수 있다"고 추정
* '문 케어' 효과 : 건보 보장률 2017년 62.7% -> 2020년 65.3% cf. OECD 평균 80% )
의료비, 싸다고 꼭 좋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건강을 증진하고,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07
( 필요한 정책 방향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 + 본인부담금의 최대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부담을 면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장률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추가 지출은 어디에 하느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