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300 ( 건강 보험, 의료제도 개선 )
☞ https://ya-n-ds.tistory.com/3793 ( 공공의료 )
☞ https://ya-n-ds.tistory.com/2859 ( 영리 병원 )
☞ https://ya-n-ds.tistory.com/2038 ( 원격 진료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789 ( 병원 & 의료 비리 )
☞ https://ya-n-ds.tistory.com/2956 ( 의사협회 시위 )
☞ https://ya-n-ds.tistory.com/3799 ( 의사협회 파업 - 공공의대 반대 )
☞ https://ya-n-ds.tistory.com/1079 ( 의약품 재분류 )
☞ https://ya-n-ds.tistory.com/1186 ( 포괄수가제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1515 ( 의료계 과다 업무 )
☞ https://youtu.be/6r3-uYJ46W8 ( 어떤 의사들 @쿠바 )
☞ https://ya-n-ds.tistory.com/2444 ( [ㅇBㄷ] 보험을 의심해 보라 )
☞ https://ya-n-ds.tistory.com/3085 ( '송파 세모녀법' )
"기존 이익집단의 반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 싸다고 꼭 좋을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건강을 증진하고, 지나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막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07
( 필요한 정책 방향 : "상대적으로 높은 본인부담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억제 + 본인부담금의 최대치를 정하고, 그 이상은 부담을 면제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보장률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추가 지출은 어디에 하느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