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462 ( 한국의 그늘 : 빚, 양극화 )
☞ http://ya-n-ds.tistory.com/2300 ( 건강보험, 의료제도 개선 )
육개장 냄새 없는 ‘세 모녀’ 장례식장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94
( "세 모녀의 장례식장이 조금 덜 쓸쓸했으면 어땠을까. 장례식장 특실을 잡아주는 대신, 정치인들의 조화를 줄줄이 가져다놓는 대신 진심을 다해 명복을 빌어주었다면 어땠을까" )
‘계약자 불명’ 고지서에 남은 세 모녀의 흔적
‘수원 세 모녀’ 가족은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는 ‘위기 정보’로 인해 잠깐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음 복지시스템 단계로 연계되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15
( “2018년 대비 작년에 3배가 넘는 위기 가구가 발견됐는데 같은 기간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하다” )
‘세 모녀 사망사건’은 고립사···화성시는 찾지 못했고 수원시는 존재를 몰랐다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8231542001
( "한국의 복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복지 제도를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기 어렵다." )
[단독] 벼랑 끝 '수원 세 모녀'…"빚쟁이 피해 차에서 잠도"
숨진 세 모녀…거주는 수원, 주소지는 화성
"빚쟁이 피해 다니려 주소지 등록 다른 곳에"
'위험 신호' 있었지만 사각지대 속 방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805671
( 1년여 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음에도 뒤늦게 복지 조사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하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35
‘가난의 자격’을 묻지 말라 ( 김명희 )
정부가 도움받을 자격에 집중하면 사회불평등 이슈는 사라지고 복지 의존을 줄이는 문제가 부각된다. 이는 국가가 건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취약한 가족공동체에 떠맡기는 결과를 낳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8
( "기초생활수급만으로는 살 수 없고 그렇다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살 수 없는, 애매하게 가난한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사건이, 이미 버틸 수 있는 한도의 경계에 다다른 이들에게는 결정적 타격이 될 수 있다."
"가난해서 가족을 이루지 못하거나 가난 때문에 흩어지고, 가족이 깨지면서 가난해진다." )
다문화 부부의 안타까운 죽음..구멍 난 '맞춤형 복지'
뇌출혈로 아내 쓰러진 뒤 돌봄 받지 못한 장애인 남편 함께 숨져
가난·장애·다문화 취약 요소에도 사회 안전망 미작동
https://news.v.daum.net/v/20200107133451330
'주인 할머님 죄송합니다' 월세 봉투 남기고 세상 떠난 부자
http://www.nocutnews.co.kr/news/4995522
[논평] 빈곤, 외로움 그리고 '고독사'의 윤리적 공범들
http://www.nocutnews.co.kr/news/4952927
( "영국이 지난 1월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 및 시민사회장관을 '외로움'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으로 겸직 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다." )
"사망 두달뒤 발견, 가족도 장례 포기…끝내 고독한 고독사"
- 증평모녀 이어 광주서 또 고독사
- 악취 심해도 무관심 속에 신고 늦어져
- 20년 노숙생활…연인에 대한 그리움 남겨
- 가족들조차 장례 거부 "떠날 때도 혼자"
- 年2000건 넘어서…예방 시스템 마련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52666
( 대부분 교육급여만 증가. 생계, 의료쪽 선정기준 개선 필요 )
빈곤사회연대 "송파 세 모녀법 이후에도 바뀐 것 없다"
- 증평 모녀, 소득 없고 빚 독촉 심한 상황
- 자산 다 처분해도 빚 해결하면 남는 것 없어
- 가족, 친지들에 도움 청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회 변화
- 수급 신청했더라도 선정 안 됐을 것
- 선정기준, 유연하게 바꿔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51914
생활고 증평 모녀 비극...아무도 몰랐던 고독한 죽음
가족 왕래 없고 지자체 파악 못해…위기 가정 관심·공동주택 관리 시급
http://www.nocutnews.co.kr/news/4951905
송파 세모녀 이어 증평 모녀 비극…복지 사각지대 여전
http://www.nocutnews.co.kr/news/4951209
생활고 겪다 숨진 증평 모녀…40대 엄마 약물중독 추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51606
"송파 세모녀 이후, 고위험자 찾고도 지원은 적어"
김상훈 의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미흡함 지적
http://www.nocutnews.co.kr/news/4860415
"송파 세 모녀 3년…다리 아픈 환자 목에 깁스를 채웠다"
‘송파 세 모녀법’ 실패..복지 사각지대 여전
- 종전과 다르지 않은 급여 기준선
-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100만 명,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 '복지의 가족 책임' 패러다임 바꿔야
- 근본적으로, 예산 확보 의지 없기 때문
- GDP 1%면 가난한 5%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732003
‘송파 세모녀 사건’ 3년 지났지만…빈곤층 ‘부양의무제’ 족쇄 여전
[이슈포커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송파 세모녀 사건’ 3주기 맞아
야권·시민단체 이어 범여권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나와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84240.html
'송파 세 모녀'와 '이건희 회장' 건보료 차이…고작 60배
개편안도 지역가입자간의 소득 역진성 축소 한계
https://nocutnews.co.kr/news/4721950
“박근혜 정부에 3년간 말했는데 외면…건보 부과체계 개편하려 야당 택해”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
“송파 세모녀는 한달 5만원 냈지만
난 수천만원 연금에도 한푼 안내
이게 제대로 된 건보료 체계인가”
TK 김 전 이사장 ‘이유있는 변심’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741561.html
송파 세 모녀는 탈락하는 '세 모녀 법'?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빈곤층에겐 너무 먼 기초생활보장제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053
대구 두 자매 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과 판박이
[안종주의 건강사회] 빈곤 자살 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3601
'세모녀법' 때문에, '세모녀'는 더 위험해졌다
http://v.media.daum.net/v/20141121133503444
( '교육급여를 제외한 '개별급여'는 기존 차상위계층도 포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설정' )
'송파 세모녀 건보료 5만원,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체계 개편 주장
“모든 가입자에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돼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240.html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러면 또 생긴다
http://v.media.daum.net/v/20140624114904645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이거'면 막을 수 있었다
http://v.media.daum.net/v/20140326110104752
마지막 월세만 남긴 채…벼랑끝 세 모녀의 비극
송파 반지하방서 동반 자살
주인에 “정말 죄송”…70만원 봉투 담아
30대 두 딸 ‘신불자’…큰딸은 병까지
남편은 12년 전 암으로 떠나
한달 전 다쳐 식당 일마저 끊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22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