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307 ( 한국의 그늘 : 경제, etc. ~2019 )
☞ http://ya-n-ds.tistory.com/340 ( 한국 경제 단상 )
☞ http://ya-n-ds.tistory.com/1319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 http://ya-n-ds.tistory.com/1726 ( 한국의 그늘 : 일자리 )
☞ http://ya-n-ds.tistory.com/2462 ( 한국의 그늘 : 빚, 양극화 )
☞ http://ya-n-ds.tistory.com/1775 ( 한국의 그늘 : 물가 )
☞ https://ya-n-ds.tistory.com/3742 ( 임대아파트 차별 )
☞ https://ya-n-ds.tistory.com/2980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 https://ya-n-ds.tistory.com/3304 ( 마초이즘 )
☞ https://ya-n-ds.tistory.com/673 ( 출생율 감소 )
☞ http://ya-n-ds.tistory.com/611 ( 저출산 정책? )
☞ http://ya-n-ds.tistory.com/2676 ( 고령화 )
☞ http://ya-n-ds.tistory.com/523 ( 자살 )
☞ http://ya-n-ds.tistory.com/3085 ( '송파 세모녀법' )
☞ http://ya-n-ds.tistory.com/701 ( 부패 공화국 )
☞ http://ya-n-ds.tistory.com/1065 ( 도박, 카지노 산업 )
☞ http://ya-n-ds.tistory.com/2367 ( 젠트리피케이션 )
☞ http://ya-n-ds.tistory.com/2560 ( 조선, 해운 구조조정 )
"재난이 늘 그렇지만 코로나19가 한국의 그늘진 곳을 드러냅니다"
< 정치권에 바랍니다 >
https://alook.so/posts/8Wt2B5
( "대한민국은 IMF 이후 청년들에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이 대표하는 15%의 직업 세계를 마치 표준처럼 강요"
"국민의힘이 던지는 메세지 : 우리는 저쪽처럼 불평등 해소하겠다고 가식 떨지 않는다. 차라리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무한경쟁 체제로 다시 돌려놓겠다. 당연히 특권층이 더 이익 보겠지만 하층도 만족스러울 만큼의 파이를 제공하겠다" )
한국인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소셜 코리아] 이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792215
( "성장을 위해 영혼까지 팔아치운 우리의 노력 -> 기적 같은 성공 : '나와 내 가족' 이외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연대 없는 사회"
"한국인이 분노한 것 : 성장제일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불평등한 결과가 아니라, 이웃의 안정적인 삶이 내 기회를 가로챈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주저" )
< 네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게 뭐니?" - '돈' >
https://www.facebook.com/yisang.sohn/posts/10217075668398747
[단독]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업자, 나흘 전 용인 도시개발 참여 시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660294
개미들은 공매도보다 자회사 상장이 무서워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또는 지주회사 격인 회사들의 시가총액은 순자산가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무려 50% 정도의 지주회사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37
( " 미국이나 영국에서 동시상장이 드문 것은 이를 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다. 동시상장으로 인해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맞닥뜨리게 될 집단소송이 무섭기 때문이다." )
대기업의 물적분할, ‘한국식 기업지배구조’ 때문이라고?
대기업의 물적분할 후 모회사·자회사 동시상장은 지배주주가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자금조달 방식이다. 이는 모자회사 주주 간 갈등도 발생시킨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784
'자영업 공화국' 대한민국…'개미지옥' 탈출 가능할까
1년에 10곳이 문을 열면, 8곳이 문을 닫는다. 진입의 벽은 낮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미국, 허가까지 1~2년…호주는 공무원이 실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656710
< 공적의식과 사적이해가 충돌하는 대한민국 >
https://twitter.com/smallake/status/1037485386786725890
수출 역대 최대, 정작 수출기업은 “살려달라”는 이유
한국의 7월 수출이 55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경신했다. 수출은 잘되고 있다는데, 수출기업은 ‘수출하기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수출업계의 양면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83
( 반입 제한, 해상운임 상승 )
[나는 분노한다] 한국인이 분노하는 다섯 가지 원인
13개 사건으로 분석한 ‘분노의 원인’을 5개 주제로 축약할 수 있었다. 이 다섯 가지는 한국인들의 사회적 분노가 겨냥하는 과녁이자 대한민국의 ‘문제적 일상’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7
( "한국 사회는 ‘위악(僞惡)’으로 가득하다. 이 ‘위악자’들은 자신은 솔직한 사람일 뿐이라며 다음과 같이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하게 속삭인다" )
[나는 분노한다] 촛불혁명 이후, 대중의 분노는 어디서 왔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06
( “응보적 분노가 민주정치를 오염시킨다”
"복수하려는 의지에서 자유로운 ‘이행 분노(복수보다 상황의 개선을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분노)’만이 건설적 역할을 한다"
[나는 분노한다] “지금 한국은 초저신뢰 사회다”
〈불공정사회〉를 펴낸 이진우 교수를 만나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노에 대해 물었다. 그가 내놓은 핵심 키워드는 신뢰였다. 국민이 권력을 믿지 못하고, 개인이 타인을 믿지 못해 갈등 회복이 어렵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11
( "자기 이익과 권리는 챙기지만 사회적 책임의식은 없다.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딛고 일어서야 할 경쟁 상대라고만 판단한다."
"국가 시스템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공권력을 요구하는 게 대단히 모순적이다. 나를 간섭하고 구속하는 국가는 싫어하는데, 다른 이해집단과 갈등을 겪을 때는 (이들을 진압할) 강한 경찰과 군대를 요구한다." )
상반기 증권사 '빚투' 이자수익 8천500억..지난해 2.3배
https://news.v.daum.net/v/20210829060718386
< '법무차관 황제의전' / '언론 황제의전' >
https://www.facebook.com/nodolbal/posts/1540699529600380
한국의 능력주의는 ‘입신양명’이자 ‘합격주의’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미국식 능력주의와 많이 다르다. 동아시아식 입신양명 개념에 가깝다. 나는 이를 능력주의가 아니라 ‘합격주의’ 혹은 ‘시험주의’라고 부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45
강남 빠진 ‘김부선’에 뿔난 사람들, GTX-D 논란이 놓치고 있는 것
누구나 ‘강남 직결 노선’을 선호한다. ‘우리’ 지역의 부를 늘리기 위한 노선 유치가 철도 문제의 핵심은 아니다. 국토를 재조직하고 정의로운 재분배를 입안할 수 있는 공공정책의 수단이 철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62
( ‘GTX-D 원안’이란 것은 없었다. 원안은 유령이다. 일단 GTX-D라는 노선 이름 자체가 공식화된 적이 없다. 이들이 말하는 ‘원안’은 경기도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희망 노선’에 불과하다 )
검찰에게만 허락된 표현의 자유
일반 공무원들은 처벌받아… 누구나 표현의 자유 누릴 수 있어야
https://news.v.daum.net/v/20201205152518797
( “표현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든 보장받아 마땅한 권리” )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 방황하는 한국의 성교육
‘나다움 어린이책’ 논란은 성교육 방향을 둘러싼 두 철학의 줄다리기에 가깝다. 일부에서는 서구 성교육과 성적 문란함의 상관관계를 강조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돌아보지 않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12
(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 ‘성의 인지·정서·신체·사회적 측면을 가르치는 것’
'금욕이나 순결을 강조하는 교육은 실제 금욕과 순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
말세를 맞은 한반도의 자세 ( 정태인 )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지만, 세계 1, 2위 국가는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지금 어느 쪽에 붙을까 고심할 때가 아니다. 모든 제3국과 함께 두 거인에게 요구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767
(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에 빛나고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효율성 최하위권인 한국 정부" )
[뒤끝작렬] 20대 대학생 최고위원을 향한 불편한 시선
이낙연 대표, 24세 박성민 與 최고위원 파격 인선
"빽 있을 것" "어린 여성이라 꽂혔다" 일부 과격한 비난도
정당 최고위원은 경쟁 아닌 당대표가 '정치적 책임'지는 자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405991
어정쩡하게 주차된 ‘민식이법’
민식이법은 대중의 폭발적 지지가 정치권을 압박해 만들어졌다. 막상 법 시행 후에는 반감과 공포가 더 커졌다. 자신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불법 주정차가 문제라는 인식 탓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67
( 고려해야 할 사항 : '고의성', '처벌가능성', '집행 결손’, '신뢰의 원칙' )
'한방에 역전' 부동산이 삼켜버린 '노동 가치'
[부동산에 담보잡힌 인생④]
10년차 직장인 "집한번 잘사면 평생 모을돈 한번에..참 허무하다"
임금보다 10배 빠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초라해진 '땀의 대가'
토지자유연구소, 부동산 불평등 기여도 37% 넘어...역대 최고 수준
피케티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이 압도하면 근본적인 능력주의 훼손"
https://www.nocutnews.co.kr/news/5351805
( 부동산이 삶의 척도가 돼버린 지금 우리는 '부동산의, 부동산에 의한, 부동산을 위한' 세상에 살고 있다. )
'기·승·전·부동산'…둘만 모여도 아파트 얘기
[부동산에 담보잡힌 인생①] 새해 소망 1위 '내 집 마련'
지난해 가장 슬픈 이슈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관심 증가에 공인중개사 응시자↑
청약저축 2600만 보유…국민 절반이 '분양시장 고객'
삶을 좌우하게 된 부동산…"현재도 미래도 부동산에 달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8800
장점마을 비극의 매 순간 기업은 이익을 거뒀다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인 책임에서 비켜나 있는 업체들이 있다. 금강농산에 연초박을 제공한 KT&G와 금강농산으로부터 비료를 납품받은 풍농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2
( 2009년 6월1일 풍농은 금강농산과 임대차 계약 -> 나흘 뒤 익산시에 제조공정 시설을 확장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 -> 7월20일 두 회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생산(OEM) 관계로 전환 -> 금강농산은 대규모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얻었고, 풍농은 직접적인 운영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
"KT&G에서 연초박을 사들인 12개 업체 중 금강농산을 제외한 11개 업체는 모두 연초박을 부숙(썩힘)시켜 ‘퇴비’를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담배 소송을 해본 KT&G가 연초박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 )
범죄소년의 등장은 아이의 실패 아닌 사회의 실패다
〈소년법 강의 2020〉을 펴낸 한영선 교수와 현지현 변호사는 ‘응보적 사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회복적 사법’을 강조한다. 두 사람은 소년법은 범죄소년을 ‘위하는’ 법이라고 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84
( 소년법 : 19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소년은 우범소년 -> 소년보호사건('실질적' 보호), 소년형사사건(일반 형사사건 기준)
cf. 형법이 적용되지 않은 10~14세 미만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다룸 -> 형범이 방치하고 있는 소년을 소년법으로 국가 관리 )
학교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주간 코로나19의 이번 주제는 ‘교육’이다. 우리 사회는 감염 공포보다 입시와 수능 성적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고 있다. 온라인 개학부터, 학교 내 불평등 문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5
( 개학이 연기되면서 나타나는 학교의 약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네요 )
‘구로 콜센터’라는 말이 주홍글씨가 되었다
구로5동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후폭풍을 서울에서 가장 아프게 체감하는 지역이다. 서울시 행정동 가운데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컸다. ‘낙인’으로 인해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남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70
코로나19 덮친 서울 7주 만에 1.6조원 증발
서울시 빅데이터캠퍼스를 이용해 코로나19로 자영업이 직면한 재난의 크기를 추산했다. 7주 동안 매출 14.7%가 증발했다. 비율로 보면 여행·교통, 교육·학원, 의류·잡화 순서로 피해가 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71
코로나19가 한국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서 항공산업은 물론 정유산업도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산업정책의 큰 그림이 안 보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60
(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우리 스스로 무너졌다가 해외가 받쳐줘서 살아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해외가 잠깐 무너졌는데 우리가 운 좋게 버텨서 덕을 봤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다 같이 피해를 보는데, 한국 자동차산업 같은 수직 통합적 전속거래 구조가 위기에 더 취약할 수 있다. 하나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
"삶이 뿌리째 흔들려요"…한부모가정·보호청소년에 닥친 '코로나 재난'
[코로나가 몰고온 가난①]
미혼모 가정 등 취약계층, 보육·생계 유지에 어려움 겪어
만 18세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 대학 개강 연기로 갈 곳 잃어
"기숙사 입실 지연에 보호자도 없어 기초생활급여 못 받기도"
복지 전문가들 "코로나 재난, 열악한 이들에게 대응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808
재난은 불평등하다 ( 문경란 )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8
( '외면하거나 은폐돼온 우리 사회 민낯' )
활동가들의 고통은 대의 앞에서 사사롭다? ( 박수현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05
( "자원은 부족한데 대의가 중요한 곳일수록 위계와 폭력이 움트기 쉽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
왜 코로나19로 아픈 사람들이 죄송해야 하나 ( 조한진희 )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자는 피해자임에도 죄책감에 시달린다. 확진자의 동선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과도하게 공개되고 있다. 질병에 걸린 이는 자기관리에 실패했다는 낙인이 찍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4
( "생물학적 바이러스 방역만으로는 일상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픈 게 죄송하지 않은 세상이다." )
코로나19가 드러낸 ‘약한 고리’
재난은 약자들에게 가혹하다. 택배 노동자는 물량에 치여도 일을 멈출 수 없고, 플랫폼 노동자는 일거리를 잡을 수 없다. 간병인, 콜센터 직원 등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이 무너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3
( "똑같이 때려도 약한 곳부터 부러진다." )
‘코리아’와 ‘한마음’ 속에서 자란 감염병 ( 장일호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59
( 한국 사회의 취약함이 폭로된 장소에 질문이 남았다. )
"전라도·조선족은 치료말라" 혐오악플은 왜 퍼지나
[훅!뉴스] '죽음의 악플', 242건 판결문 전수분석⑤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128
( "하지만 혐오표현 댓글에 대한 벌금은 다른 유형의 댓글들에 비해 가장 낮다... 혐오표현이 욕설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벌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나, 이렇게 혼자 늙어 죽는 걸까?
정부는 1인 가구의 돌봄 공백과 외로움을 방치하고 있다. 집 안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차원의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2
‘차가운 분노’만 남은 고졸 청년들
고졸 청년들의 각종 지표가 추락하고 있지만, 사회는 무관심하다. 청년 정책에서도 고졸 청년은 소외됐고, 이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차별을 내재화한 채 차가운 분노를 자아낼 뿐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5
세상은 고졸 청년을 ‘없는 존재’로 여긴다
어제까지 학생이었다가 사회로 내던져진 비진학 청년들은 어떤 세상과 마주할까. 애써 진로 계획을 세우다가도 대학이라는 벽에 막힌다. 비진학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6
아이울음이 뚝…농촌 어린이집엔 겨울이 왔다
한때 99명 원아→11명으로 줄어
올해 보조금 지급 마지노선 깨져
원아감소 등 4년간 폐원 9000곳
농촌 학부모 "보육 난민, 도미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