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233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ya-n-ds.tistory.com/3238 ( 대법원 '재판 거래' :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1262 ( 한명숙님 )
☞ http://ya-n-ds.tistory.com/2740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 http://ya-n-ds.tistory.com/1923 ( 근로정신대 )
☞ http://ya-n-ds.tistory.com/2240 ( 통진당 해산 )
☞ http://ya-n-ds.tistory.com/1936 ( 국정원 vs. 통진당 )
☞ http://ya-n-ds.tistory.com/2546 ( 정운호 게이트 )
☞ http://ya-n-ds.tistory.com/2734 ( 김기춘님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점입가경"
"대법원, 거의 범죄집단 수준?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전교조 교사 고 김형근의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 키코"
"2019.01.11. 양승태님 검찰 소환"
"2019.01.24. 양승태님 구속"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태종, 심상철, 방창현, 유해용 + 66명"
[사법농단 톺아보기 ②] 사법농단의 온상 ‘딥코트’를 말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딥코트 사태’였다. ‘법원 속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같은 인물에게 최적의 토양을 제공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딥코트에 균열을 낸 건 한 원칙주의 판사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37
( 박정희 : 법관 선발, 보직, 법원행정처장 임명 등의 권한을 모두 대법원장 한 명에게 옮김. 1972년 유신헌법은 대법원장 추천권을 가졌던 법관추천회의도 없애고,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바꿈 -> 판사 한 명만 장악하면, 나머지 판사 전체는 그 한 명이 장악
-> 독재자가 사라진 후 대법원장이 '제왕'이 됨 )
이런 법원이어도 정말 괜찮습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2
( 사법농단의 주역은 법원행정처였습니다... 대안은 뭘까요? )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보도 통제가 가능한 ‘최고의 언론사’란?
공개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 중에, 특정 언론사 이름이 제목에 들어가는 문건은 모두 아홉 개다. 아홉 개 모두 〈조선일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4
( “조사 결과에 따라 유리한 방안 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 보정방법은 사전 공지하지 아니함.” 법관이 쓴 문장으로 믿기 어렵다. 조사 주체도 서울지방변호사회보다는 〈조선일보〉 조사를 선호했다. 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 여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언론사의 보도 통제,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비슷? )
[사법농단 톺아보기 ①] 재판을 베팅한 내부자들
사법농단은 헌법의 세계가 내부자들의 세계로 미끄러진 사건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래와 흥정의 원리로 대체된다. 법원은 조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판을 베팅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83
(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예산을 베팅하고 행정안전부가 티오(TO·공무원 정원)를 베팅, 검찰은 기소권을 베팅, ... 법원은? )
[뒤끝작렬] 징계도 안됐는데…국감서도 잊힌 '사법농단'
사법농단 징계·고법 승진제도 관련 질의 '0건'
'사법개혁' 논의, 체면만 겨우 지켜
https://www.nocutnews.co.kr/news/5223391
[훅!뉴스] 전범기업 단골 김앤장, 사법농단 책임엔 쏙 빠져
사법농단 재판 증인 나선 '김앤장 2인자' 한상호 변호사
양승태와의 막역한 관계 바탕으로 '강제징용 팀' 이끌어
김앤장 핵심 인물 '모르쇠' 속에 징계, 처벌도 어려워
은밀한 로비력 바탕으로 '강제동원 소송' 거의 도맡아
"사실상 브로커...법 개정해서라도 처벌받도록 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95031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179일만에 보석 석방
구속 만기 21일 앞두고 재판부 직권 보석 결정
보석금 3억원, 거주지·접견 제한 등 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186512
권성동 무죄 근거된 '위법 수집 증거', 사법농단 면죄부 될까
법원, '위법 수집 증거'에 잇따른 제동
양승태·임종헌 1심 재판부, 위법 압수 문제 일축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596
( "판사가 피고인이 되니 눈에 밟히는 문제가 된 것일까." )
임종헌 '지연전략'에 늘어지는 '재판청탁' 국회의원 수사
검찰 "임종헌 묵비권 행사로 재판서 입 열때까지 기다려야"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무죄 등 청탁자 처벌 쉽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032
( 잔머리 ㅋ )
< 한 눈에 보는 사법농단 인포그래픽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2
법정에 선 법관들 별다를 게 없네?
피고인석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이 소설이고 자신이 잔인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검찰을 향해 웃지 말라고 했다가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4803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전략 -> 구속기한 만료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에 공판 무산…심리 또 지연
"소송지휘권 남용·피고인 방어권 침해"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161199
( 성창호님 같은,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판사들을 만나고 싶나 보네요~ ㅋ )
'직딩'같은 판사들의 카톡방 뒷담화…"생고생했다"
청와대 민원 해결 지시 받았는데 문제의식 없이 수행
"부적절한 행위인줄 몰랐다"…뒤늦은 후회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474
( 어렵게 외우는 시험 공부하느라 판단력이 없어졌나 보네요~ ^^; )
"키코, 양승태 대법원은 은행 손 들어줘야만 했다"
양승태 대법원, 박대통령 면담 자료에 "은행 손 들어주어야 했다" 적시한 내용 있어
중소기업을 죽여야 경제가 사는지.. 부정행위여서 재심 이뤄져야
키코, 원금에 이자 갚아야 하고 신용도 떨어지니 2, 3차 피해로 전이
민사판례연구회 판사, 김앤장 변호사, 대법원 사건 담당 일부 연관
양승태 대법원 시절, 강제징용 담당한 김앤장이 키코사건도 관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157635
( 곳곳에 김앤장이 그림자가... ^^;
'민사판례연구회', '우리법연구회'와는 성격이 정반대인가요?
재조사 권고를 취소한 금융위원장은 누구일까? )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되게 하라' 지시"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서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증언
https://www.nocutnews.co.kr/news/5149731
이탄희 “법관 탄핵으로 삼권분립 정신 세워야”
법원 행정처 기획심의관 일주일만 사퇴
허위 논리 전파 등 상상할 수 없는 일 횡행
권력의 재판 개입은 상상도 못 했다
소수자 보호하라던 양승태. 배신감, 분노
사법농단 판사 신속 징계 예측했는데 아쉬워
자체 법원 개혁안 발표 문제점 있어
법원행정처 사법 선진국엔 없는 조직
삼권분립이기 때문에 법관 탄핵해야
전관 변호사 길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생각보다 더 열악
https://www.nocutnews.co.kr/news/5146964
주 3회 재판 임종헌,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도 소환
'대법원 기밀 문건 유출' 유해용 재판 첫 증인으로 채택
본인 공판 주 2~3회, 직접 변론하며 소화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140722
작심한 듯 임종헌 前차장이 '시몬과 페로' 언급한 이유는?
"검찰발 미세먼지에 매몰돼선 안돼"...무죄 주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 '브레인스토밍'용일 뿐"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문제 지적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16554
[Why뉴스] 성창호 기소와 김경수 구속은 무슨 관계일까?
"성창호의 김경수 법정구속은 자신의 기소를 예견한 일종의 방어막"
https://www.nocutnews.co.kr/news/5114737
( "판사가 자신이 재판하는 기록을 통째로 복사해서 빼돌리는 건 심각한 범죄" )
檢,,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
이민걸 前기조실장, 이규진 前상임위원 등 10명 대상
檢, 의혹 연루된 판사 66명은 대법원에 비위사실 통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사실상 마무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113626
'사법농단 공모' 권순일 대법관이 기소되지 않은 이유
검찰 "범행 본격화 이전에 행정처에서 이탈해"
차한성 전 대법관도 "범행 초기에 관여하다 퇴임" 제외
강형주·김시철도 제외…향후 증거발견에 따라 기소될 수도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성창호 부장판사는 재판에
https://www.nocutnews.co.kr/news/5113807
[Why 뉴스] 사법농단 연루 권순일 대법관 기소 될까? 안 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07713
( 혐의 : 강제 징용 사건 재판 개입, GM의 통상 임금 판결
-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 서면조사만
-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헌법기관장 신분 )
양승태가 법원장들로부터 걷은 '비밀봉투'의 정체는?
소속 법관들의 '문제법관'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
'물의야기 법관' 분류자료로 사용해 인사불이익 가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103191
'재판보이콧' 임종헌, 새 변호인 선임…재판 재개할듯
이병세(연수원 20기) 변호사 선임계 제출
변호인 총사임으로 공전하던 재판 다시 열릴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102222
( 국선변호인은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 ㅋ )
묻힐뻔한 '사법농단 의혹'…드러난 결정적 계기는?
https://www.nocutnews.co.kr/news/5102216
檢,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일괄 기소…'사법농단' 수사 일단락
법관 파견 늘리고 상고법원 도입 위해 '재판개입' 혐의
사법부 정책 비판적인 법관들 사찰 및 인사불이익 지시 혐의도
박·고 전 대법관 함께 기소···임종헌 전 차장도 추가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102059
"누가 맡으려 하겠나"…양승태 기소에 고심하는 법원
정기인사·'제척사유' 고려하면 선택지 좁아져
"전·현직 판사 법정 서는 모습 어떻게 보겠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01295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합의 재판부 중 6곳이 사법농단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제척사유'가 있다고 주장 )
법원 "국선 변호인 선임하라"…임종헌의 선택은?
林 변호인 전원 사임…法,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 시작
'전략적 보이콧' 후 다시 사선 선임 가능성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00934
( '꼼수'가 잘 통하지 않았네요 ㅋ )
< 역사적 심판은 너무 늦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https://www.facebook.com/a4b9ie/posts/2071363109599310
[단독] 사법농단 의혹 연루 전·현직 법관 93명, 차관급 이상만 34명
차관급 이상만 34명 확인.. 본보 '임종헌 공소장' 분석 결과
https://news.v.daum.net/v/20181118180556620
( 이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법원에 있겠죠? ^^;; )
정식 재판 하루 앞둔 임종헌 변호인단, '항의성' 전원 사임
오는 30일 임종헌 전 차장, 첫 재판 파행 가능성
임종헌 전 차장,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
http://www.nocutnews.co.kr/news/5097344
[단독] '사법농단' 수사 촉발한 이탄희 판사, 사직서 제출
이 판사 "성운처럼 흩어진 채로 모여야 우리의 숙명"
사법농단에 대해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
http://www.nocutnews.co.kr/news/5097194
( 잘못한 사람은 남으려고 하고,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떠나고... ^^; )
檢 "설연휴 이후 양승태 기소…관련자 일괄기소는 어려워"
'본류' 사법부 관련자 처리 후…'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결정
http://www.nocutnews.co.kr/news/5097157
'세가지 물증'이 양승태를 무너뜨렸다
http://www.nocutnews.co.kr/news/5094501
( '김앤장 독대 문건', '이규진 수첩', '판사 블랙리스트' )
양승태 前대법원장 구속…檢 향후 수사 '순항'
법원 "양 前대법원장 혐의 소명, 사안 중대"…영장 발부
'국회의원 재판청탁'·'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차질 피해
검찰, 앞으로 최대 20일간 집중해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할듯
http://www.nocutnews.co.kr/news/5094496
양승태 구속 심사하는 명재권 판사, 다른 심사 결과는 어땠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1222056001
(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