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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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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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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21:04

http://ya-n-ds.tistory.com/2740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2018 )


http://ya-n-ds.tistory.com/3283 ( '위안부' 소녀상, 기림비 )
http://ya-n-ds.tistory.com/3285 ( '위안부' 문제 )

 

http://ya-n-ds.tistory.com/1615 ( 여성가족부 )

http://ya-n-ds.tistory.com/2433 ( '제국의 위안부'(박유하) 논란 )

 

http://ya-n-ds.tistory.com/2522 ( '귀향' )

 

http://ya-n-ds.tistory.com/2488 ( 일본 재무장 : 우경화 )
http://ya-n-ds.tistory.com/2356 ( 군함도 논란 )

 

http://ya-n-ds.tistory.com/1565 ( 한일 관계 )

☞ https://ya-n-ds.tistory.com/3480 (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

 

http://ya-n-ds.tistory.com/3154 ( 대법원 '재판거래' )

 

"2015.12.28." 

 

"나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사죄와 비교해보면 이번 합의의 수준을 알 수 있겠죠? ^^;" ( 명랑생각 )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 문제를 다룰 때 일본 정부는 그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할까?
상의하지 않는다면 '아베 신조같은 박근혜'라고 할 수 있고, 상의한다면 '아베 신조만도 못한 박근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가 싶다" ( 명랑생각 )

 

"법원 한일합의 문건 공개 결정,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한국 정부가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먼저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 좋겠다는..."

 

"피해자 뜻은 무시한 채, 일본 정부와 '다까끼 마사오'를 이은 박근혜 정부가 짝짜꿍이 맞아 진행했던 '전쟁 성노예 문제 합의,  파기되는 게 맞겠죠" 

 

"아버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딸은 2015년 한일 일본군 성노예 합의로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네요~ ^^;;"

 

"윤석열 정부의 합의 공식화 이어가기?" 

 

 

"표 안 찍어도 해드리겠다"더니 "2015년 위안부 합의 존중"  
https://www.youtube.com/watch?v=Q53FuVEjBPM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에도 논란 여전…또 다른 소송도 진행중 
외교부-윤미향 4차례 면담기록 공개…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
윤 "소녀상 등의 내용은 못 들어…악의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
녹취록 아닌 외교부 작성문서인데다 부분 공개로 의혹 해소에 한계
송기호 변호사, 7년째 소송…'강제연행' 관련 협의 내용 공개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763177 

(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정보 전체를 다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 ) 

 

위안부 문제, 다시 박근혜 때로? 한미일의 수상한 기류
[김종성의 히,스토리] '이것으로 끝' 힘 싣는 한국 차기 정부와 미국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29036 
( 박진 후보자 :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 

+ 일본 :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 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결됐다” )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위안부는 韓·日 공식 합의" 
정의연, 한일 정책협의단 구성에 우려
https://news.v.daum.net/v/20220420165509907 

 

---

 

[뒤끝작렬] 외교부의 무책임한 침묵…흑역사의 재소환 

한일위안부 합의 내용 윤미향 당선자에 사전 설명 논란 진실 알면서도 적극 해명안해

前 고위 당국자들이 위안부 굴욕협상 '흑역사' 불러낸 아이러니

외교부, 이들 주장 부정하면서도 과거 한솥밥 처지라 소극적 입장

'위안부 합의' 무게감 생각할 때 안이한 태도…도덕적 우위 잃을 수도

임성남 당시 1차관 등 여전히 현직…직접 해명하면 간단히 풀릴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869 

 

소녀상 철거, 기자들도 놀랐다…윤미향 주장 뒷받침 정황

윤 당선자, 사전 통보설에 "소녀상 등은 사전설명에서 빠져" 반박

당시 취재진도 당혹…보도자료에 없던 독소조항, 발표 때 포함

민관 TF도 비슷한 결론 "피해자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42413 

( "위안부 합의 당일인 2015년 12월 28일 외교부가 출입기자단에 사전 배포한 엠바고 보도참고자료 내용과 비교해도 정황상 일치한다.

이 자료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한국 정부의 위안부재단 설립' '일본 정부의 자금 거출' 등만 들어있었을 뿐 소녀상 이전·철거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 

 

日10억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47명중 35명은 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00511175950827 

( 만약 박근혜 정부 때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위로금을 주었다면 일본 돈을 받았을까?

생활이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단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 돈을 받은 것이 박근헤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에 찬성한다는 뜻이었을까? ) 

 

헌재 “‘한·일위안부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2339.html
( "비구속적 합의" -> 합의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헌재 결정 앞두고 日 "위안부 문제, 최종적 해결"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264660

 

"피해자 고려 않는 '문희상案', '일본 책임 세탁법'"
정의기억연대·민변 등 '강제동원' 해결 토론회 개최
"역사적 문제 대신 돈만 고려…그마저도 현실성 없어"
이용수 할머니 "절대적으로 日 사죄받아 명예회복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55183

 

"10억엔 내고 '성노예 아니다' 약속받았으면 위안부합의 무효"
"국제법 강행규범 위반..일본 정부가 가짜뉴스 뿌리고 있다"
'위안부=성노예' 유엔서 처음 주장한 도쓰카 日변호사 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191112104154941
(  유스 코겐스(jus cogens, 강행규범)에 위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53조는 '조약은 그 체결당시에 일반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 )

 

日 "韓 정부, '위안부 성노예 아니다' 인정" 주장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241260
( 비공개 요청해 놓고 발표하는 일본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협상팀 수사해서 팩트체크해야겠네요.
"지난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성노예제였다고 인정" )

 

정의기억연대 "화해·치유재단 해산 환영…일본 정부, 책임 이행해야"
여성가족부, 지난 1월 허가 취소 뒤 등기부상 해산까지 완료
"일본 정부, 범죄 사실 인정하고 법적 책임 이행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78502

 

정의기억연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비공개 2심 결정 비판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당사자 배제된 부당한 합의"
서울고법, 지난 18일 국익 해친다며 문서 비공개 판결
https://www.nocutnews.co.kr/news/5137810

 

법원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해야"…1심 뒤집어
"외교문서 공개, 국익 침해 크다" 주장 받아들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137162
( 문용선 판사의 '국익'이라는 게 뭘까? ^^; )

 

"복동 언니 대신…" 재판부에 손편지 보낸 길원옥 할머니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서 일본 '강제연행' 인정여부 밝혀달라
2016년 소송 당시 40명이던 생존자, 22명만 남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11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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