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463812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464008 ( 이재명 정부 - 공직자 다주택 매도 )
☞ https://ya-n-ds.tistory.com/464019 ( 농지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895 ( 부동산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278 ( 부동산 현실 )
☞ https://ya-n-ds.tistory.com/463835 ( 이재명 정부 - LH 개혁 + 주택 정책 )
☞ https://ya-n-ds.tistory.com/463888 ( 김윤덕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04 ( 이상경님 )
☞ https://ya-n-ds.tistory.com/463981 ( 이재명 정부 )
☞ https://ya-n-ds.tistory.com/3775 ( 문재인 정부 - 부동산 위기 )
☞ https://ya-n-ds.tistory.com/4190 ( 전세사기 - 갭투기, etc. )
☞ https://ya-n-ds.tistory.com/3767 ( 부동산 정책 - 임대 주택, 기본주택 )
☞ https://ya-n-ds.tistory.com/162 ( 주거 안정? )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 빼았길 수도... ^^;"
"이재명님, 투기 막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2025.06.28.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2025.10.15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행 실시"
"2026.02.0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5월 9일 종료 -> 부동산 투기 방지 시그널 보내기?"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까?"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 비율을 얼마나 올릴까?"
"미분양 아파트를 왜 세금으로 사줘야 할까, 그것고 시세보다 싸지 않은 가격에?"
"보유세/종부세 강화 없이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만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잼통 : '세금으로 집값 안 잡는다'"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은 강남에 집 있다" ->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2025.12.27. 현재... '폭탄돌리기' 묵인 중"
"시간 많이 걸리고 실현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공급대책과, 한시적이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대출/거래 규제에만 매달리는 모습?"
"모든 보유부동산 가격 합산 후, 보유세에 소득세처럼 누진세 적용 하면 간단할 텐데..."
"부동산감독원 -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해외 순방에도 '부동산 정상화' 강조한 李대통령…"부동산 사회문제 안 되는 싱가포르 배워야"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싱가포르 부동산 정책에 각별한 관심…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고질적 문제"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30214314507716
( "놀라운 점은 (싱가포르는) 이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 )
李대통령 "다주택·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 유리하게"
"초고가 주택, 선진국 수도 수준 부담·규제" 예고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2
https://www.nocutnews.co.kr/news/6477286
대통령의 부동산 고군분투, 이제 '진짜 무기' 꺼내야
[전강수의 경세제민] '부동산 공화국' 혁파하려면... 치밀하고 종합적인 정책 뒷받침되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9261
(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기형적인 차등 과세를 피하면서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오직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일률 누진과세로 전환하여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의 원칙을 복원하는 것이 옳다 )
공공분양 속도전 이번에는 가능할까?…승인 후 미착공 20만 가구 넘었다
국회 이종욱 의원실 LH 자료 분석
최근 5년간 20만 2,548가구 첫 삽 못 떠
경기도에만 15.6만 가구 집중
미착공 사유 76%가 '토지 보상'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411
양도세 이어 금융까지…'응능부담' 보유세 카드도 꺼내드나
靑 "아직 쓸 카드 많다…세금은 최후의 수단"
보유세 시간표 가동·공시가격 상승…세율 인상 없이도 부담 확대
비거주 다주택 대출 조이기 검토…LTV·만기 연장 제한 논의
보유세·거래세 조정 가능성 열어둬…단계적 접근 유력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188
신규 주택 공급은 '장기전'…정부가 다주택자 압박하는 이유
'양도세 유예 종료' 한 달 만에 서울 매물 20%↑
세 부담 확대가 재편한 '똘똘한 한 채' 전략
핵심지 물량은 묶여 있고 체감 공급은 부족
단기 조정은 기존 물량…남은 카드는 세제·금융
https://www.nocutnews.co.kr/news/6474352
( "세제·금융 정책이 다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 :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구조를 유지했고,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고가 자산에 부담을 집중" -> '똘똘한 한 채'
cf. 다주택 혜택 : 등록임대 제도, 준공후미분양·미분양주택 감면, 상생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비과세 등 양도세 특례와 금융 지원 )
'다주택' 71번 '투기' 31번…李대통령 SNS로 읽는 정책 신호
1월23일~2월21일 25건 분석...'다주택' 정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한 달 새 절반 수준 둔화
https://v.daum.net/v/20260222130524803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정조준'…만기연장 때 RTI 재심사 검토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문제제기에 금융위 19일 2차 회의
RTI 엄격 적용시 상환 부담↑…세제 혜택 축소 이어 '직격탄' 될 듯
https://v.daum.net/v/20260218054636525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퇴로를 끊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332
(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기존 방식으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 토지는 공공이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안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1주택자들은 실소유자라는 명목하에 두터운 보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갈아타기의 고리’를 방치하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여야 다주택자 규제 두고 설전
이재명 대통령 “정치인이 다주택 초과이익 노려”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특혜 철저히 회수해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822
( “팔지 살지는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 )
이재명 대통령, 언론 겨냥 "다주택 팔라고 날 세우다 말 바꿨다고 비난, 납득 안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507112067071
( "다주택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를 더 이상 안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안 팔고 버틴다기에 버티는 비용이 더 클 것인데도 그럴 수 있겠냐고 경고하며 세금이나 금융, 규제등에서 비정상적 특혜를 걷어내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용 중심으로 정상화될 것이니 과거의 잘못된 정책으로 불로소득 쉽게 얻던 추억은 버리시고 냉정한 현실에 적응하시라고 국민들께 알려 드렸다" )
李대통령 "다주택자에 대출연장 혜택 주면 공정하겠나"
"주거용 아닌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혜택 주는 것은 문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정해야…다주택자 대출규제 엄격"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 이제는 상식 회복되는 사회"
https://www.nocutnews.co.kr/news/6471807
李대통령 "'버티면 해결되겠지' 하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규칙 어기면 불이익"
"다주택자들 버텨서 성공? 정부 실패 의미"…재차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다" 강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1309445548395
이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한가…투기용 취득에 금융 혜택 문제 있어”
https://v.daum.net/v/20260213031044145
이재명의 부동산 ‘명량대첩’ 시작됐다
부동산 대체할 투자처 증시 부상…머니 무브 기대
5극 3특 체제 전환 성공 땐 수도권 집중 해소
부동산 편들던 국힘도 지리멸렬…지금이 기회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69
베일 벗은 부동산감독원, 부동산 시장 흔들 게임체인저 될까
민주당 '사실상 당론 법안' 세부 내용
국무총리실 소속 부동산 관련 범죄 컨트롤타워
별도 법안 통해 사법경찰권 부여
수사 개시 전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국힘 '사찰 기구' 비판 나오자 "투기세력 옹호 논리"
"금융위·금감원은 이미 한다…수사 전환시 영장 필요"
https://nocutnews.co.kr/news/6470057
( 국무총리실 산하 : 계약·과세·금융 정보를 입체적으로 교차검증해 국토부·국세청·경찰 등이 각자 처리해온 과정에서 생긴 사각지대를 메움 )
이 대통령 강공 앞에 무너지는 강남아파트
송파 대장 헬리오시티, 앞다퉈 급매 던져
압구정 현대 3차도 한달새 매물 47%폭증
주요 아파트 호가도 줄지어 하락 중
강남3구 매매수급지수 21주만에 최저
압구정 고령자, ‘증여 대신 매각?’
고삐 늦춰 줄 생각 전혀 없는 이 대통령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60
( "이재명 대통령이 놀라운 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강철처럼 강고해서만이 아니다. 시장을 너무 잘 알고 문제가 되는 병목지점들을 외과의사의 메스처럼 짚어낸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다" )
李대통령 "서울 등록임대아파트, 매물 나오면 집값 안정"
"4만2500세대 적지 않아"
다주택 양도세 중과 효과 강조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76
李 "다주택→장기보유→임대사업"…투기압박에 '가속도'?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진심'…정책완성도가 성패 관건
또 SNS에 부동산 관련 게시글…이번엔 '매입임대주택' 겨냥
李대통령 "취득세·재산세·종부세 감면하는데 양도세도?"
"일정기간 경과 후 폐지, 아파트로 한정" 등 구체방안 제시
장관·참모 대신 직접 나서는 대통령…靑 "절실함 있는 것"
"임대·매매 혼재하는 시장"…실수요까지 고려한 완성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469527
이 대통령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시장 변화 조짐
서울 아파트, 급매물 속출하고 하락 거래도 나와
시장 선도하는 대장단지 매물 증가세 더욱 뚜렷
이 대통령 “저항 만만치 않아…정치가 해결해야”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지방 아파트 한 동 값”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04
'똘똘한 한 채' 막을 확실한 방법...이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부동산 대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4709
( 체제의 중심에는 '불로소득' ->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형성하려면 세제도, 금융도, 주택공급도, 주거복지도, 민간임대차에 관한 법과 제도도 핵심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방향에 초점 )
SNS는 예고편‥'장특' 줄이고 '세제' 손본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9091_37012.html
(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와 다주택자 규제 등을 강력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놔야 투기를 잠재울 수 있다는 입장" )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6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61%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051134011
<이재명 대통령의 ‘똘똘한 한 채’ 발언>
https://www.facebook.com/namgi.up/posts/pfbid02jkZdcoUmzoteZdTnRGMoLMa3ciM4mxi5uq7r5q8JRoqeVaayQA87ii5qZ6SMiWE5l
(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가액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적용 + 양도세는 실거주일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 +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계속 강화 )
李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주거용 아니면 안하는 게 이익"
https://v.daum.net/v/20260205081347371
경제학자 이준구, 이 대통령 ‘지원 사격’…“다주택자 집 팔면 전월세가 상승? 엉터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424.html
대통령 '부동산 초강경' 주문에...수사권 가진 부동산감독원도 띄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는 가칭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추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351
(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설치돼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청·금융당국 등 관계 부처를 총괄 )
李대통령 이번엔 한국일보 사설 비판 "중과 유예 4년전 예정됐던 것"
한국일보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이재명 대통령 “투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90
( 기레기 사설 )
경실련 “청와대 고위직 실거주 외 부동산 처분해야 내로남불 안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3067.html
( 보유세/종부세 정상화해서(+공공임대 주택 늘리기) , 견딜 수 있으면 갖고 있고 없으면 파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p.s. 필요하면 앞으로 다주택자들은 공직자 인사에서 배제하고 )
李대통령 "4년 전 종료예정…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탈출' 방안 우려에 SNS로 반박
"부동산 투자·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 부당한 기대"
"다주택자보다 집값폭동 고통받는 국민이 배려받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481
李 '투기' 지목 다주택자들, 국회에도 69명이나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347
李 "부동산, 발전 가로막는 암적 문제…'아마'는 없다"
국무회의서 "부동산 욕구 강렬해 바늘틈새가 댐처럼 무너져"
"변경가능성 원천 봉쇄해야…국민주권정부는 그렇게 안 해"
구윤철, 5월 9일 종료하되 잔금까지 3~6개월 유예 방안 보고
구윤철 "아마" 발언에 李 "아마는 없다…확실히 들어가자"
세입자로 인한 실거주 문제에는 보완 방안 마련 지시
https://www.nocutnews.co.kr/news/6466245
양도세 중과 5월 9일 부활 확정…이 대통령 "연장 없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3293
민주당 다주택자 25명, 집 팔까…與 내부서도 “李 대통령 도와야”
이준석 “정부·여당 다주택자들 행동 볼 것”
국힘 “다주택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멈춰야”
여당 일각서도 “대통령 도와야” 목소리
https://v.daum.net/v/20260203102444902
(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 하지 않을까? 대신 보유세/종부세는 확실히 올리고 )
이 대통령 "다주택 지금 파는 게 이익…버티는 게 손해인 제도 설계해야"
"믿은 사람이 손해보면 공정한 사회 되겠나"…정책 일관성 강조
"부동산 거래 나쁜 거 아냐…팔게 하도록 상황·시스템 만들어야"
https://v.daum.net/v/20260203152235575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승부수, 결국 프레임 전쟁이다!
[기고]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선제적 승부수가 필요하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20314060609958
이 대통령 “다주택자 눈물? 청년 피눈물은 안 보이냐”
‘양도세 중과 부담…강남 매물 늘었다’ 뉴스 SNS에 추가 공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3025.html
1163자 장문 트윗한 이 대통령 "언론, 왜 망국적 투기 편드나"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 주장 기사에 일침, 이틀 연속 부동산 정상화 의지 표명... 장문 메시지로 '정치적 오독' 차단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3561
이재명 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에 올인하나?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 같나…5천피보다 쉽고 중요”
“종묘 앞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공급은 안 되나”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하는 대통령 되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39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
https://x.com/Jaemyung_Lee/status/2017383576652943633
(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
< 프랭클린 루즈벨트, "I welcome their hatred"(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한다) >
https://www.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169&limit&keykind&keyword&bo_class
( “Better late than never.” )
이재명 정부의 6만호 승부수...중요한 게 하나 남았다
[분석] 분양 방법도 기존과 다른 대전환 필요...금싸라기 땅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규모 공급해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02946
도심 주택 6만호, 어디에 어떻게 짓나…용산·태릉·과천·판교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 5만호 공급…서울 2만6919호·경기 2만3700호
도심 내 노후청사 부지에 1만호 공급…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518호
공기업 예타조사 면제 추진 등 후속조치로 사업 속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지정으로 투기 방지
https://www.nocutnews.co.kr/news/6463727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칼 빼든 대통령…추가 대책 촉각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 축소·보유세 강화 변수
이재명 대통령 “정부 이기는 시장 없어"
이 대통령 “(양도세)유예 반복한 정부 잘못도 있어”
"저항 많아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강남 재건축엔 수억원 낮춘 급매물도 등장해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978
이 대통령, '부동산으로 망한' 진보정부 되지 않으려면 [이게 이슈]
이재명 정부의 '경제 대도약', 부동산 대전환 없이 가능할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1090
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30729001
(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
->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더 늘어나나요? )
이 대통령 "연장은 없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못 박아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81796
(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여러분 동의 되세요?" )
이 대통령 입에서 끝내 나오지 않은 말, '위험한 신호'다
[전강수의 경세제민] 신년 기자회견에 드러난 우려스러운 부동산 인식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200837
( 세금의 3대 기능 :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2주째 확대‥0.21→0.29%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795534_36932.html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 주보다 0.02%p 커짐 )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이 불안하다
한강벨트 폭등 주범 '똘똘한 한채' 과세 소극적
소수 다주택자에 과녁 설정하면 정책 빗나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안할 듯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 마지막 수단”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886
이 대통령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마지막 수단…지금은 깊이 고려 안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대책 곧 발표"
"세금으로 집값 잡기는 최대한 미룰 것…마지막 수단"
"예정하는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세제수단 동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459617
( '예정하고 있는 선'이 어딜까? 지금은 견딜만 한 것인가? ^^; )
김용범 "보유세, 소득세처럼 구간 더 촘촘히"…고가 1주택 겨냥
"주택공급 꽤 큰 규모로, 토허제는 연말까지…전력수급 위해 '신규 원전' 불가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6011609491116368
( 말만 하지 말고, 1주택, 다주택 가리지 말고, 보유 부동산 가격 합산해서 누진세 형식으로 바꾸면 될 텐데... )
서울아파트값 새해 첫주 상승세 둔화했으나 48주째 올라
용인 수지구 0.42% 상승…수도권 지역별 최고 상승률
인천은 직전주 대비 오름폭 확대
https://v.daum.net/v/20260108140214271
( 손 놓고 있는 이재명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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