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875 ( 농업 & 쌀 개방 )
☞ https://ya-n-ds.tistory.com/463986 ( 부동산 정책 - 이재명 정부 )
"농지법 제6조 소유의 예외조항, 제23조 임대의 예외조항을 바꾸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농지를 농민에게" …이번엔 농지 투기 정조준
이 대통령 "필요하면 매각 명령까지 검토"
사문화된 농지법 바로잡겠다는 의지 밝혀
경자유전의 원칙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큰 방향 옳다면 구체적 설계 등 보완 가능
역사는 언제나 원칙을 세우는 쪽 손 들어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734
李, 집값 심리 꺾이자 농지 투기 겨냥…부동산 정상화 '자신감'
李대통령 "가짜로 심어놨다가 방치"…농지 전수조사 지시
"과징금, 매각, 안 하면 강제매각까지 검토해 보고하라"
시장 정상화 위한 전반적 대응…"왜곡된 시장은 어디든"
https://www.nocutnews.co.kr/news/6475892
< 농지법 구멍 개정 >
https://www.facebook.com/sinmyeongsig.290596/posts/pfbid0369eTywsjAxWdkigJTohJUpWrWPKhHFG7rmhAPQCgKkw1XAXpusvZ5QyUDU1u5ucPl
( 농지법 제6조 소유의 예외조항, 제23조 임대의 예외조항 :
-> 소유의 예외, 임대의 예외, 8년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등 )
李대통령 "농사 짓겠다 땅 사서 안 지으면 매각 대상"…전수조사 지시(종합)
"이 나라 모든 문제 원천은 부동산…투기 보유 하나마나란 생각 들게해야"
https://v.daum.net/v/20260224131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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