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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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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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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21:06

☞ https://ya-n-ds.tistory.com/4316 ( 양곡관리법 ) 

 

☞ https://ya-n-ds.tistory.com/1352 ( 한미 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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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a-n-ds.tistory.com/1242 ( '소는 누가 키우나' )

 

http://ya-n-ds.tistory.com/332 ( 사회적 기업 & 공정무역 )

 

http://ya-n-ds.tistory.com/963 ( 농협 & 개혁? )

 

 

"세계 곡물 생산량 6.5%는 '이것' 덕분…러시아 생산량과 비슷" 
美 연구팀 "지렁이, 年1억4천만t 곡물 생산 기여…토양 생물다양성 중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19828 
( 땅속 활동을 통해 토양 구조를 개선하고 물이 잘 저장되게 하며 유익한 유기물이 잘 섞이게 해 식물들의 양분 흡수와 성장을 도움. 식물 성장 촉진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식물이 토양 병원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 ) 

 

결국 올해에도 뒤집힌 논, 쌀값 폭락 대책은 어디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소비량이 줄었는데 수입산 쌀은 들어온다. 논란이 단순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2 
(  ‘농업기계 보유 현황’ 2020년 : 벼농사 기계화율 98.6%, 밭농사 기계화율 61.9%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낫다 
* 2018~2020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모든 물가가 오르고 ‘밥상대란’이 일어나도 정작 밥값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률 : 쌀 자급률 92.1% 유일하게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 <-> 밀(0.7%), 옥수수(3.5%), 콩(26.7%) ) 

 

누렇게 익어가던 벼가 진흙에 파묻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07 
( “언제까지 자식같이 키운 벼를 갈아엎으면서까지 농사를 지어야 합니까?” ) 

 

의미 없는 농촌 공약, 농민들 ‘농업 포기’ 선언하나
지난해 12월 정부는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인 CPTPP 가입을 공식 선언했다. 조만간 농민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설 것이다. 농촌·농업 공약이 무색해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6  

 

농민기본소득 제안 사회적 합의 이뤄질까 
농민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지원, 조세감면 등을 통폐합해 1인당 월 50만원씩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 농민은 환영하겠지만 혜택을 입어온 대농 집단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5 
( “그동안 농정 예산이 대농 위주로 편성되면서 농촌 내 소득격차를 키우고, 농촌에서 농민을 쫓아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 

 

[프리스타일] 농촌의 땅과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해지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15 
( “농민에게는 사회적 발언권이 없어요. 농민과 땅은 말을 잘하지 못하니까요.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많이 와야 우리의 이야기가 발언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2021 농촌 리포트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54 
( 직불금 제도 -> 부재지주의 꼼수 : 과수 묘목을 심어두거나 벌통 10개를 가지는 등의 방법으로 농업인의 지위를 획득. 농사는 지역민에게 맡기고, 관련 서류는 자신이 관리 ) 

 

< 농지투기꾼들의 온상, 농지법 제23조1항6호를 개정해야 한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247010435376062&id=100002014420228 
( "진짜 선수들은 거래단계부터 임차인을 구해놓고 신속하게 움직인다" )
-> 임차제도를 바꾸어야 할 듯... 농사 지을 수 없는 명확한 이유 없이는 임차하지 못하도록 ) 

 

< 농지와 시설의 공공임대는 많을수록 좋다. 농지임대차보호법도 필요.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077064309037343&id=100002014420228 

 

전남 곡성 석곡농협, '곡성 백세미' 4년째 완판으로 인기몰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409951 

http://v.media.daum.net/v/20200915023413445 

 

< 부족한 농촌일손 이렇게 해결 하세요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807867342623719&id=100002014420228 

 

중국을 바꾸는 ‘반향청년’들의 도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87
( "동아시아 국가는 서로 많이 닮았다. 농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대규모 기업농 위주인 서구와 달리 소농 기반 농업구조가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다." )

 

도시에서 사람을 유기농으로 키우는 타이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91
( '대사(ambas-sador)' 양성 : 도시에서 직업을 갖고 농민과 소비자를 연결 )

 

쌀 관세율 513% 확정…WTO 인증서 발급
농식품부 "WTO 절차 완료…공식 승인"
https://www.nocutnews.co.kr/news/5279058

 

[홍기자의 쏘왓]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 국내산 쌀 더 싸진다고요?
정부, 25년 간 유지한 개도국 특혜 앞으로 주장하지 않기로 …사실상 '포기'
농민들 "개도국 지위 포기로 발생하는 피해 조사해야지, 당장 피해 없다는 건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234369 

 

농촌에서 밭일 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누구?
대한민국 농촌에서 밭일을 하는 내국인 노동자는 대부분 70대 이상 여성이다. 마을을 지키는 사람도 사실상 할머니들이다. 하지만 이들의 자존감은 그리 높지 않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64

 

농촌의 ‘계절노동자들’
기초자치단체는 부족한 농촌 일손을 90일 단기 비자를 받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메우고 있다. 그러나 공급 부족, 불법 취업, 숙련도 미흡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263
( 2019년 6월 기준 전국 농촌 지역에서 일하는 등록 외국인(E-9-3 비자)은 총 3만645명 -> 2만6000여 명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 )

 

[트럼프 고마워!?]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285788958164896&id=100002014420228
( 쌀재배면적중심 직불금 -> 공익형직불제 )

 

< '가짜농민'을 어떻게 가려내면 좋을까요? > ( 신경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55405461203247&id=100002014420228 

 

< 밥 한 공기 300원은 보장 받자고요? 그런데 고공행진 임대료는 어찌 하나요?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948232908587171&id=100002014420228
( "쌀값 상승이나 쌀목표가격 인상의 최대수혜자는 지주입니다" )

 

신명식 신임 농정원장 "현장 중심 농정원칙 실현"
https://news.v.daum.net/v/20181105150034368
( '늘공'의 탁상공론을 탈피할 수 있기를... )

 

밀밭에 찬바람이 분다
올가을, 밀 파종에 나서는 농가가 크게 줄었다. 방치된 우리밀 재고는 전국적으로 1만8000t에 이른다. 2008년 이후 정부는 밀 자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판로는 열리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2988 

 

<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보조금을 준다는데 왜 농민들은 외면할까?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618608478216284&id=100002014420228

 

‘영농의 문법’ 뒤집는 2030 스마트 농부
[미래 농부] 농촌으로 달려갔다, 실험이 시작됐다
http://www.hankookilbo.com/v/b5e47e592dab441e9450de22f6872f7d

 

엄마 돼지 한 마리가 논 3000평 만큼 번다
다산육종 대표 박화춘 박사는 백색 요크셔 일색인 한국 양돈업계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그는 지방 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의 관성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023
( “농업의 최대 적은 작아지는 인간의 위장이다.” )

 

"인터넷 접으라" 연매출 6000만원 사과 농부의 전략
[로컬라이프](6)
귀농 후 사과키우며 연 매출 6000만원 올리는 비법
땅 선택 신중해야..철저히 준비해야 실패 없어
http://v.media.daum.net/v/20171224080046383

 

< 농사 지을 땅이 없다니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486018361475297&id=100002014420228
( "사람이 사는 집과 농사 지을 땅은 실수요자가 싸고 쉽게 얻어야 한다" )

 

'젊은농부·청소년·농기계가 없다'…농촌은 3무(無)시대
2000년 이후 16년 사이에 농가 23%, 농가인구 38%, 농기계 43% 감소
http://www.nocutnews.co.kr/news/4877917

 

< 건고추는 되고 고춧가루는 안되고, 참깨는 되고 참기름은 안되고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74237895986679&id=100002014420228
(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가에서 자기가 기른 농산물을 가공해서 팔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

 

농업관료가 죽어야 한국농업이 산다 ( 신명식 )
http://blog.newstapa.org/msshin56/4362
( 2016.12.01. 농가=108만 700호, 농업관료~2만5000명 + 농협직원~2맘3307명
예산=17조3000억원, 농민지원 예산=6조5740억(직접 현금지원=2조1798억원, 나머지는 사업예산) )

 

< 우리나라 농민은 아무래도 농업관련 공무원의 일자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31771356900000&id=100002014420228

 

돼지에 주식(主食)자리 내준 쌀…"5천년 역사에서 처음"
지난해 쌀 생산 추정액 6조5000억 원, 돼지 생산액은 6조8000억 원
http://www.nocutnews.co.kr/news/4739707

 

< 농협은 반농민조직이 분명하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216383111772158&id=100002014420228

 

백남기 울린 쌀값 13만원대로 떨어졌다
2013년 17만원대였던 쌀값이 2014년 16만원대, 2015년 14만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13만원대까지 떨어졌다. 벼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쌀 소비량이 줄고 수입쌀 영향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7191

 

[취재후] '억대 농부'가 3만 명?..실제 소득 따져보니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1001111212533

 

먹지 않는 쌀, 폭락하는 쌀값, 대책 없는 식량자급 ( 신명식 )
http://blog.newstapa.org/msshin56/3762

 

그 많은 농민지원예산을 누가 다 먹었을까? ( 신명식 )
http://blog.newstapa.org/msshin56/3331

( 농업 지원이 "토건 지원'으로 바뀌는 듯 ^^; )
 

< 농업예산의 50%를 직접지급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 김현권 )
https://www.facebook.com/hanwooabi/posts/1014217308615564

 

“농촌 다 죽여 놓고 조사는 뭔다고 하노?”
http://m.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4905


번지수 틀린 한국의 ‘창조 농업’
유럽에서는 농촌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제2의 다리’라고 부른다. 농사라는 ‘제1의 다리’를 보조한다는 의미다. 반면 한국은 가망 없는 농업 대신 부가가치를 높여 살아남으라는 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의 가족농이 사는 법 - 김은남 기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34

너희가 ‘밥맛’을 아느냐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77
(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수입하려고 할 거면 관세화는 왜 앴을까? )

프랑스 농민이 외치는 ‘신토불이’
프랑스는 유럽 최대의 농업국가이자 농업 강국이다. 파리에서 열린 제52회 농업박람회 역시 성황을 이뤘다. 그러나 박람회의 축제 분위기와 달리 농민들은 신음하고 있다. 농업의 위기는 프랑스도 비켜 가지 않았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82
( 이곳도 농업은 어려운 듯 ^^;
이처럼 대농장 중심으로 농촌이 재편성된 까닭은 무엇일까? EU 차원의 농업 지원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어로 풀어보면 ‘코뮌(시·읍·면)을 위한 농업정책(PAC)’이다. PAC의 주요 사업은 보조금 지원이다. 그런데 경작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장 규모의 확대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

[HISTORY] 쌀의 자급을 가능하게 한 육종학자, 허문회 
http://scent.ndsl.kr/sctColDetail.do?seq=5679
( 이런 때가 있었죠 ^^; )

[한중 FTA] 농민들 "한미FTA 뛰어넘는 쓰나미"
농산물 야적 투쟁 전북지역 농민들, "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 성토
http://www.nocutnews.co.kr/news/4324522

쌀 관세율 513% 확정…개별협상 진통 예상
http://www.nocutnews.co.kr/news/4090078

쌀시장 개방? 국민들이 언제 허락했어?
정부가 2015년부터 쌀시장을 전면개방(관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령 개정 등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갈 태세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87

무너지는 농업과 농민, 우리 모두는 날마다 농군이다
[변상욱의 기자수첩]
http://www.nocutnews.co.kr/news/4064565

"고율관세, 쌀시장 보호에 결코 도움 안돼"
http://www.nocutnews.co.kr/news/4061354

"대책 없는 쌀 개방 농민들 죽을 지경"… 전농, '노숙 투쟁' 강력 반발
http://www.nocutnews.co.kr/news/4060829

'쌀 관세화 선언' 반발 거셀 듯
전농전남연맹 18일 기자회견 갖고 투쟁에 나서기로
http://www.nocutnews.co.kr/news/4060591

수입쌀 ‘완판’의 비밀
오늘 점심 당신은 어느 식당에선가 수입쌀을 먹었을지 모른다. 2011년부터 밥쌀용 수입쌀 판매가 급증했고, 대부분 식당 등에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쌀과 국산쌀을 섞는 혼합쌀 정책은 소비자가 모르고서 수입쌀을 먹기에 딱 좋도록 돼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6

"교피아, 국산 옥수수 증산도 반대한다"
- 3천불 준다는 미국 제안 거절하고 48불 주는 한국으로
- 개도국에선 '하이브리드 콘' 만들수 없다고 했지만
- 1974년, 3년만에 강원19호 탄생, 78년엔 훈장도 받아
- 북한, 김박사 옥수수 훔치려 간첩도 보내
- 현재 중국의 극진한 대우 받으며 연구중
- 전세계가 실력 인정하지만 국내에선 안통해
- 교피아 등 옥수수 증산 겁내는 세력 때문
- 여전히 한국은 세계 2위 옥수수 수입국
http://www.nocutnews.co.kr/news/4057632

한국이 홀대한 세계적 ‘옥수수 박사’, 중국이 냉큼 채갔다
중국에 육종 연구 터 마련한 김순권 박사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45823.html
( ‘관피아’를 입에 올리면서, 김 박사는 수입규모 연간 1천만톤, 50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의 옥수수 수입국인 우리나라 관료와 정치인, 학자들이 그 막대한 옥수수 수입 관련 이권 챙기기에만 골몰하며 나라 전체, 나아가 남북 민족 전체의 이익은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옥수수의 최대 수입처가 바로 농협’이고, 교수들마저 거들어 ‘교피아’라는 말도 나온다. )

"고율 관세로 우리쌀 보호? 믿을 수 없어"
- 관세화 유예하면 의무수입량 2배? "가정일뿐"
- 관료 말만 믿고 갈수 없는 상황
http://www.nocutnews.co.kr/news/4049643

뜨거운 감자, '쌀시장 개방'…찬반 논란 가열
농식품부 20일 공청회 개최,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http://www.nocutnews.co.kr/news/4045299

[농식품 무역전쟁] ① 쌀 관세화 속전속결…쌀수입 개방 가닥
쌀 관세율 400% 전제, 20년 닫았던 쌀시장 문 개방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043302

식량안보 비상…"농민, 농업 10년 안에 중대 변화"
http://www.nocutnews.co.kr/news/4018991

국회 농해수위,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 의결
http://www.nocutnews.co.kr/news/1159090

빗속의 농부, 마음이 탄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49

흔들리는 농업...수출만이 살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첨단 융복합형 수출 농어업 기반 마련한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3887

[단독] 정부 2015년부터 쌀 수입 전면 개방하기로
한중 FTA와 맞물려 "뜨거운 감자"될 듯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0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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