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875 ( 농업 & 쌀 개방 )
민주,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대하면 국민이 심판"
야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은 농해수의 전체회의 불참
https://www.nocutnews.co.kr/news/6131511
양곡관리법은 반대해놓고 모내기 쇼를 하는 대통령
다수확 품종 신동진은 퇴출시키고 가루쌀을 심으라는 정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395
양곡관리법과 직접지불제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305170300055
[종합] 대통령이 거부한 ‘양곡관리법’ 재표결 ‘부결’로 폐기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요건 미충족
농식품부, ‘쌀값 20만원 유지, 직불금 5조 확대’…쌀 대책 발표
http://www.newsfm.kr/mobile/article.html?no=7853
양곡법 거부,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농민을 걷어찼다
양곡관리법 사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징후적이다. 국내 정치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농민을 홀대하는 정부·여당은 없었다. 처음으로 쌀을 ‘시장재’로 바꾸려는 시도가 벌어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46
( 양곡법 개정안 사태는 어쩌면 ‘농민 혐오’ 시대를 웅변하는 징후나 다름없다. )
대통령실 앞 농민들 “양곡관리법 끝장투쟁” 거부권에 반발
윤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에 반발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요구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1086499.html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1호 거부권' 행사
尹, 제14회 국무회의 주재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
취임 후 '1호 거부권'…2016년 이후 7년 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921394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영상]
정부·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의결…찬성 169명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https://www.nocutnews.co.kr/news/5915017
양곡관리법 개정안 30일 충돌?…'민주, 강행 예고'
민주, 쌀값 안정위한 이재명 대표 민생 1호 법안 강조
국힘 반대, 쌀 과잉 초래
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885806
양곡관리법이 문제면 대안을 말하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98
(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인들을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할 것이라며 우려 )
결국 올해에도 뒤집힌 논, 쌀값 폭락 대책은 어디에?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반대한다. 소비량이 줄었는데 수입산 쌀은 들어온다. 논란이 단순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632
( ‘농업기계 보유 현황’ 2020년 : 벼농사 기계화율 98.6%, 밭농사 기계화율 61.9% ->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촌에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가 낫다
* 2018~2020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 "모든 물가가 오르고 ‘밥상대란’이 일어나도 정작 밥값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식량자급률 : 쌀 자급률 92.1% 유일하게 국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 <-> 밀(0.7%), 옥수수(3.5%), 콩(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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