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거래' : ~2019 )
☞ http://ya-n-ds.tistory.com/3238 ( 대법원 '재판 거래' : 특별재판부, 법관 탄핵 )
☞ http://ya-n-ds.tistory.com/1967 ( KTX(철도) 민영화 )
☞ http://ya-n-ds.tistory.com/1886 ( 전교조 vs. 정부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 http://ya-n-ds.tistory.com/1262 ( 한명숙님 )
☞ http://ya-n-ds.tistory.com/2740 (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
☞ http://ya-n-ds.tistory.com/1923 ( 근로정신대 )
☞ http://ya-n-ds.tistory.com/2240 ( 통진당 해산 )
☞ http://ya-n-ds.tistory.com/1936 ( 국정원 vs. 통진당 )
☞ http://ya-n-ds.tistory.com/2546 ( 정운호 게이트 )
☞ http://ya-n-ds.tistory.com/2734 ( 김기춘님 )
☞ http://ya-n-ds.tistory.com/675 ( 사법 개혁 )
☞ http://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점입가경"
"대법원, 거의 범죄집단 수준? ^^;"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 파업 판결 + 키코"
"2019.01.11. 양승태님 검찰 소환"
"2019.01.24. 양승태님 구속"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이민걸, 이규진,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태종, 심상철, 방창현, 유해용 + 66명"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콜텍 정리해고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교사 고 김형근의 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유죄 선고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간첩 조작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 불인정 사건,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반환 사건"
'사법농단' 양승태 1심 '통 무죄'…'실무 책임' 임종헌 선고 주목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
이제 '실무 책임자' 임종헌만 1심 선고 남겨둬
양승태 사건 재판부, 임종헌 직권남용 일부 인정
'사법농단' 연루 판사 14명 중 현재 2명만 유죄
https://www.nocutnews.co.kr/news/6086266
이탄희 "'재판개입' 임성근 판사 무죄 확정,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
"대법원이 '재판에 불법 개입 권한 없어 무죄'라는 궤변 인정한 꼴"
https://news.v.daum.net/v/20220428141947383
( 권한 없이 불법 개입한 게 더 문제가 아닐까? )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082
(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프리스타일] 사법농단, 아직 잊지 않으셨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428
( "기록 자체는 힘이 없다. 누군가 그 기록을 읽어줄 때에만 힘을 갖는다." )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두 번째 대법 판결
'정운호 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모두 무죄
대법원 "공무상 비밀 누설 해당 안돼"
지난달 유해용 이어 두 번째 무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162
( 가재는 게 편? ^^; )
인권침해라면서, 왜 구제는 안 해주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8
( "유럽 인권재판소는 인권침해를 결정하면서 구제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그런 제도가 없다." )
[프리스타일] 사법농단 재판, “법대로 합시다”라는 외침도 소용없는 곳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50
( "누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피고인의 권리를 ‘원칙대로’ 요구하면, 판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인사 불이익' 사법농단 민사소송, 法 "피고 측 태도불량" 지적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4075714422
6연속 무죄 끝 '사법농단' 첫 유죄…양승태·임종헌 궁지 몰리나
'재판개입' 이민걸·이규진 1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法 "재판독립에 정면 반하는 행위"…사법농단 첫 유죄
함께 기소된 심상철·방창현 '무죄'…"혐의 입증 안 돼"
檢 "위헌적인 재판개입 행위에 첫 유죄" 환영 뜻 밝혀
www.nocutnews.co.kr/news/5521738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소외시키는 사람들 ( 허진 )
〈거래된 정의 〉 이명선·박상규·박성철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8
행정처 지적받고 결정 번복한 재판장.."재판개입 아닌 자문"
임종헌 재판부 "소신 유지했어야 하지 않나" 질문에 "소신의 문제 아냐" 설전도
https://news.v.daum.net/v/20200616193346177
( 염기창 광주지법 부장판사 )
김앤장 변호사 "강제징용 재판, 배후 있을 수 있다"
양승태, 마스크 쓰고 등장…폐암 수술로 두 달만에 공판 재개
변호인 "출석은 가능하지만 안정, 추적진료 필요…고려해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293993
양승태, '한정위헌' 이후 헌재 파견법관에게 더 많은 정보요구
https://www.ajunews.com/view/20200408093543505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소외시키는 사람들 ( 허진 )
〈거래된 정의 〉 이명선·박상규·박성철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8
[뉴스공장] '사법농단 혐의' 판사들 무죄 & 정경심 교수 4차 공판 (양지열,신장식,장용진)
https://youtu.be/IabAEuipuRo
( 법에 구멍이 있네요 ^^; )
'사법농단' 현직 판사 줄줄이 무죄…'배경'에 주목
지난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이어 14일 임성근도 '무죄'
사안에 따라 직무권한의 범위 해석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와
직권남용죄는 대법 '블랙리스트' 판결로 판단기준 더 엄격해져
행위 위법성 인정하면서도 처벌 않아 '면죄부'라는 비판도
https://nocutnews.co.kr/news/5289866
'사법농단 재판개입' 임성근 부장판사, 1심서 '무죄'
"재판 관여해 법관 독립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 지적
"지위 이용한 불법행위로 징계사유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검찰 "법관 독립은 신성불가침이란 논리…항소할 것"
https://nocutnews.co.kr/news/5289506
( 송인권 판사 )
‘무더기 영장기각’ 등 철벽방어 끝에…‘사법농단’ 현직판사 3명에 내려진 면죄부
http://www.vop.co.kr/A00001468081.html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전원 '무죄'(종합)
"사법행정차원 보고…비위 은폐·수사 저지라 보기 어려워"
성 측 "불편한 재판인데 현명히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
검찰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이중잣대…즉각 항소할 것"
https://nocutnews.co.kr/news/5288776
( 유영근 판사 )
사법농단 재판정 진풍경 관찰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86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박남천 재판장은 핵심 증인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신문을 마칠 때까지는 쌍방이 동의한 서증만 조사하겠다는 기준을 다시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