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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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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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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21:00

https://ya-n-ds.tistory.com/4066 ( 법원 야그 )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https://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https://ya-n-ds.tistory.com/3344 ( 대법원 '재판거래' )

https://ya-n-ds.tistory.com/3291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https://ya-n-ds.tistory.com/3249 ( 법원 야그 - 봐주기 판결 )

 

 

정경심 징역 4년 확정ㅣ'성접대' 김학의 '뇌물'도 무죄ㅣ김건희 주식 '57만 주'는 어디로? (양지열,신장식) 
https://youtu.be/elM7ehoKER4 

( 판사, 검사의 '예외' ) 

 

< 판사·검사님들 > 
https://www.facebook.com/goandgo1/posts/4962256930505773 

 

< 오늘 사법부가 한 일.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174044135979440&id=100001217158338 
( "공통점:  민주당 관계자만 처벌 불이익" ) 

 

< 사법 신뢰도 OECD 꼴찌, 그럼에도 우리를 개혁하려들면 가만 안두겠다는 저들의 야만, 법의 ‘집단적 사유화’ > 
https://www.facebook.com/daeho.kim.372/posts/5069795919705793 

 

[사법부 수사 그 후④] 무너진 입법-사법 견제…다시 세우려면?
입법-사법 유착 보고 전관변호사 찾는 사람 늘어
사법농단 공소장에 없는 '로비 준비단계' 시도들도 많아
"국회 파견 법관 필요성 명확히 하고 탄핵 추진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118237

 

사법부 위상 보여주는 ‘서영교 의원 사건’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은 정치권에 공공연히 퍼진 관행일까. 법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법부의 위상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단적으로 증언한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879


"이게 사법부냐"…거세지는 반발 여론 (종합)
시민사회‧법조계에선 "법원이 수사 막느냐" 시국선언‧시위 이어져
로스쿨에선 "선배들의 길에 대한 믿음 흔들려" 성명
http://www.nocutnews.co.kr/news/5043476 

 

< 법원과 검찰의 죄형법정주의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은...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2147827558580467 

 

[민국100년 특별기획] 3부 사법부 '로열 패밀리'
https://newstapa.org/43852 

 

'적폐청산' 영장기각 대충돌…검찰 "다른 요소 작용" vs 법원 "지나친 억측"
영장 '연속기각' 정면충돌…'감정의 골' 드러내며 장외 여론전 격화
http://www.nocutnews.co.kr/news/48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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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연구회 회원 명단 공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83047

전국 법관 성향분석 나섰나
서울지법 이어 지방법원 판사들에도 자기소개서 제출 요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7349

대법원, 우리법연구회 회원명단 조사 착수
구체적 조치로 이어질수도…대법원 '방침 변화' 배경도 관심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06601

판사 해외파견 돌연 중단
'국제협력관제' 2년만에 폐지…정부의 '법원 길들이기' 의혹도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0956



"한나라-검찰-조중동의 협공을 두려워 마라"
[기고] 법원의 상식적 판결과 정검언 복합체의 몰상식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121090743

법원은 정말 좌경화 됐나?
[분석] "'우편향'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자초한 착시 현상"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120160935

 

판결내용 대신 ‘이념 덧칠’ 법원 맹폭
조중동, 사법부 ‘좌편향’ 몰이
“특정서클 판사들” 사실왜곡…대법원장 책임론까지
정연주·미네르바·촛불 등 잇단 무죄 검찰불만 대변
전문가 “객관성·공정성 망각…정치적 구도로 몰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9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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