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43 ( 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291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s://ya-n-ds.tistory.com/3593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s://ya-n-ds.tistory.com/4276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
☞ https://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s://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578 ( 대법원 '재판 거래' + 법원 '블랙리스트' )
'위안부 매춘' 류석춘 前 교수 무죄…정의연 "반역사적 판결"
法, "통념에 어긋나는 발언…교수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대협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형 선고
정의연,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 표명…"학문의 자유보다 인간의 존엄 우선"
https://www.nocutnews.co.kr/news/6084204
(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표현에 대해서 면제부를 주나요?
<-> 정의연 : "국제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제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 )
‘바이든-날리면’ 감정불가인데…법원, MBC에 “정정보도 하라”
https://v.daum.net/v/20240112111525785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
<-> “음성 전문가 : ‘날리면’을 포함한 논쟁 있는 구절에 대해 판정 불가라고 결과를 냈다”, “대통령이 ‘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감정했다” )
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원청 무죄' 계속될까
'김용균 사건' 대법 '무죄'…'노동자 안전' 무관심한 대표, 처벌 가능성은 낮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法…중처법·개정 산안법 취지 살릴지 의문
'중처법' 후퇴시키려는 정치권…大法 판결 이후 오히려 강화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82
( '도급인(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하청)이 진다'는 과거 법리를 형식적으로 따름
->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 )
'후배 여군 성추행' 여군 중사 판결 뒤집혀…2심서 '무죄'
https://www.nocutnews.co.kr/news/6059899
(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전지원 재판장) : "피고인이 평소 친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에서 이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앞으로 '친근감'으로 했다고 하면 무죄 되는 건가요? ^^; )
[단독] "北소행 단정 못해" 대법원, 대외비 문건엔 '라자루스' 특정
사법부 北라자루스 해킹 사태 CBS 보도 직후
대법원 "라자루스 소행 단정 못해" 해명했지만
내부보고서엔 이미 8개월 전 北 소행으로 특정
범행 주체, 피해규모 파악해 놓고도 거짓해명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335GB 외부 유출
개인정보, 소송서류, 기업기밀 유출 우려 현실화
https://nocutnews.co.kr/news/6057127
[단독] 사법부, 北해킹그룹 '라자루스'에 털렸다…소송서류 무더기 유출
라자루스, 올해 초까지 사법부 전산망 침투…최대 수백기가바이트 빼가
서울중앙지법 서버도 포함…소송서류 등 민감정보 자료 유출 가능성 커
사법부, 라자루스 소행 확인…구체적 규모·내역 등은 파악하지 못한 듯
https://nocutnews.co.kr/news/6056047
현직 법원장이 간부들 대동, 프로야구 '접대 관람'
조선대병원이 임대한 호화 공간 이용,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법원 측 "조정위원 비공식 모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0225
신생아 흔든 장면 찍혔어도…CCTV 촬영 동의 없었다면 ‘아동학대 무죄’
재판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300954001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 )
곽상도 무죄 "뇌물 공인" 국민 분노에 법원·검찰 내놓은 답변
검찰 '의도된 부실수사' 비판에 "무죄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항소하겠다"
법원 '앞으로 50억 뇌물 주고받아도 되나'에 "개별 재판에 입장 못 밝혀"
민주당 "공정과 상식 사망선고…국민 분노 어떻게 감당할 건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466
< '청탁금지법' 피하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pfbid0yqH7SCYhAELiMqLALtfVEQ1vVvvS4J2bBhTvgk57LutNYzjTiVhbpWyCUPccwyGzl&id=100002014420228
( 부모가 공직자일 경우 결혼한 자녀에게 주면 된다 )
'김용균 재판' 책임자 대거 감형에 어머니 "재판장이 사람 죽인다"
2심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법인 무죄.…같은 날 보령화력발전소에선 50대 노동자도 사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1011354745332
(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 )
곽상도 아들 독립 이유로 무죄?… “증여·상속세 피할 신종 뇌물 우려”
‘50억 퇴직금’ 1심 판결 후폭풍
“독립 생계, 뇌물과 관련 없는 요건”
檢도 상속 관계 놓친 판단에 의아
“곽상도 아들 아니면 큰돈 받겠나”
국민 법 감정 떨어진 판결 꼬집어
檢출신 곽 겨냥 ‘유검무죄’ 비판도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210003003
( 이준철 판사, 돈 받는 길을 알려주었네요 ^^;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씨, 2심서도 ‘신발 투척’은 무죄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9161648001
[프리스타일] ‘방역패스 집행금지’ 재판서 고구마 먹은 후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70
( 재판부는 너무 조급했다. “접종률이 몇 퍼센트가 돼야 의료체계가 안 붕괴됩니까?” “열나는 백신접종자와 열 안 나는 미접종자 중에 누가 더 위험합니까?”라는 질문에 피신청인 측이 ‘단답식’ 혹은 ‘양자택일’로 답하기를 요구했다. )
< 이게 너희들이 구상하는 공정사회의 모습이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736176616459439&id=100002014420228
( "재판장 윤강열과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동기다.
또 재판장 윤강열과 최씨 변호사는 고대동문+연수원동기+5년간 같은 법원근무 이력이 겹치는 사이다" )
< 오늘 사법부가 한 일.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5174044135979440&id=100001217158338
( "공통점: 민주당 관계자만 처벌 불이익" )
< 최은순/김학의/곽상도에게 들이댄 잣대와 정경심에게 들이댄 잣대가 같다고 할 수 있나. >
https://www.facebook.com/futureshaper/posts/10159563361873043
법원, 서울 마트·백화점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했다(종합)
이번 판단은 서울 지역에 한해서만…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 신청은 각하
법원,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국가 공공복리보다 우선 가치라고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629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521
( 개인의 행복추구권 문제라면 나이와 관련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 )
변호사 사기사건 선고 '비공개' 논란…"판사가 법을 어겨"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소법상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534
'방역패스 제동' 부장판사, 과거 '전광훈 집회' 허용 [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366
방역패스 제동에…이재갑 '법원이 최종권한?' 우려 [이슈시개]
"방역정책 가처분신청 인용 심히 우려"
접종인증 공개도…"백신 혐오주의자들 준동 심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684656
‘학원에도 방역패스’ 반대 손 들어준 법원…“미접종자 차별”
법원, 학원·독서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25969.html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