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249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s://ya-n-ds.tistory.com/4276 (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
☞ http://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906 (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 판결 (feat 황병헌)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님 판결 )
☞ http://ya-n-ds.tistory.com/372 ( 이건희님 집행유예 & 사면 )
☞ https://ya-n-ds.tistory.com/857 ( 이호진님 판결 )
☞ https://ya-n-ds.tistory.com/3759 ( 손정우 범죄인 인도 논란 )
"법원의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이 부정부패의 '거름'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
"1억원 이상 횡령,배임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법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의원들이 반대할까?"
"쟤 더러워"...성폭행 당한 친구 왕따시켜 죽음으로 내몬 10대 '집유', 왜?
https://v.daum.net/v/20230622062904219
( 반복해도 집행유예? ^^;
+ 2021년 6월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의 주범 )
김용균의 죽음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김용균 사건’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었다. 항소심은 중대한 사고라면서도 “피고인 개개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58
(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 )
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100건 중 66건은 판사 재량으로 '감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914417
( 배심원제가 필요한 이유 )
'정보사 군인 성폭행 사건' 무죄 판결에 일제히 군 복직
https://newstapa.org/article/8JuJY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503.html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남준) )
코로나 대유행 속 '불법 집회' 전광훈…1심서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895735
( 박사랑·박정길·박정제 부장판사 )
"도이치모터스는 실패한 시세조종"…권오수 집행유예(종합2보)
법원 "주가 급등기에 차익 실현 크지 않아…일부는 시효 만료"
"주가 급등과 시세조종 세력의 인과도 '불분명'"
https://v.daum.net/v/20230210152907728
( 조병구 부장판사 )
"1인당 93만9167원"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무죄
법원, 접대비 다시 계산…"이종필도 상당 시간 술자리 참석"
https://www.nocutnews.co.kr/news/5826246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지 않은 듯~ ^^;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pfbid02eiHRGAmSyhkK6fEYCAy7q65p8C2N62MhoA9rHSvQwV8zGXAqunJ9uoafdTJ8BJgel : 대법원 99도 1557 판결 - 사람당 수뢰액 : 1/n이 아니라 전원에게 지출된 향응액을 다 더한 액수 )
어떤 재판부의 마침내 풀어줄 결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3
(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실형 선고를 뒤집고 의사 3명을 모두 집행유예로 풀어주었다." )
장제원 아들 노엘 2심도 징역 1년…'경찰 상해' 또 인정 안 돼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음주측정 거부한 노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징역 1년
검찰이 주장한 '경찰 상해' 혐의는 또 인정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794220
(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의 혐의 -> 상처의 경중이 아니라 공권력에 저항해서 다치게 했다는 것이 쟁점일 텐데... 판사들이 너그럽다는... ^^; )
이예람 중사 성추행범 '징역 7년'으로 감형한 고등군사법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71375
[단독]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3자 회동', 원세훈 재판에선 '인정' 이현동 재판만 '불인정'
달리 인정된 채 각각 대법원 확정…法 "검찰이 분리기소" 해명
이현동, 수사 과정 17억 재단 설립…'건진법사' 종파와 '한몸'
당시 수사 책임자 尹, '봐주기 의혹'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01576
( 쪼개기 기소:
"201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3차장검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전 의원, 뇌물 혐의 최종 유죄 확정
딸, 입사지원서 안 내고 인성검사도 떨어졌는데 '합격'
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뇌물공여로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709049
( '집행유예' ^^; )
‘김용균 사망’ 원청 업체에 “무죄”
1심 재판부 “위험 인지 못했다”
하청 대표 등 13명엔 유죄 판결
유족 “잔인한 선고” 강력 반발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102103005
( 박상권 판사 : '모르면 죄가 안된다'? ^^;
“김 전 사장이 한국서부발전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
극단 선택한 공군 하사 추행 혐의 준위에 집행유예
5월 11일 8전투비행단에서 여군 하사 1명 숨진 채 발견
부대 상급자와 주임원사, 방범창 뜯고 숙소 들어갔다가 시신 발견
https://www.nocutnews.co.kr/news/5692109
대낮 대형매장 화장실서 성폭행…집행유예 받은 20대 논란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합의한 피해자가 선처 탄원"
검찰 "죄질 비해 형량 너무 낮다"…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680838
( 유석철 부장판사... 변호인인가? ^^;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
2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이재환 前 CJ 부회장, 집행유예
회삿돈으로 요트·고급차 등 구매…法 "손해 변제 등 고려"
https://nocutnews.co.kr/news/5640288
(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의 '관대한' 집행유예? ^^;
p.s. "1억원 이상 횡령,배임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법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의원들이 반대할까?" )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불법사찰’ 유죄·‘국정농단 방조’ 무죄
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1842.html
( 판사 대진운이 좋은 건가? 함상훈 판사 ^^; )
法, 이만희 '집유'…신천지-피해자 희비 엇갈려
신천지측 "감염병예방법 무죄 환영"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17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412150004758
( 김미경 판사 ^^; )
< 000에게 무죄판결을 하신 판사님과 '다른 의견을 표현' 하면 '사법권 독립을 침해' 한다네요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539455719464874&id=100002014420228
전광훈에 2번이나 '면죄부' 준 허선아 판사..'모두 무죄' 석방
허선아 "표현의 자유 본질 침해해선 안 돼..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죄 안된다"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394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1심서 '무죄'
法 "개별 후보자 아닌 특정정당 지지, 선거운동 아냐"
명예훼손 혐의도 "사실적시 아닌 정치적 의견, 처벌 안 돼"
풀려난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473099
( 보석 허가했던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은
허선화 판사, 이런 식이라면 '정치적 의견'으로 모든 명예훼손을 판사 마음대로 무죄 내릴 수 있겠네요 ^^;
"명예훼손 혐의 또한, 문 대통령에 대해 '간첩'이라거나 '공산주의를 시도했다'는 발언 자체는 사실이지만 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전씨의 정치적 의견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 판결 형량 : 한국 vs. 미국 >
https://www.facebook.com/yunhooeui/posts/10215791284408138
[영상] '사자명예훼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5·18 당시 헬기 사격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456298
“딸 정규직 채용은 뇌물” 김성태 전 의원 무죄 깨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1201517001
( 그런데 집행유예? ^^; )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254개 구매男…징역6월·집유2년
n번방 운영자 '켈리'한테 돈주고 구매
법원, 자백·추가 구입 안한 점 등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920
( 박용근 판사, 한 번 정도 걸리는 것은 괜찮다는 신호를 주네요 ^^;
판사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은, 뒤에 '다만'을 위한 추임새 같은 걸까? )
'조국 명예훼손' 유튜버 우종창 2심 집행유예로 석방
법원 "민정수석의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 감형 사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2393
(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2110530291631
( 마성영 판사
" "다만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 )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1심 '집유'…불법촬영 추가 기소도
재판부 "죄책 가볍지 않으나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327
( 안진섭 판사 -> 재벌 아들이라서? ^^;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
"숨이 차다"…도와주는 간호사 눈 때려 골절상 입힌 환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138
( 박진환 판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집행유예 )
'상습폭행'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유…法 "죄질 안 좋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상습 폭행 혐의 대부분 인정
재판부 "고령의 나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8059
(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판사 )
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관행 제동 걸리나
재취업 기업·퇴직 전 업무 1건 관련 공무원 2심서 승소
“직접 업무 관련성 없으면 취업 가능한 것 아니냐” 기대
https://news.v.daum.net/v/20200709050648996
( 부정부패가 심한 한국에서 이런 법은 강하게 시행될 수 있게 판결해야 할 텐데... 판사들의 취업을 고려한 것일까? )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매수한 마약류 양 많지만 초범·반성하는 점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584
성폭행한 남성은 무죄, '상황극 유도' 남성은 징역 13년
검찰 "법원 판단의 타당성에 의문"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795
( 김용찬 판사 - "A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로 성관계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
-> 이런 일에 가담했다는 것 자체가 처벌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 )
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1심서 집행유예
법원 "국가의 사법 행위 적극 저해…죄질 무거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353896
( 권경선 판사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과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이 사건 이전의 처벌 경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
p.s. 국회의원 아빠 찬스? ^^; )
초등생 성착취물 만든 20대 ‘징역 5년’
3명에 수차례 협박·강요
보호관찰·취업제한 선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72151015
( 김용찬 판사, 너그럽다는... ^^;
“피고인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범죄 성향이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어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한다” )
‘강간 문화’를 간과하는 나의 법관 동료들에게
현직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을 키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강간 문화에 일조해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성 법관들이 성범죄를 과소평가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5
( "존경하는 나의 동료들에게 바란다" -> 국회의원할 때 가장 적응 안되는 말이 '존경하는 의원님'이었다는 누군가가 인터뷰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이 말에서, (판사를 시민이 뽑지 않으면) 법원이 쉽게 바꿔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서 감형…'합의, 반성 고려'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5년, 최종훈 징역 5년→2년 6개월
재판부 "반성의 자료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2164
( 왜 판사들은 성범죄에 관대할까? ^^; )
13세 아동에 대한 위력간음 30대 남성 집행유예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426010033647
( 오상용 판사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반성을 받 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 검찰은 왜 항소하지 않았을까? ^^; )
[단독] 2년간 미성년자 불법촬영 했는데⋯'교사지망생'이라 봐준 法
불법촬영으로 기소된 남성 2명, 교사지망생⋅공무원준비생이라는 이유로 선처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429
( 조미화 판사, 오히려 선생과 공무원이 되지 못하도록 엄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 )
'가사도우미 성폭행 의혹' 김준기 전 회장,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법원 "혐의는 모두 인정…피해자들 용서받았고, 처벌 원하지 않아"
https://nocutnews.co.kr/news/5329950
( 김용찬 판사 )
성관계 몰카 피해 여성만 126명…法, 30대 항소 기각
여성 신체 촬영 1396번·성관계 불법 촬영 100여 차례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월 원심 확정 "죄질 안 좋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943
( 형량이 겨우 '징역 1년 6월'이라는 게 더 문제가 아닐까? ^^; )
10대 성착취물 170개 만들었는데…‘징역 3년’ 선고한 법원
30대 남성, 대법에서 최근 형 확정
미성년자 4명에 성착취물 강요
‘갓갓’으로 추정되는 공범에게 가학적 성착취 영상제작 주문까지
이전에도 두차례 유사범죄 전과
최고 22년6개월 선고 가능하지만 재판부, 피해자쪽 엄벌요구도 외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299.html
( 판사가 누굴까?
법원이 n번방 사건 같은 성범죄의 '응급실', '거름'이 아닐까요? ^^; )
기습추행에 항의 안해서 무죄?…대법 "강제추행 맞다"
"상대방 의사 반하는 유형력은 '추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259
( 류기인 판사 ^^;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집행 유예' 비웃듯…더욱 악랄해진 와치맨의 '성착취'
'불법촬영물' 유포하고 IP카메라 해킹했지만 '집유'받은 와치맨
트위터→텔레그램 범행지 옮긴 와치맨, '성착취 범죄' 본격화
n번방서 "집유로 풀려났다" 언급도…와치맨 "음란물 산업 커질 것"
법조계 "유포죄에 대해 그간 경각심 부족…범죄인식 강화돼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830
집행유예 기간에 더 악랄한 범죄…“반성문 내고 합의 시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8969
(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집행은 3년 유예 )
[단독] 법원, 트위터의 '박사'에게 고작 징역 3년…왜?
13~16세에게 음란물 170건 제작 지시
아·청 음란물 1만7900여건 소지·직접 성매수도
"성적 충동 치료받겠다" 주장, 법원이 받아들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962
( 이런 판사들이 이런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 )
MB, 재수감 6일만에 석방…"대법원 보석 취소 결정때까지"(종합)
2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집행정지 효력 견해 대립"
대법원 최종 결정 때까지 집행 정지…단,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저녁 7시 37분쯤 서울 동부구치소서 석방
https://nocutnews.co.kr/news/5296555
( 정준영 판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298415 : 檢,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항고장 제출 )
윗집 여학생 끌고 내려가려던 40대…法 "재범위험 낮다"
여자화장실 훔쳐본 전력도 있어
징역 1년…전자발찌는 '기각'
https://www.nocutnews.co.kr/news/5290135
( 민철기 판사;
"2005년 대학교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런 이유로 형을 경감시키는 판사들을 보면 정말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려고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 )
'사법농단 첫 선고' 유해용 前수석연구관 '무죄'
法 "檢 제출 증거만으로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유해용 "공정·정의로운 판결 감사…겸손하게 살 것"
檢 "증거판단, 법리 수용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71879
( 박남천 판사;
판사에 의한 전직 판사 봐주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