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 http://ya-n-ds.tistory.com/2906 (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 판결 (feat 황병헌)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님 판결 )
☞ http://ya-n-ds.tistory.com/372 ( 이건희님 집행유예 & 사면 )
☞ https://ya-n-ds.tistory.com/857 ( 이호진님 판결 )
"법원의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이 부정부패의 '거름'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
[단독]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법원 "소리 지르지 않았으니 '사고사' 아니다"
일하던 도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노동자?1심에서 "회사 유죄"
2심에서 뒤바뀐 결과?법원이 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두 가지 이유
원칙엔 눈 감고, 개인에게 책임 돌린?너무 단편적이었던 법원의 판단
https://news.lawtalk.co.kr/judgement/1548
( 윤성묵 판사 )
'배임' 정우현 미스터피자 前회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257487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
법원 "매수한 마약류 양 많지만 초범·반성하는 점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56584
( 표극창 판사 )
수사 자료 유출하고 뇌물 수수한 전직 검사, 집행유예 확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6959.html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1심 "뇌물수수죄에 대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2심도 집유
법원 "검찰 구형 벌금형, 적합한 형벌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243441
( 검찰의 봐주기(검찰은 이씨와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1500만원을 구형)보다는 낫지만, 법원의 집행유예와 1심에서 부과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취소한 것도 '유전집유 무전실형' 느낌? )
이정현 "죄인은 죄인, 무죄 다투는 상고 검토"
2심서 의원직 유지 '벌금형'으로 감형
CBS 취재진에 총선 출마 가능성 내비쳐
https://www.nocutnews.co.kr/news/5234523
( 김병수 판사 ^^; )
공무원에게 뇌물 준 엔케이 박윤소 회장 2심도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793
( 김문관 부장판사, 선고 이유가 거시기하네요 ^^; - "애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배임 피해자인 엔케이 측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박윤소,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사돈 )
'필로폰-코카인 투약 혐의' 정석원, 2심도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927
( 조용현 판사 )
'구하라 폭행·불법촬영' 前 남자친구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받았을 것"이라면서도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두 사람의 관계 보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531
( 오덕식 판사 ... '나는 관대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런 게 참작 사유라니... )
'세월호 참사' 5년4개월…박근혜 靑 '컨트롤 타워' 무죄·집유
김기춘 징역 1년·2년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은 '무죄'
법정 찾은 세월호 유가족 "무죄가 말이 되나" 오열
https://www.nocutnews.co.kr/news/5198206
( 권희 판사 )
제자 인건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유..'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건비 과다청구한 뒤 12억 편취..법원 "반성하고 있다"며 집유 선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https://news.v.daum.net/v/20190802120018945
( 양형기준을 무시한 법원 - "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는 범죄"
☞ https://news.v.daum.net/v/20171212202608264 : 1심 이성호 판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
황하나 집행유예 선고…"父, 경찰청장 베프 아냐"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향해 인사한 뒤 얼굴 상기된 채 퇴정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https://nocutnews.co.kr/news/5185402
( 이원석 판사 )
박유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종합)
법원 "마약류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온 팬 수십여명 방청
https://www.nocutnews.co.kr/news/5175916
( 김두홍 판사 :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
징역 10월 실형을 살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일까?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울부짖은 유가족
이병기‧조윤선‧김영석‧윤학배 '집행유예'…안종범 '무죄'
재판부 "대통령 비서실과 장‧차관 권력 동원한 조직적 범행"
다만 피고인들 개인적 이익 위해 범행 저지르진 않은 점 등 고려
울부짖은 유가족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72435
( 민철기 판사 )
[속보] '해외명품 밀수' 이명희 모녀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261
( 오창훈 판사 )
태극기집회서 '노무현 8000억' 허위발언 김경재,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큰 사실왜곡"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854
대법원, 세월호 ‘부실 검사’ 선박 검사원에 집행유예 확정
지난해 7월 대법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상고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보고서 허위 작성…“미필적 인식”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5904.html
( ☞ https://www.nocutnews.co.kr/news/5005350 : 대법, 세월호 허위 검사보고서 작성한 검사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정대협 반국가활동" 비하 지만원, 2심에서도 유죄
2015년 한 매체 홈페이지에 정대협과 관계자들 비방 게시글
윤미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불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147607
사법농단 수사 과정서 드러난 법원의 '민낯'
[사법부 수사 그 후 ②]
법원, 유독 제 식구에게는 내주지 않았던 '영장'
'직권남용'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116765
김경수는 법정구속, 김관진은 징역인데 불구속...왜?
법원 "군 정치적 중립성 위반, 헌법적 가치 중대 침해"...김관진 "항소 검토"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9788
( 신광렬 판사 + 김대업 판사 => 구속적부심 석방 판단, 낮은 형량, 법정구속 안함 )
‘노조원 부당 전보’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원 유죄…“형 집행은 유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41840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896
( 김성대 판사, 집행유예 이유가 참... ^^;
"다만 피고인들이 MBC에 오래 재직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 )
"폭행당해 췌장 절단됐는데 가해학생은 해외여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어머니 국민청원 "아들의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해학생 아버지는 고위직 공무원…집유 2년·사회봉사 60시간"
"가해학생만 출석시킨 채 재판, 피해학생 측에 항소기각 일방통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106497
'MB 금고지기' 이영배 2심도 집행유예…"배임 아냐"
"하청 어려워지자 상생 위해 자금 지급한 것"
MB가족에게 허위급여 15억 지급한 혐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331
( 차문호 판사 ... 집행유예? ^^; )
'MB정부 전방위 불법사찰' 前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징역 1년→징역 7개월로 줄어…"위법한 정보수집 허용 안 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104273
( 차문호님, 왜 형량을 줄였을까? ^^; 이유가 거시기 하네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으로 봉사한 점과 수사개시 후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은 무거운 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 댓글 공작 1심과 반대 의견 밝힌 판사... 알고 봤더니 )
'MB에 뇌물 4억' 김성호 前국정원장 1심 무죄
法, "김백준 혼동했을 수 있다"…진술 신빙성 배척
검찰, "선행 판결과 안맞는 결과…항소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5098653
( '엿장수 맘대로' 느낌? ^^;
김연학님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성창호님 방식과 다르게 해서 무죄를 선고~ )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 성창호 판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 경력, 사법농단 연루 의혹
서천호 2차장은 유죄 ^^;
+ 조의연 판사 )
댓글 공작 1심과 반대 의견 밝힌 판사... 알고 봤더니
사법농단 관련 검찰 조사 받아, 항소심에서 "함부로 직권남용으로 보면 안 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84639
( 차문호 판사 )
"코미디 같은 판결"..檢, 최윤수 집행유예 선고 맹비난
https://news.v.daum.net/v/20190103221533380
우병우 석방된 날 최윤수 前국정원 차장 집유…'불법사찰' 무죄
블랙리스트 관여만 유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http://www.nocutnews.co.kr/news/5084453
( 김연학 판사, 사법농단 '주역'이었네요 -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이 확인
최윤수님 '대진운'이 좋았다는 ㅋ )
法, "국정원장에 국고손실 적용 못해"…임종헌 재판 포석?
임종헌 3억5천 국고손실…'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하나
MB측도 "죄형법정주의 위배" 주장…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실무자만 책임 묻고 윗선 탈출구 만드는 해석" 지적도
http://www.nocutnews.co.kr/news/5074486
( 조영철 판사, 법리만 따지고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것 아닐까? ^^; )
‘성폭력 사건’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 오수경 )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39
( 고등군사법원 특별재판부 홍창식 판사, 암묵적 '공범'이 되려는 듯~ ^^; )
'MB조카' 이동형, 수십억대 리베이트 혐의 '집행유예'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http://www.nocutnews.co.kr/news/5061506
( 김태업 부장판사... "이 부사장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 )
정치자금법 위반 이완영 의원 1심 집유..의원직 상실형
http://v.media.daum.net/v/20180514150114344
( 이창열 판사... why 집행유예? ^^; )
최장기 보석 태광 이호진
대법원, 또 최종판결 미뤄
징역형에도 '황제 보석' 7년째 불구속 재판···수감기간 7년 중 단 63일
http://www.redian.org/archive/126358
게스트하우스서 성폭행한 대학생 집행유예
https://news.v.daum.net/v/20181101133730800
( 박정대 판사 -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93
'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집유…'의원직 박탈형'
재판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정치자금 투명한 관행 위해 의원직 박탈형이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4996811
( 국회의원이라서 '집유'인가? ^^; )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한 교사, 벌금형
法 "벌금형 선고유예"
http://www.nocutnews.co.kr/news/4979448
( 장기석 판사에게는 무거운 공연음란 행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 ^^;
설마 이 선생이 학교에 계속 남는 것은 아니겠죠? )
"여성도 국민"… 몰카 범죄 평등한 수사 요구 청원 26만 돌파
오는 19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 열려
http://www.nocutnews.co.kr/news/4968962
( "몰카 범죄에 대한 구속 수사, 양형 등의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몰카)로 검거된 1만 6201명 중 1만 98%인 1만 5662명이 남성
- 불법촬영 피해 사례 2만 6654건 중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2만 2402건으로 84%
- 1심 결과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 등으로 풀려난 비율이 2014년 90%, 2015년 89%, 2015년 87%, 2016년 86%를 기록 )
검찰, '포청천 공작'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피의자 소환
이 전 차장, 지난달 보석방 이후 검찰에 또다시 소환 조사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66536
( 그런데 김대웅 판사, 어떻게 집행유예를 내렸을까? ^^; )
[인터뷰] 주진형 "백주에 강도짓…다들 딴짓하는 것 같았다"
삼성물산 합병' 유일한 반대 보고서 낸 이유는… "'정신나간 주장' 발언?…朴, 법의식 박약"
"한국 증권사 리서치 리포트, 업계 사람들도 신용 안 해"
http://news.jtbc.joins.com/html/211/NB11475211.html
( "0년에 걸쳐서 재벌개혁운동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별 진전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문제가 드러나서 재판을 해도 판사들이 집행유예로 다들 풀어주는 거" )
‘법리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2
( '정치적 압력을 제도화해서 작동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의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심사)' )
등기 싹쓸이해 114억 챙긴 일당 모두 '집행유예'
호화생활 이어오던 주범은 아직까지 도주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71115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 최석진 판사 )
여교사 이어 제자까지 성추행…40대 교사 징역형
"안아달라" 강제추행…피해자는 주로 기간제나 초임교사
20~30대 젊은 교사 4명과 학생 잇따라 강제추행
법원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http://www.nocutnews.co.kr/news/4821522
( 집행유예? 황미정 판사?!? ^^; )
엄하게 책임 묻는다며 판결은 선고유예
최근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지휘 라인의 죄를 깎아주었다. 조작을 지시한 상사의 책임은 줄였고, 명령을 이행한 아랫사람의 죄는 더 엄하게 물은 셈이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84
( 김상준 부장판사의 '엄중한 책임'이란 감형? ^^; )
교회 헌금으로 아들 유학·결혼비 낸 목사 집행유예
http://v.media.daum.net/v/20171231100127930
'대선개입'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로 집행유예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http://www.nocutnews.co.kr/news/4086762
대법원, 전우섭 목사 상소 기각
성추행 범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 확정
http://m.newsnjoy.or.kr/articleView.html?idxno=30032
이춘석 "강간범 5명중 2명 집행유예"
법원별 집유 선고율 편차 커… "양형기준 명확히 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641676
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 '집행유예'
아동 성폭력범죄 '1일 17건 꼴'…"제2의 나영이 만들지 말아야"
http://www.nocutnews.co.kr/news/636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