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82 ( 'n번방', '박사방' 수사, 재판, 입법 )
☞ https://ya-n-ds.tistory.com/3651 ( '다크웹', 'n번방' )
☞ https://ya-n-ds.tistory.com/3593 ( 법원 야그 - 봐주기 판결 )
"판사들의 안이한 판결이 한국에서 범죄를 키우는 비료가 된다는..."
"어이없는 판결, 강영수 판사와 손정우 변호인 사이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는..."
[법정B컷] 형량감경 몸부림의 손정우…美감옥 피한 뒤 한마디
거듭된 꼼수…음란물 유포 재판 땐 위장결혼, 범죄수익은닉 재판 땐 기초생활수급
미국 송환 앞두고 울먹이던 손정우…마지막 선고 때 담담한 모습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388
( 송환 막았던 강영수 판사는 '안녕'하겠죠? ^^; )
일사부재리 되어버린 인도 심사 부조리 ( 오선희 )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구체적 정의’의 실현과 ‘사법주권’ 훼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53
"빌어먹을 S코리아, 손정우 보내라" 미국민들 이유있는 분노
[현지리포트] 사법권력과 국민 눈높이, 한국과 미국의 차이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656950
( 판사에 대한 주민소환 제도 )
"손정우 1,2심 판사들, 美 송환 거부 판사 덕에 비난 비껴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851
( 선고를 앞두고 임박해서 제출한 혼인신고서 )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발로 엄정 처벌·예방 좌절" 유감 표명
美 새 범죄사실로 인도요청 시 적극 협력
'단심제' 범죄인인도법 개정 추진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836
[칼럼]조롱거리가 된 사법기관과 '디지털교도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828
'디지털교도소' 입소자들의 반격…"명예훼손·모욕 고소"
성범죄·아동학대 등 범죄자들 박제하는 '디지털교도소'
n번방 운영 의혹 당사자, 신상 유포에 "명예훼손"
비난 댓글에는 "모욕" 주장하기도…합의금 요구까지
전문가 "신상 공유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848
[인터뷰] 서지현 "판사님, 손정우가 슈퍼스타K라도 되나요?"
손정우, 미국에 보내는 게 사법정의 세우는 일
성범죄 발본색원? 이미 손정우 처벌·수사 끝나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
자국민 보호? 대한민국은 성범죄자 천국인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211
'웰컴투비디오' 사용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
https://www.bbc.com/korean/news-53333336
< 손정우를 인도하는 것은 범죄인 인도법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한민국 주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https://www.facebook.com/pilsung.kim.92/posts/10223828849335086
[노컷브이]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디지털교도소의 탄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835
미 법무부 "손정우 송환 불허 한국 법원에 실망"
https://nocutnews.co.kr/news/5374353
( 미 법무부, "다른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가장 취약한 아동에게 피해를 주는 초국가적 온라인 범죄와 맞서 싸울 것"
-> 강성수 판사 덕분에 한국이 파트너에서 제외되었나 봅니다 ^^; )
법원 "손정우, 우리가 수사"…경찰 "다 끝났는데" 당혹
법원, 손정우 美 송환 불허…수사기관 경찰 당혹
불허 이유로 '유료회원 수사'…경찰 "2018년에 이미 진행"
해외 수사기관, 유료회원 수사 규모 더 커…공조 검토
손정우 수사에 활용하라?…'참고인' 신분에 협조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312
풀려난 손정우에 뿔난 시민들…"대법관 후보 우리가 검증"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사법부 향한 시민들 분노 거세져
해당 재판 맡은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청원 30만 돌파
SNS선 강 판사 포함한 신임 대법관 후보 '시민 인사검증' 운동까지
성범죄자 신상공개한 '디지털 교도소'도 등장…사법부 불신이 배경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274
8.8%의 예외 손정우…'정치·절대사유' 없이 거절 첫사례
2004년 이후 '임의적 사유' 거절은 처음
중범죄여서 인도 필요하다던 법원, 손씨만 예외
웰컴투비디오 수사도 일단락…추가수사 '미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270
손정우 美 인도 거부 후폭풍…‘실패한 사법’에 분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89635
손정우 풀어준 법원…솜방망이 처벌로 무슨 발본색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법원은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손정우 활용한 수사로 발본색원하라'는 취지까지
"회원들 접촉 않은 손정우, 수사에 무슨 도움 되나"
결정내린 판사에 '대법관 자격 없다' 국민 청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731
"손정우 판결 판사가 대법관 후보라니..기판력도 모르시나?"
손정우 더 수사해 엄중처벌? 다 끝났는데 뭔 소리
부친 고소한 범죄수익은닉죄? 마지막刑 1개월뿐
손정우 한국 있어야 범죄예방도움? 되려 그 반대
법 고쳐도 문제는 판사들 성인지감수성과 법감정
https://nocutnews.co.kr/news/5373581
"손정우 안보낸 한국, 미국도 성범죄자 안보낼 것"…비판 봇물
범죄인인도 철저히 '상호호혜'적…미 협조 의문
'기소 실패' 검찰에 또 수사 주도하라? '월권 결정'
16년간 55건 인도심사 중 5건만 '불허'…"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448
손정우 美송환 불허에…"사법부 자존심 때문인가"
법원 "범죄인 인도, 엄중한 처벌 위한 것 아냐…한국이 형사처벌 권한 행사해야"
靑 게시판에 잇단 청원 글 "법원 불신 초래한 판사들, 여성.아동 판결로 유린"
네티즌들 "가해자 천국" "실효적 처벌 안된 것은 법원 탓" 등 비판 여론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303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거절…"국내서 처벌돼야"
"미국에 보내 엄중처벌 주장 공감하나, 인도법 취지에 맞지 않아"
형 만기 채운 손정우 곧 석방예정…손씨 父 "국내서 처벌받게 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096
( 강영수 정문경 이재판 판사 ^^;
"이같이 결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디지털성범죄' 잡으려면 '국제공조' 필요한데…"7년째 논의중"
[조주빈 검거 100일, 우리 사회 달라졌나④]
'웰컴투비디오' 검거에서 빛났던 '국제공조'
교묘해지는 디지털성범죄 잡으려면 필수
국제 조약 존재하지만…"7년째 부처간 조율"
"법으로 잠입수사관 신변 보호해야" 목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67014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연장…美 송환은 7월 결정
구속기간 2개월 추가 연장…서울구치소 수감 유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150
"韓서 중형 받겠다" 손정우의 눈물…숨겨진 전략은?
[노컷 딥이슈] 손정우 법정서 미국 송환 막아달라며 눈물 '호소'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가 쟁점
손씨 측 "한국에서 처벌 가능" vs 檢 "실체적 조사 이뤄지지 않아"
A 변호사 "손씨 호소 사실상 비현실적…美 송환에 공포감"
범죄인 인도 추진 전문가 "자금세탁은 국내 처벌법 불명확"
"송환되면 10년 이상 중형…수익 출처가 형량에 반영될 소지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347
손정우 "어떤 중형이든 한국에서"…송환은 7월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006
( 일단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 ^^; )
美 송환 막으려 '꼼수' 고소한 손정우父…재판부 판단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 손정우 고소한 아버지
범죄인인도법상 '송환 금지사유' 고려한 듯…'꼼수' 지적
먹힐 지 미지수…고소와 수사만으로는 '금지사유' 안 돼
19일 손정우 송환심사 심문기일…재판부 판단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394
'다크웹' 손정우 父, 아들 고소…美 송환 막으려는 듯
손정우 아버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 검찰에 고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995
(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낸 걸까? )
손정우, 美송환시 '아동음란물 유포' 再재판 가능성…중형 불가피
美에 인도 시 근거 혐의는 '자본세탁' 뿐이지만…
다른 혐의로도 재판 확대 가능성 거론
법무부도 "美 재판 절차에 우리가 의견 내기 어렵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39092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父 "한국서 중형 받게 해달라" 탄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16
(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아네요~ ^^;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美송환 절차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103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두달 내 결정된다
서울고법, 손정우 범죄인 인도심사 접수 후 형사 20부 배당
구속 후 두달 내 송환 여부 법원 판단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03
"기저귀 찬 아기도 성착취 '다크웹' 손정우가 출소한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