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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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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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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14:32

https://ya-n-ds.tistory.com/3682 ( 'n번방' 수사. 재판, 입법 )

 

https://ya-n-ds.tistory.com/558 ( 아동대상 성범죄 )
http://ya-n-ds.tistory.com/2980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https://ya-n-ds.tistory.com/3304  ( 마초이즘 )

 

"판사들이 형량을 낮게 선고하면 막는 효과가 없겠죠~ ^^;"

"이용자도 처벌을 해야지 예방 효과가 있겠죠~"

 

 

경찰, 텔레그램 성착취 '엘번방' 18명 검거…유포자 3명 구속 
텔레그램 성착취 시청·소지·유표 혐의 18명 
https://www.nocutnews.co.kr/news/5830653 

 

‘부모에게 알리겠다’ 어떻게 협박이 되었나
N번방에 대한 두려움이 청소년에 대한 통제와 제재로 향한다면 청소년들은 ‘금지된 공간’을 찾을 수밖에 없다. 성착취 가해자들은 신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74 
( "어른들은 청소년이 자기 몸과 성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도록 도와주기보다 벌써 성을 이야기하냐며 타박하고 사유를 차단하려 한다."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수사는 왜 중단됐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유빈씨는 가해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모욕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고소장 대신 ‘삭제팀’에 문의하라고 조언했다. 수사는 2개월 만에 중지되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43 
( "디지털성범죄를 사이버범죄의 하위 유형이 아닌, 심각한 강력범죄 중 하나로 판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부서가 충분히 몸집을 키워야 한다" ) 

 

IT 개발자가 ‘N번방’ 범죄 앞에서 무력감을 느낀 까닭 
T 서비스 회사는 ‘정말 몰랐다는 듯’ 태연하다. 해마다 디지털 성착취 영상 삭제 지원에 예산이 사용된다.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낭비한다’는데, 그 세금을 낭비하게 만드는 자는 누구인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146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국제인권단체 "디지털 성범죄 '선두국가' 한국"
휴먼라이츠워치, 한국 디지털 성범죄 조사 보고서 발표 "한국의 사례를 보고 대응책 마련해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1610504827431 
( "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 "판사의 재량을 막을 수 없다" )

 

범죄의 온상 ‘다크웹’ 잠입수사가 필요하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자들은 자신이 발각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기술이 완벽할지라도 범죄자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잠입수사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68 

 

온라인 성착취 뿌리에 ‘그루밍’이 있다 ( 윤정숙 ) 

n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경로다. 전형적인 그루밍 수법이 동원됐다.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성범죄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4 

( 관계가 형성된 후에는 ‘비밀’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 -> 사적 정보를 쥔 가해자와 이 정보가 노출될까 봐 두려워하는 피해자 사이 순환 고리가 형성 

"현재 논의 중인 국제법은 더 이상 그루밍 행위에서 실제적 성적 만남을 전제하지 않는다" ) 

 

디지털 성범죄는 ‘협업적 성착취’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생산자, 유통자, 참여자, 소비자가 각자 알아서 움직이며 서로 맞물려 굴러가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성착취 영상은 성착취 생태계의 공통화폐로 기능한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착취 생태계를 들여다보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5

 

‘n번방 사건’ 후에도 수만명이 낄낄거리고 있다
텔레그램은 수면 아래 딥웹(Deep Web)의 공간이다. ‘박사’를 우습게 보는 이들은 심해인 ‘다크웹(Dark Web)’에 머문다. 수많은 가해자와 가담자가 검거하기 더 힘든 다크웹으로 숨어들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1
( Surface Web, Deep Web, Dark Web )

 

'다크웹 그놈' 美 송환이 왜 n번방 '정의구현'일까
[노컷 딥이슈]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운영해도 징역 1년6개월
n번방과 유사한 수법…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통 구조 만들어
손씨 미국 송환 청원에 17만 명 동의…시험대 오른 정부·사법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140

 

텔레그램→디스코드→?…기는 법과 제도 위 나는 'n번방'
플랫폼 사업자 의무강화 강화 등 대책 쏟아지지만 실효성은 글쎄
방통위 "해외사업자, 시정요구 관철되지 않아"…업계 "규제강화, 국내사업자만 옥죌까 우려"
https://nocutnews.co.kr/news/5318517

 

조주빈, 텔레그램 성착취 '4세대'…N번방 계보 총정리
판을 설계한 '와치맨' 존재…피해자 유인하고 성착취 제작하는 법까지 공유
'갓갓→켈리→체스터→조주빈' 이어지는 구조…점점 진화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317266

 

[단독]'박사 VIP방'은 텔레그램 아닌 '위커'에 있다
조주빈 "검증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입장료 150만원"…'위커방' 홍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842

 

"쫄지마, 잡혀봐야 5년이야... N번방은 지금도 성업중"
n번방 회원 "길어야 5년형" 서로 독려 중
성교육 강화, 처벌 수위 강화로 재발 막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146

 

조주빈 "악마의 삶 멈춰줘 감사"…손석희·윤장현 등 언급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25일 오전 8시 얼굴 공개
"손석희·윤장현·김웅 비롯해 피해 입은 분들께 사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직접 사죄 말은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077
(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네요 ^^; )

 

[단독] "국가는 수사가 안됩니다" 조주빈 조롱에 "박사님은 영웅"…조폭 방불
조주빈, 과거 박사방 언론 통해 드러나자 "보도될 때마다 추가 피해자 만들 것"
실제 보도때마다 새로운 피해자 영상 올려…'철저한 보복' 모습 보여줘
'구경꾼·관전자·명령자·직원'으로 나눠 회원 관리…"조직적 관리"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005

 

[단독] 법원, 트위터의 '박사'에게 고작 징역 3년…왜?
13~16세에게 음란물 170건 제작 지시
아·청 음란물 1만7900여건 소지·직접 성매수도
"성적 충동 치료받겠다" 주장, 법원이 받아들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962
( 이런 판사들이 이런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지도... ^^;; )

 

[딥뉴스] 소라넷의 후예 n번방 낳은 '침묵의 공범자들'
[노컷딥이슈] 소라넷 폐쇄후 이어진 디지털 성범죄들
사회는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로 골든타임 놓쳐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961
( 소라넷 운영자 - 징역 4년,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모씨, 제2의 소라넷 'AV스눕'을 운영한 안모씨 - 징역 1년6개월 )

 

[단독] "와치맨이 판 깔았다" 38살 평범한 회사원이 N번방 대중화 설계자
수사 경찰 "와치맨은 텔레그램과 외부를 연결하는 환경을 만든 인물"
"와치맨은 하수인 아냐…그가 깔아놓은 판 위에서 갓갓이 부상한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994

 

조주빈, 대학 때 봉사하는 학보사 기자…중고등 때 '네이버 지식인'
대학 학보사 기자·봉사단체 간부로 활동
장애인 시설·보육원서 봉사활동…매체 인터뷰서 "봉사를 삶의 일부로 여기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824

 

검찰, 법원에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변론재개 신청
징역 3년 6월 구형 소식에 비판 여론 일자 보강수사 결정
檢 "기소 당시 n번방과 관련성 확인 안 돼…중형 구형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698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6개월간 음란물 1만1천여개 유포
아동음란물 107건도 포함…2018년에도 음란물유포죄로 집유
다음 달 9일 선고 예정…檢 징역 3년 6월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582 
( 3년 6개월? ^^; )

 

이수정 "조주빈, 사이코패스 아니다"
미성년자, 사이버공간에서 무방비
피해자에게 'N번방'은 터널과 같아
조주빈, 무엇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나
사이버 범죄↑..수사 기법도 진화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314

 

[인터뷰] "저는 '박사방' 중학생 피해자입니다"
텔레그램 운영자..'스폰 알바'로 접근
주식 사진, 계좌 사진 보내주며 신뢰↑
몸→얼굴→가학적인 사진 요구, 강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308

 

與 "n번방 공직자 회원 공개 반드시 필요"
민주 '재발금지 3법' 발의…20대 국회에서 처리 목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402

 

"n번방, 피해자가 순수성을 입증하라니요?"
"지금은 성착취 가해자에 집중할 때"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176

 

이 와중에 "박사방 영상 구해요"…2·3차 유포도 추적한다
음란물 사이트에서 "관련 영상 올려달라" 요청글 쇄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141

 

n번방 터지자 10대들도…'텔레그램 탈퇴' 긴급 검색
시청만으론 처벌 어려워…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건도 징역·금고형 2.3%에 불과
전문가 "이용자도 처벌해야…언제든 '제2의 n번방' 등장할 수 있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114
(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 또 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 )

 

[단독] '갓갓'에게 n번방 물려받은 '와치맨' 이미 잡혔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091

 

표창원 "너무 화난다...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마땅"
심리? 처벌 받지 않는단 확신에서 비롯
성범죄 형량 높지 않아..안타까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430

 

텔레그램 '박사' 신상공개 靑 청원 190만…역대 최다(종합)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촉구 청원도 126만 동의
경찰, 이번주 '박사' 조모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325

 

정의당 "n번방은 집단 성착취…무관용 처벌하라"
"최대한의 형량 구형·선고해야"
"유포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302

 

유료회원 3만 추정…'박사'가 '노예'를 부린 악랄한 방법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피해자만 70여명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 사람 이용해 피해자들 신상 털고 협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892

 

'박사' 지시에 74명 성노예로 끌려다녔다, 수만 회원 '공범' 구축
텔레그램 음란물 유포 '박사방' 운영…수개월만에 유료회원만 수만명
'알바 모집' 속여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진 받아내…협박 수단으로 사용
https://nocutnews.co.kr/news/5312595

 

'N번방' 주범 박사 '구속'…法 "왜곡된 성문화 조장"
법원, N번방 주범 조모씨 '구속영장' 발부
"피해자와 가족에 극심한 고통, 사안 엄중"
경찰, 조씨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부검토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196

 

새 양형기준에 '디지털 성범죄' 명칭 빠지나…논쟁 가열
기본형량 '6개월' 너무 낮다…비판도
"동종전과에 벌금형도 넣어야" 의견 분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303800 

 

정의당, 비동의 강간죄 등 젠더폭력 공약 발표 
심상정 "국회가 페미니스트 정치로 응답해야 할 때"
비동의 강간죄 개정·스토킹 처벌법 제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03473

 

이수정 "n번방? 아동 유인하는 모든 행위 처벌해야"
n번방 텔레그램 단속되면 다른 플랫폼으로 옮길수도
국제 공조 수사 위해 독일 설득해야 해
국내법, 음란물 유포 처벌 관대, 양형기준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되는 입법 등 필요
영미법 국가는 플랫폼 자체도 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5300677

 

[실체 추적] 텔레그램 N번방! 신종 성범죄 지인능욕?!
https://youtu.be/qmLemoAuSOw

 

실화탐사대 조명한 '텔레그램 n번방' 실체..."입장료 150만원?"
실화탐사대 '텔레그램 n번방'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40

 

"텔레그램·다크웹 '불법음란물' 뿌리 뽑는다"…경찰 집중단속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각종 수사기법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86112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한국인 계정만 천만 건 이상”
800원에 네이버 ID 거래, 개인정보 유출 심각
ID, 비밀번호 사고 파는 것 굉장히 흔한 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285210 

 

'아동 성착취물' 판매자는 실형…구매자는 '봐주기'
채팅앱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한 20대 '징역 1년'
여성단체 "다크웹 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 고려한 선고"
구매자 처벌은 요원…檢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282078

 

"지인 능욕, 아동착취..텔레그램 'n번방' 실태 고발합니다"
2만 명 모여 5만 여개 자료 공유
경찰에 신고해도 "우리 소관 아냐"
국제 공조 필요해, 국민 청원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274634

 

범죄의 온상 ‘다크웹’을 아시나요
아동 성학대 영상 공유 사이트(W2V) 운영자와 이용자가 적발되면서 ‘다크웹’의 존재가 주목받았다. 다크웹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47
( 운영자 손씨가 1년6개월 형 vs. 아동 성학대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영국인 카일 폭스는 22년, 알라달리는 아동 성학대 영상 소지만으로도 징역 5년
한국 판사들의 안이한 인식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겠죠 -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한다” ^^; )

 

단돈 몇만원에 아동 포르노 수백개 팔아넘긴 20대 구속
SNS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 팔아
경찰 "해당 남성 구속…영상 구매자들도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33501

 

[탐정 손수호] "고교생 A, 어쩌다 비밀 포르노방 괴물 됐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43343

 

마약부터 아동음란물까지 '은밀한 유통'…경찰, '다크웹' 수사 확대
경찰청, 수사 대상 다크웹 사이트 수십개 추려 전국 지방청에 할당
"아동음란물, 마약 관련 다크웹 사이트 중점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981

 

[단독]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한국인 운영자' 강제송환 요구
'아동음란물 다크웹 운영자' 강제송환 요청 확인돼
국내선 겨우 징역 18개월? 미국선 소지만으로 중범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232509

 

“10년형 가능한 아동성착취 영상 유포, ‘반성’하면 벌금?”
韓 운영자 18개월, 美 회원 70개월 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747

 

美·英 신상공개하고 중형 선고…'아동음란물' 관대한 한국  
https://www.nocutnews.co.kr/news/5231492

 

'한국' 11번 등장 美법무부 아동음란물 보도자료
https://www.nocutnews.co.kr/news/5229181

 

'120만명 가입' 아동음란물 국제사이트…한국인 운영자 덜미
다크웹에서 비트코인 거래…국내 이용자 150명 불구속 입건
https://www.nocutnews.co.kr/news/49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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