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3178 ( 아동 학대, 보호 )
☞ http://ya-n-ds.tistory.com/2980 ( 한국의 그늘 - 여성 & 아이들 )
☞ https://ya-n-ds.tistory.com/3651 ( '다크웹', 'n번방' )
"선고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초·고교생 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男, 징역 5년
나체 사진 등 촬영·소지한 불법 음란물 100여개
https://www.news1.kr/articles/?4107791
( 임해지 판사
판사들의 형량 기준은 대체 뭘까? ^^; )
한국과 '딴판'…아동성착취물 제작자 미국서 징역 600년
네살 아이들 피해…"유년시절 빼앗는 범죄"
한국 대법원 새 양형기준은 최대 29년 3개월
https://www.nocutnews.co.kr/news/5422276
나영이父 "시장님, 청원 올릴 시간에 조두순 만나 설득을.."
결국 피해자가 고향·친구 버리고 이사해야 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18968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법
잔혹하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면 경찰과 검찰에 디지털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1
SNS·채팅앱 곳곳 지뢰밭…'온라인 그루밍' 범죄 노출된 아이들
박사방·n번방 계기로 문제 심각성 지적…"피해자 특별하지 않아"
전문가들 "그루밍 법적 처벌해야…고도화된 범죄 발맞춰 다각도 수사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019
"몸캠 지워달라" 절규에도 미성년자 돌려보내는 여가부
여가부, 재작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몸캠피싱 당한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에 '부모 동의서' 요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273048
'몸캠노예' 내몰린 아이들…"돈 없어? 몸으로 때워!"
낯선 여성이 SNS로 말 걸어…"악성코드 설치하게 한 뒤, 알몸 채팅 유도"
"학생이라 돈 없다"고 하자 "몸으로 때워라"…피싱 조직 홍보글 작성 요구
단톡방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청소년을 범죄 도구화 한 것"
공범으로 처벌 될 수도…"홍보한다고 영상 지워주지 않아, 절대 말아야"
피해자 중 미성년자 절반 육박…전문가 "미성년 피해자 위한 전담 기구 신설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272291
유튜브는 넓고 이상한 놈은 많다
사용자의 관심을 반영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은 아이들의 모습을 성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안내한다. 유튜브는 미성년자 영상에 아동보호 규제를 추가했지만 완벽하지 않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4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는 스웨덴에 물었다
[성착취 당한 청소년이 범죄자라니③]
스웨덴·프랑스·캐나다 "구매자를 처벌해야"
성착취 청소년 보호, 국제적 연대로
http://www.nocutnews.co.kr/news/5023631
손녀에 성폭력 할아버지 '중형'…수수방관 할머니 '실형'
http://www.nocutnews.co.kr/news/5002552
靑,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에 재심은 불가…전자발찌 기간 연장
조국 민정수석 "조두순처럼 가벼운 형 받는 일 결코 없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888368
"나영이 아빠, 출소한 조두순 찾아올까 떨고있어"
표창원 "잠재적 피해자 보호 위해 출소 전 '보안 처분' 필요"
- 검찰 무기징역 구형했지만 '12년' 선고
- 심신미약? 증거인멸까지 시도.. 이해 안돼
-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재심은 원천적 불가
http://www.nocutnews.co.kr/news/4873536
( 1심 재판 : 이태수 판사, 이영준 검사
☞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8578 : 검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항소조차 하지 않음 )
'만지지마! 내 몸이야!', 아동 성범죄 예방법
http://www.nocutnews.co.kr/news/4568860
#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nayoung
남자 아동· 청소년도 강간 피해자에 포함…개정법률 16일부터 시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유치원 원장과 학교장도 볼 수 있어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87822
국민 64% "아동 성범죄, 살인처럼 엄벌"
대법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40570
"나영이, 수사과정서 2차 피해"
항소심 국가배상책임 인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7537
장애인·아동 성폭행 공소시효 없앤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56210
‘성적 수치심’ 얘기 안했다고…초등생 성추행범 ‘무죄’ 선고
인천지법 판결 논란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466405.html
7개월만에 성폭력 수사대 슬쩍 폐지
대낮 초등학교서 여아 성추행…경찰은 “성범죄 진정”
http://www.metr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929
대낮에 초등학교서 또 7세 여아 성추행
학교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여학생 6명 유인…'안전한 학교' 무색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20089
"12세 여아 성폭행 무죄, 판사가 기소내용 변경 요구했어야"
강지원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잘못이라고 볼 수 있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71333
9세 여아에 성병옮긴 태권도 부관장에 '중형'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공개 10년 선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6414
초교 청원경찰 배치 결국 '공수표'
정부, 김수철사건 이후 "1천명 투입" 성범죄예방대책…현재 채용 0명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5101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 최대 무기징역 각오해야
대법 양형위 수정 양형기준 의결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13605
당정, 아동 성폭력 관련법 우선 처리키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02527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여부 법정공방
"검찰이 불필요하게 증인신문" vs "법원이 받아들여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24298
또 이웃?…겉도는 아동성범죄 대책
'혜진·예슬 사건' '조두순 사건' 등 대부분 주변인 범행…심도있는 예방대책 마련 절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11159
"성폭력 피해아동 성년까지 공소시효 정지"
술 취해도 성폭력 범죄시 감경안해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8625
법제처 "현직 교직원도 아동 性범죄땐 취업제한"
10년간 교육기관 근무 금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4641
아직도 충격속의 나영이…조두순 12년형 소식에 '방문 쾅'
주위의 관심과 애정 속에 한걸음씩 홀로서기중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9858
나영이 '희망의 첫 걸음'…항문 이식 1차 수술
심리적으로 빠른 회복세…수술 2차례 걸쳐 비공개로 진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58899
대법원 양형위, 아동 성범죄 양형기준 강화
술 마시고 아동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6297
檢,조두순 피해가족에게 형사기록 등사포기 요구
변협 진상조사단 '검찰, 열람·등사권 침해'…검찰 '사실과 다르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40847
"아동성범죄자 최대 징역 30년 선고"
개정안 입법예고…가해자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23837
'나영이' 잊은 정부…아동 성폭력 방지 예산 대폭 삭감
여성부 '말 바꾸기'…법무부·복지부 등도 마찬가지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117145441
대조되는 두 사건
http://blog.naver.com/junghoonyoo/10071063563
양형위원회, 아동성범죄 형량 논의한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89876
이춘석 "강간범 5명중 2명 집행유예"
법원별 집유 선고율 편차 커… "양형기준 명확히 해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88149
'강간의 왕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기고] 성폭력, 판사와 검사가 문제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08093145
또 "술 취한 점 참작"…여아 성추행 미수범에 집유 선고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8746
<美 전직교수, 성추행 혐의로 40년형>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09/30/0608000000AKR20090930083300009.HTML?template=2972
"성폭행범 구속률 · 기소율 매년 하락"
기소된 성폭행범 중 정식재판은 올 8월까지 24.6% 불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5196
만취 상태면 성폭력도 정상참작? 이래선 안돼
"재발방지에 초점 맞춰야…전자발찌 만병통치약 아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5511
홀로 가슴앓이…'또 다른 나영이'들의 증언
인터넷 통해 유사경험들 고백, 10일 서울시청 촛불집회 예정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5586
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 '집행유예'
아동 성폭력범죄 '1일 17건 꼴'…"제2의 나영이 만들지 말아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5589
나영이 사건 가해자 "고작 12년?"…공분 확산
죄질 경악 수준, 현행법 개정 주장도…네티즌 청원운동 폭발적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5028
'나영이 사건' 50대 성폭행범, 징역12년 확정
7년간 전자발찌, 5년간 신상정보 공개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3858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性보호법 개정안 내년 시행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18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