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54 ( 'n번방', '박사방' 수사, 재판, 입법 )
☞ https://ya-n-ds.tistory.com/3651 ( '다크웹', 'n번방' )
☞ https://ya-n-ds.tistory.com/3759 ( 손정우 범죄인 인도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683 ( MBC 기자 @ 'n번방' )
☞ https://ya-n-ds.tistory.com/558 ( 아동 대상 성범죄 )
☞ https://ya-n-ds.tistory.com/4039 ( 'n번방 방지법' 태클 )
"법원의 양형 기준을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할 듯, 판사들이 마음대로 형량 낮출 수 없도록~"
N번방 재판을 지켜보고 기록한 이름없는 시민들
텔레그램 성착취는 몇몇 범죄자가 벌인 평지풍파가 아니라 악한 수요가 대담한 공급을 만난 결과물이다. ‘팀 eNd’는 N번방 재판을 지켜보고 기록했다. 성착취 협업에 맞서는 ‘재판 방청연대’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54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배제된다. 재판부는 검사와 가해자의 말만 듣고, 재판마다 만나는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다.” )
한동훈 소통령 취임 직전 내쳐진 ‘N번방 해결사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10개월간 60여 개 법률개정안을 담은 권고안 11개를 내놓았다. 기록적인 활동이었다. 서지현 검사가 갑작스러운 원대 복귀 통보를 받으며 활동이 멈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53
( 디지털성범죄는 법정과 온라인 현실의 간극이 가장 큰 범죄 중 하나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81.34%가 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 실형 선고는 9.37% )
수감 중 조주빈이 블로그 운영? 아버지 도움으로 가능
법무부 "조주빈 블로그는 조씨의 부친이 운영"
서울구치소, 조씨에 대해 편지 검열 대상자 지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01032
[영상] '性착취물 유포 혐의' 최찬욱 "호기심에 시작했는데…"
https://www.nocutnews.co.kr/news/5576701
끝나지 않은 'n번방'…경찰, 성착취물 대량 유포 수사
불법촬영 가해자는 지난해 11월 영상 뿌리고 극단적 선택
충북청, '츄츄'·'다바리' 검거…"피해자 100여 명 훨씬 넘어"
www.nocutnews.co.kr/news/5532316
[단독]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 검경 기싸움…경찰 '판정승'
김창룡 경찰청장 "선제적·적극적 수사…오남용은 각별히 유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오는 9월쯤 시행 예상
'영장발부' 놓고 검경 기싸움…경찰 사실상 '판정승'
www.nocutnews.co.kr/news/5509027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범죄집단' 인정
"조주빈 지시 따라 역할과 지위 유지, 범죄집단에 해당"
조주빈 공범들도 징역 7~15년 중형 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252
n번방 분노, 벌써 거두셨나요? 디지털성범죄 아카이브 엽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71023.html
고담방 만든 n번방 설계자 '와치맨'…징역 7년
텔레그램 n번방 '고담방' 운영한 와치맨 징역 7년
法 "음란물 유포하고 공권력 조롱하기 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447600
n번방 아동 성착취물 2254개 구매男…징역6월·집유2년
n번방 운영자 '켈리'한테 돈주고 구매
법원, 자백·추가 구입 안한 점 등 고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445920
( 박용근 판사, 한 번 정도 걸리는 것은 괜찮다는 신호를 주네요 ^^;
판사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는 말은, 뒤에 '다만'을 위한 추임새 같은 걸까? )
"N번방 켈리, 수사협조 이유로 최대 10년→1년형 이해할 수 없어"
[인터뷰] 춘천여성민우회 정윤경 대표
지난 4월, 켈리 신 징역 1년형 확정
검찰, 신씨 '음란물 제작' 혐의로 추가 기소
https://nocutnews.co.kr/news/5424229
( 검사와 판사의 콜라보레이션? ^^;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판사 1심에서 징역 1년 ->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음
☞ https://www.vop.co.kr/A00001477664.html :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1년에 항소 안 한 검찰…뒤늦게 “2심서 적극 대응하겠다” )
'n번방 성착취물 제작' 안승진 징역 20년 구형
'전송 유포 협박' 공범 A씨는 15년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419461
n번방 운영자 문형욱 공범 등 2명 구속기소..성 착취물 제작 유포
https://www.nocutnews.co.kr/news/5375977
"손정우 안보낸 한국, 미국도 성범죄자 안보낼 것"…비판 봇물
범죄인인도 철저히 '상호호혜'적…미 협조 의문
'기소 실패' 검찰에 또 수사 주도하라? '월권 결정'
16년간 55건 인도심사 중 5건만 '불허'…"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448
( 강영수 판사 )
[뉴스공장] “‘n번방 박사’들의 ‘다양한’ 범죄심리...잠입수사, 어른들의 관심 필요해” (이수정)
손정우 "어떤 중형이든 한국에서"…송환은 7월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62006
( 일단 소나기를 피하자는 심정? ^^; )
국민들의 요구는 ‘정당한 양형기준’
범죄의 가해와 피해 특징을 제대로 반영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40
( "죄질에 미치지 못하는 부당한 형벌은 범죄자에게 ‘계속해도 별일 없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피해자에게는 ‘당신은 지켜줄 가치도 없다’라는 모욕과 마찬가지" )
잠금 풀린 조주빈 휴대폰서 사진·영상 '와르르'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브리핑
"조주빈 휴대폰에서 수사단서 활용 자료 확인"
디지털성범죄 664명 검거, 86명 구속
"가입자, 소지자 끝까지 추적…연말까지 특수본 운영"
https://www.nocutnews.co.kr/news/5351300
잇따른 'n번방' 법개정…대법 양형기준도 재검토 불가피
18일 의결하려던 양형기준, 법개정으로 형량 상향
불법촬영물 소지·시청·비동의 유포죄도 신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690
'다크웹' 손정우 父, 아들 고소…美 송환 막으려는 듯
손정우 아버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 검찰에 고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995
( 변호사가 아이디어를 낸 걸까? )
"난 안 잡힌다"던 문형욱…자백 이끌어낸 결정적 증거는?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464
( 2017년 사용하다 버린 휴대전화 )
'갓갓' 문형욱 2015년부터 범행했다…3천건 직접 제작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424
자신만만 '갓갓' 덜미 잡힌 사연…n번방 수사는 막바지
경찰, 'n번방' 창시자 '갓갓' 9일 긴급체포
"절대 안잡힌다" 오리무중, 디지털 흔적은 남아
수험생 행세 갓갓, 사실은 24세 대학생…신상공개는?
남은 공범 코태, 반지, 사마귀…유료회원 수사도 박차
https://www.nocutnews.co.kr/news/5341575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父 "한국서 중형 받게 해달라" 탄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16
( 자기 아들 귀한 줄만 아네요~ ^^; )
'n번방 영상 유포' 승려도 '와치맨'이 키웠다
30대 승려, 음란물사이트 운영…n번방 영상 유포
와치맨이 만든 'n번방 포털'서 사이트 홍보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013
강간보다 아동음란물 엄벌? 깊어지는 法의 고민
다수 전문위원 "강간 죄책이 음란물보다는 무거워"
"전통적 성범죄와 양태·피해 달라…비교불가"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800
( 두 개를 꼭 비교해야 할까? 강간 범죄 양형도 같이 올리면 되는 거 아닐까? 형식에 얽매이는 사법 관계자들... ^^;
"'n번방' 범죄는 기존 강간 범죄와 달리 익명의 수많은 참여자가 존재하며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무제한 유포·확대 가능성이 있어 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라면 한봉지 3.6년 vs 음란물 22만건 1.6년…"n번방, 판결 먹고 자랐다"
SNS에 해시태그 물결…"성범죄 처벌 강화" 한목소리
법원, 반성문 쓰거나 동종 전과 없으면 감경
https://www.news1.kr/articles/?3895058
이수정 "잠입수사+포상금제,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잡는다"
의제강간연령 쟁점 해소돼.. 20대 국회 처리해야
10대 지인능욕 근절 없인 디지털성범죄 못 없애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341
( '예비 음모죄', '온라인 그루밍 처벌', '의제강간 연령 16세'. '잠입수사 허가', '아동청소년 착취물 소지 자체 처벌', '신고포상금제도', '피해자 지원 내실화' )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수익 몰수·신상공개 등 적극 추진
중대 성범죄는 예비·음모죄 신설돼 모의만 해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 위해 기소·유죄판결과 별도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온라인 그루밍 처벌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현행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찾아보는 것 자체가 범죄"
성인·아동·청소년 성범죄물, 소지와 구매 모두 처벌
성매수 대상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