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51 ( '다크웹', 'n번방' )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검찰은 수사에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장모님, 나경원님 수사나 제대로 하고~"
[단독] 검찰, '와치맨' 3년전 풀어줬다…집유기간 n번방 설계
38살 전모씨, 3년 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지만…검찰이 꺾어
재판 받으며 블로그 운영…수사기관 조롱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1195
"10대 소녀 가장한 경찰... n번방 '그놈들' 잡는데 허용해야"
n번방, 잠입수사는 되지만 함정수사는 논란
함정수사로 얻은 범죄 증거, 효력 없는 상황
해외에선 '아동위장수사' 도입, 우리도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30572
[단독] '원조 다크웹' 손정우 뒤 'n번방 설계자' 와치맨 있었다
와치맨·손정우, 과거 AV스눕서 활동
수년전 AV스눕 단속때 와치맨도 검거
https://nocutnews.co.kr/news/5330416
( 와치맨 전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바로 풀려났다 - "영상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 )
완벽한 삭제와 처벌이 가장 확실한 지원이다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피해 영상 등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다. 가해자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고리를 끊고 강하게 처벌해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0
( 지원 체계는 크게 네 분야 : 온라인에 남아 있는 피해 영상 등을 신속하게 삭제되도록 지원하는 영역,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영역, 상담과 수사 분야, 그리고 법률 지원
...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삭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는 85.1%, 2019년에는 94.1%를 차지
... 특별지원단 내 법률 지원 인원이 80명인데,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삭제 지원 인력은 진흥원에 소속된 17명이 전부다 )
디지털 성범죄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법
잔혹하고 교묘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으려면 경찰과 검찰에 디지털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만들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3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배포죄
- 영상을 ‘음란물’로 규정할 경우 이 범죄의 실체가 반영될 수 없다. 음란물이 아닌 ‘성착취’ 영상으로 법률용어를 변경해야 한다.
- 현재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 개선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 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법률 변경이 필요하다
- 현재 : ‘대상 아동·청소년’은 같은 법 제40조에 의해 소년법 등의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 개선 : 피해자들이 성착취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들을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로 규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 소지뿐 아니라 파일 재생, 시청이나 관람, 채팅방 공유 행위 등 다양한 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 )
‘n번방’의 26만명 신상 공개하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55
( "사회 그 자체의 구조를 드러내자" )
추미애 "김학의·장자연 사건…'n번방'은 예견된 참사"
취임 100일 법무부TV 통해 "무관용 대처하겠다"
https://nocutnews.co.kr/news/5326358
박사방 조주빈 공범 혐의 거제시청 8급 공무원 '파면'
경남도 인사위원회, 최고 높은 수위 '파면' 결정
"반사회·반인권적 범죄 공무원 관용없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26012
‘n번방 사건’ 공동정범 모조리 잡고 성착취 뿌리 뽑겠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 활동하는 조주은 여성안전기획관이 ‘n번방 사건’ 수사 방향,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 성폭력 예방에 대해 기고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80
'n번방' 드러낸 잠입수사…대검도 도입 '논의중'
"피싱·마약·성범죄 등 음성화…잠입수사 필요성 늘어"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잠입수사 제도에도 영향 미치나
대법원 판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불법, 대안 모색
https://www.nocutnews.co.kr/news/5324393
( "잠입수사와 관련한 위법성 논란은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행개입 등의 수위를 조절하면 해결될 문제" )
'n번방 저격수' 정의구현이냐, 명예훼손이냐
팔로워 2만5천 달성…"사촌동생이 피해자" 주장
n번방 관련없는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상도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323431
檢, 박사·태평양·켈리 '줄소환'…영상출처 등 전방위 조사
'켈리' 불러 자료 출처·박사방 운영과정 조사
운영진 공범 '태평양'과 가상화폐 환전상 소환
https://nocutnews.co.kr/news/5323251
텔레그램 자경단 '주홍글씨' 운영자 신상 박제 당해
"주홍글씨 방 운영자 '중국전문'은 K씨" 주장 제기
주홍글씨 측 "공개된 신상은 중국전문 아냐" 반박
경찰 "자경단 '2차 가해' 수사 필요"…법조계도 수사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921
박사방 '유료회원' 10명 잡혔다…가상화폐 업체 20곳 압수수색(종합)
박사방 유료회원 10명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 입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대행업체 20곳 추가 압수수색
조주빈에 송금한 유료회원 명단 추가로 나올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337
'조주빈-시청 공무원' 첫 대질조사…공범들 속속 법정행
군 검찰, 현역 군인 공범에게도 구속영장 청구
기소된 피고인도 여죄 추궁…조직범죄 '집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321958
법원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요원 구속
"피해자 피해 극심…사안 중대·도망 염려 등 고려"
https://nocutnews.co.kr/news/5321592
정체 드러낸 조주빈의 '홍보맨'…현역 육군 일병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700247_32524.html
[단독] 조주빈 '숙적' 제거 미행·신상털이…'조폭' 방불
체스터 방에서 '범죄수법' 배운 뒤 독립
조폭처럼 기존 조직 꺾으며 세력 성장
직원 시켜 체스터 오른팔 미행해 신상 털어
박사방으로 회원 모이기 시작하며 세불려
유료회원들 조주빈에 '충성서약'하며 맹종
직원들 역할 나눠 가상화폐 현금화해 전달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957
檢, 조주빈 구속연장 신청…"공모관계 조사중"(종합)
오는 3일 1차 만기…法허가시 구속기간 10일 늘어
텔레그램 사용 관여 피의자 및 공모관계 집중조사
검찰, '잊혀질 권리' 지원…16명 중 13명 개명 의향
탐지시스템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진행…경제지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761
추미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법안 국회 통과 노력"…여성계 간담회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제도 국민 법감정 부합되도록 노력"
여성계 "n번방 가담자 전원 엄정 조사…책임따라 강력 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715
[단독] 박사방 키운 제2의 와치맨은 인천 고등학생 '커비'
n번방 문지기 '와치맨' 잡히자 '커비' 등장
커비가 만든 '링크공유방'서 조주빈도 홍보
제2의 와치맨 부상한 커비, 알고보니 고교생
로리대장·태평양 이어 텔레그램 늪빠진 10대
https://news.v.daum.net/v/20200402050313304
국민청원에 바뀐 'n번방 재판부', 이제 문제없나
'가해자 반성 다짐'만으로 감형하는 관행 팽배
재판부 변경보다 양형기준·판례 변경 필요
https://nocutnews.co.kr/news/5318556
법원,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 교체…"사건처리 곤란 인정"
오덕식 부장판사→박현숙 판사로 변경…'사건 재배당' 직접 요구
'오덕식 판사 교체' 청원, 나흘 만에 40만↑
https://nocutnews.co.kr/news/5318539
"제로데이 찾아라"…조주빈 '삼성폰' 풀 단서는?
조주빈이 소파 밑에 숨긴 삼성 스마트폰에 관심 집중
'스모킹건' 될 가능성 높지만 조씨는 암호 함구
전문가 "녹스(Knox)는 나중 문제…잠금 암호부터 풀어야"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이용하면 제조사 협조 없이도 가능"
https://nocutnews.co.kr/news/5318530
변호사X·묵비권X…'박사' 조주빈 변론 전략은?
"모든 걸 인정하는 자포자기"…유치장서 자해소동
"증거 확실해 협조가 상책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곧 기소될 공범들에게 책임덜기 전략일수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17263
n번방 재판도 오덕식 판사가?…반발 여론 거센 까닭
'박사방' 운영진 이모군 재판,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아
오 판사, 故구하라·장자연씨 관련 재판서 가해자에 '솜방망이 처벌'
"담당 판사 교체하라" 국민청원, 하루만에 10만명 돌파
여성단체 "감수성 없는 지난 판결들이 'n번방' 만들어"
https://nocutnews.co.kr/news/5316977
[단독] '박사' 조주빈, '체스터' 방에서 태어났다…경찰 추적 중
조주빈, '박사방' 앞서 '완장방'서 활동
'완장방' 일원으로 '비밀방 수법' 학습
경찰, '완장방' 운영자 '체스터' 추적중
"체스터, 운영자 중에서도 중요한 인물"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636
조주빈과 손 잡고 비밀방 운영한 고등학생 '덜미'…닉네임 '태평양'
조주빈 공범으로 지난 2월 구속 송치
유료 회원이었다가 운영자로 올라선 것으로 알려져
따로 '태평양 원정대' 비밀방 운영하며 성착취물 유포한 혐의
조주빈 'VIP 방' 있었던 메신저 위커 등에서 활동 의혹도
경찰 수사망 넓힐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311
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성범죄TF' 합류(종합)
TF 대외협력팀장 직책 맡아…정부부처 협의 업무
'n번방' 사건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사지원·제도개선·정책연구·피해자보호 등 5개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229
법무부도 '디지털성범죄TF' 꾸린다…5개팀 구성
'n번방' 사건 엄정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수사지원·제도개선·정책연구·피해자보호 등 5개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103
'박사방' 유료 회원 밝혀지나…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등 4곳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 토대로 '유료 회원' 역추적
조주빈, 박사방 입장료로 '가상화폐'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096
검찰, 조주빈 첫 조사중…수사상황 공개한다(종합)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구치소서 불러 첫 조사
사임한 변호인 오늘 조사 참여…추가 선임여부 '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083
검찰과 경찰 모두 칼 빼든 'n번방 수사', 혼선 없을까
같은날 출범…양측 모두 '엄정 수사·국제공조·범죄수익 환수' 강조
https://news.v.daum.net/v/20200326080008764
윤석열 "텔레그램 성착취, 반문명·반사회적 범죄"
검찰 모든 역량 집중…단순 참여자도 처벌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381
( 신천지, n번방 vs. 장모님, 나경원님, ... ^^;
숟가락 올리려는 것 아닌감? )
경북경찰청, 청소년성보호범 위반 혐의 5명은 구속
‘n번방’ 최초 만든 ‘갓갓’ 추적 중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34003.html
[더뉴스-더인터뷰] 최초 수사 경찰이 전하는 'n번방' 실태는?
https://news.v.daum.net/v/20200325154648073
경찰 "n번방 방조자까지 추적"..추가 수사 어떻게?
https://news.v.daum.net/v/20200325134517273
"텔레그램과 협력 중... N번방 관람자도 잡는다"
N번방 운영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운영자 잡고 보니 대부분 사회성 떨어져
경찰생활 20년 동안 가학적 착취물은 처음
제2의 박사 막기위해 모니터링 수사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315143
경찰 "n번방 가담자 전원 수사..디지털성범죄 특수본 설치"(종합)
n번방 관련 靑청원에 답변..5개 청원 500만명 서명
민갑룡 "불법행위자 엄정 사법처리..신상공개도 검토"
이정옥 장관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
"국민 법감정 맞는 양형기준 마련..법률 개정 지원"
https://news.v.daum.net/v/20200324185309327
與野, 'n번방'에 뒤늦은 분노…성범죄개정안은 '쿨쿨'
민주, 재발금지 3법 발의…"국회 재소집해서라도 처리하겠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028
텔레그램 'n번방','갓갓' 수사 확대…124명 검거·18명 구속
'박사방' 운영자 검거 등 '디지털성폭력' 수사 속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조모씨 신상공개 논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 200만 육박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358
마약부터 아동음란물까지 '은밀한 유통'…경찰, '다크웹' 수사 확대
경찰청, 수사 대상 다크웹 사이트 수십개 추려 전국 지방청에 할당
"아동음란물, 마약 관련 다크웹 사이트 중점 수사"
"청부 해킹·무기거래·인신매매 사이트도 들여다 보는 중"
https://www.nocutnews.co.kr/news/5240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