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314 ( 법원 야그 : ~2019 )
☞ https://ya-n-ds.tistory.com/3291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s://ya-n-ds.tistory.com/3593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s://ya-n-ds.tistory.com/3105 ( 법원 야그 - feat. 삼성 )
☞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s://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578 ( 대법원 '재판 거래'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s://ya-n-ds.tistory.com/3892 ( 아리송한 법원 판결, 행태 )
문재인 정부 막판까지…나아질 조짐 없는 법원의 고질병
문재인 정부 끝나가는데도… 사법부 고질적 병폐 '사건 들고있기' 관행 여전
대법원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건 4년쨰 감감 무소식,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심공판만 2년쨰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 피해자-피고인-사회의 피해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679157
전국 법관 대표들 "법관 인사 원칙과 기준 준수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69399
법률조언 해주고 1천만 원 받은 판사, 벌금형 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663465
신임 법관 임용 예정자 8명 중 1명 ‘김앤장’ 출신···재판연구원 경력자도 4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41715011
( "2년 정도의 로펌 경험만 끼워넣은 것에 불과해 오히려 특권계급을 더 확대시키는 것” )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오늘 석방... 보석 조건 3가지 제시
법원,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주거지 제한·증인과 접촉 금지 등 내걸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72921
( 윤강열 판사도 참... 증거 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 이게 지켜질까? ^^;
p.s. 정경심님과 대비된다고 생각되지 않을까? )
애인에게 프로포폴 투약해 사망…의사 2심도 집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623226
( 불법 행위로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
1심 판결 내용 -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
저유소 풍등 사건, 끝내 뒤집지 못한 ‘불량 판결문’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디무두 씨가 고향으로 돌아갔다.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한 그를 최정규 변호사가 배웅했다. 사건의 소회를 전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53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2심서 무죄
유우성 재판 증언, 탄원서 등 유출 혐의
1심, 서천호 전 2차장에게 징역1년 선고
2심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모두 무죄
https://news.v.daum.net/v/20210721145734039
( 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 )
정부 대신 외교하는 ‘애국 법관’
일부 법관이 자신만의 애국심에 도취되어 법리를 초월한 ‘판결 외교’를 하는 동안 정작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52
( * 2017년 : “정보공개로 일본에서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책임질 건가요?”, “일본과 장래에도 (…)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 2021년 : " 일본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이는 다시 한·미 동맹 훼손으로 이어져, 결국 헌법상 안전보장을 저해" )
[프리스타일] 사법농단 재판, “법대로 합시다”라는 외침도 소용없는 곳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50
( "누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처럼 피고인의 권리를 ‘원칙대로’ 요구하면, 판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
'복불복 對日 판결'?…같은 법원도 재판부 다르면 전혀 다른 판결
9일 法 "일본은 한국 내 재산목록 명시하라"
https://www.ajunews.com/view/20210616161134363
(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이래서 배심원제가 필요한 것이 않을까? 판사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시민들의 평균으로 수렴할 테니까. )
[법정B컷] '조국 자녀' 목격담에도…'허위 경력' 인정된 이유
최강욱 "사무실에서의 활동 인정하고도 유죄로 판단"
法 "불상 업무 수행에 불과, 확인서 내용과 일치 안 해"
https://www.nocutnews.co.kr/news/5491547
"판사가 '명단 제출 거부' 면죄부 준 꼴" 이만희 무죄에 공분
법원 "교인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아냐"
누리꾼 "BTJ 열방센터 같은 곳 명단 내겠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412150004758
[이슈시개] 서초구 도는 '개판사 버스' 포착…누가 왜?
대법원·대검찰청 지나 서초동 일대 운행
모금액 더 모이면 '언택트' 집회까지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246
대한민국은 망나니 판사들의 전성시대 (정경심교수, 윤석열, 전광훈 판결)
허선화 판사 때문에고등법원&대법원 판사들 완전히 엿된듯~
----
[ 이게 우리 사법부의 현실이다 ]
https://www.facebook.com/dongseok.tschoe/posts/10214079095331187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 자체가 의미…"정치적 해석 지양해야"
'판사사찰 문건'에 문제가 많다는 점 의견일치...단지, 의견표명 자제일 뿐
정치적 이용 자제를 이유로 의견표명 자제한 것이 정치적 악용 낳았다는 지적도
https://www.ajunews.com/view/20201208133722535
( 판사들도 참... 어떤 결론을 내려도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몰랐을까? 어차피 결론이, 어느쪽으로든 정치적으로 해석된다면 차선 또는 차악이 무엇인지도 토론해야 하지 않았을까? )
< 세상에 사찰당한 판사들은 가만있고, 법원노조가 묻고있네요 >
https://www.facebook.com/goodngo/posts/3746754465384420
법관대표 "정치중립"…'판사 사찰' 안건 부결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17856_32531.html
( "다만, 공소유지를 위해 대검찰청이 판사 관련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 상당수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관대표들, '판사사찰' 공식 입장 안 내기로…정치이용 우려(종합)
https://www.nocutnews.co.kr/news/5460750
법원노조 "대법원장·법관대표회의, 불법사찰 대처하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7_0001260299
<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
https://www.facebook.com/sungyong.ji/posts/3794567050581525
( "어쩌면 이번에도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는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갔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
< 판결 형량 : 한국 vs. 미국 >
https://www.facebook.com/yunhooeui/posts/10215791284408138
초·고교생 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男, 징역 5년
나체 사진 등 촬영·소지한 불법 음란물 100여개
https://www.news1.kr/articles/?4107791
( 임해지 판사
판사들의 형량 기준은 대체 뭘까? ^^; )
[단독] '수의계약 비공개' 질타에 전국 법원 "법을 몰랐다"
전국 법원기관 78곳, 계약 내역 일체 '비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434425
[2020 국감] 성매매·뇌물 실형 판사…정직 1년이 최대
https://www.ajunews.com/view/20201007133337981
작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개인정보 노출 우려"
https://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5928004_32633.html
( 나경원님, 1%에 들어가겠죠? ^^; )
법원, 조국→추미애 자택 이동 차량집회도 '조건부 허용'
경찰·서울시 결정 제동....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0870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 )
법원, 나경원 '영장' 통째 기각과 쓰러진 정경심 '재판 연기' 거부
나경원 기각에 네티즌 이구동성 "남편이 현직 부장판사 '법꾸라지 패밀리'..영장이 나오는게 더 이상"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2554
991억원 남았는데…전두환 재산목록 다시 볼 필요없다는 법원
“새 재산 취득했다 볼 자료 부족”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168.html
( 박병태 판사 ^^; )
'광화문 집회 허용한 판사 해임' 국민청원, 20만 육박(종합)
코로나19 '기폭제'로 집회 지목…법원에 비판 '봇물'
"집회 때문에 감염병 확산 단언 어렵다"던 법원 예상 빗나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398890
‘전광훈 석방’·‘집회허가’ 판사에 분노 폭발…‘판사탄핵’ 靑청원도
“기득권에게 공익·국민안전 없어…판사의 잘못은 왜 아무도 판단 못하나”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50
( 허선아 판사, 박형순 판사 )
"손정우 안보낸 한국, 미국도 성범죄자 안보낼 것"…비판 봇물
범죄인인도 철저히 '상호호혜'적…미 협조 의문
'기소 실패' 검찰에 또 수사 주도하라? '월권 결정'
16년간 55건 인도심사 중 5건만 '불허'…"이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373448
( 강영수 판사 )
고 구하라 유족 측 "불법촬영 무죄…가해자 중심 사고 깊은 유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372209
(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
김태규 판사 “대북삐라 표현의자유” 5년전 박근혜삐라엔?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 5년 전 박성수씨 박근혜전단 살포에 표현의 자유 넘어선다 왜? “인터뷰 안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84
포기하는 피해자들… ‘사법절차 과정이 2차 가해’ ( 장다혜 )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한 법이 마련됐지만,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때문에 사법처리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사법절차 자체가 가해행위인 상황에서 누가 피해를 호소할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15
'박사' 조주빈 검거 100일…달라진 檢警, 그러나 여전한 법원
그러나 '여전한' 법원, 집행유예 50% 이상…실형은 2년6월 그쳐
성범죄 등 한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양형' 결정해야 목소리도
결국 '피해자'가 직접 나서…방청연대 구성해 공판 '지켜보기'
https://www.nocutnews.co.kr/news/5365479
'처벌 피하려'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친구에 부탁 자신 대신 경찰서 출석 시켜
https://news.v.daum.net/v/20200621050205754
( 실형 당연한데... 아빠 찬스 사용한 노엘을 생각하면 많이 '억울'할 듯 ^^; )
‘강간 문화’를 간과하는 나의 법관 동료들에게
현직 부장판사가 ‘n번방’ 사건을 키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글을 보내왔다. 강간 문화에 일조해온 스스로를 돌아보고, 남성 법관들이 성범죄를 과소평가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5
( "존경하는 나의 동료들에게 바란다" -> 국회의원할 때 가장 적응 안되는 말이 '존경하는 의원님'이었다는 누군가가 인터뷰가 생각나는 건 왜일까? )
전두환 '어깃장' 다 받아준 法, 팽개쳐진 권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사건으로 1년만에 법정 출석
시종일관 조는 등 불성실한 태도 보이기도
법원 피고인의 건강 이유 재판 불출석 요구 등 이례적 수용
전씨 재판 출석 강제하려는 의지 없어…특권층에 약한 법원 비판 증폭
https://www.nocutnews.co.kr/news/5335047
( 법원에서만 건강 상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
장동혁 판사 -> 미통당 국회의원 후보로 ^^; )
[단독] 재판 안 하고 재판수당 받은 ‘사법농단’ 판사들
http://mn.kbs.co.kr/news/view.do?ncd=4429773
[단독] 3년간 백억 원 넘는 혈세, 판사들 재판수당으로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9775
( "재판수당이 업무의 대가라기보다 사실상 월급 보전 수단이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 재판하라고 고용된 사람들에게 재판했다고 월급 외에 수당을 더 준다? ^^; )
임종헌과 정경심의 엇갈린 '보석'…'증거인멸'이 갈랐다
법원 13일, 임종헌 전 차장 '조건부 보석', 정경심 교수는 '기각'
양측 모두 "증거인멸 우려 없다" 주장했지만…다른 판단 내린 법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309393
( 임정엽 판사, 판사 출신과 그렇지 않은 차이는 없었을까? )
[단독] 아동 성착취물 제작, 3년형이 가장 적당하다는 판사들
법정형은 ‘5년∼무기징역’인데
“3년형 적정” 31%로 가장 많아
소지죄는 “2∼6개월” 절반 넘어
디지털 성범죄에 여전히 관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1964.html
( 혹시 모를, 본인 또는 지인들을 위한 것일까? ^^;
p.s. 남자 판사와 여자 판사, 연령대를 나누어서 분석하면 어떻게 나올까? )
불법촬영 권고형량, 징역 6개월?…양형기준 초안 바뀌나
'솜방망이' 기존 처벌 토대로 새 권고형 설정
"권고형량 높여야" n번방 사태로 이견 반영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320936
( '안녕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 ^^; )
무죄만 기다렸나... '사법농단 판사' 재판 복귀한다
대법원장 "관련자 엄정 문책"한다더니... "1심 안 끝났는데 복귀? 누가 법원을 믿겠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3025
현직 부장판사 “문재인 대통령 하야하라” 공개 요구 글 파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2191297728004
( 김동진 판사 )
'20년간 5·18 왜곡' 지만원, 후유증까진 단죄 못했다
수차례 처벌에도 교묘하게 주장 되풀이
'사회적 기억' 훼손, 어떻게 다뤄야 하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289882
( 판사들의 봐주기 판결 ^^; )
'사법농단' 현직 판사 줄줄이 무죄…'배경'에 주목
지난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에 이어 14일 임성근도 '무죄'
사안에 따라 직무권한의 범위 해석 달라진다는 지적도 나와
직권남용죄는 대법 '블랙리스트' 판결로 판단기준 더 엄격해져
행위 위법성 인정하면서도 처벌 않아 '면죄부'라는 비판도
https://nocutnews.co.kr/news/5289866
( 중이 제 머리 깎기 힘들죠~ ^^;
앞으로 법관들이 좀더 자유롭게 '재판 개입'을 할 수 있는 판례를 만든 건가요? )
'김성태 무죄' 어설픈 증거주의에 매몰된 재판
http://www.j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
( 신혁재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KT 뿐만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에스케이텔레콤 등 유수의 기업에 권력고위층 자제는 입사지원서와 면접없이 채용돼도 청탁이 없는 것(이른바 알아서 기었다)이라는 유추해석도 가능해 진다."
☞ https://www.facebook.com/goodngo/posts/2873245969401945 : 신비롭다 )
[뒤끝작렬] 판사님은 왜 그 처벌불원서만 받아줬을까
염전노예 사건서 재판부 '상식 밖' 판단
다른 사건 처벌불원서는 증인신문 거쳐 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266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