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93 ( 법원 야그 :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 etc. )
☞ https://ya-n-ds.tistory.com/3892 ( 아리송한 법원 판결, 행태 )
☞ https://ya-n-ds.tistory.com/3578 ( 대법원 '재판거래' + '블랙리스트' 재판 )
☞ https://ya-n-ds.tistory.com/4276(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
☞ https://ya-n-ds.tistory.com/4066 ( 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159 ( 법원 야그 : feat. 영장 )
☞ https://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 https://ya-n-ds.tistory.com/2906 ( 조윤선 집행유예, 무죄 판결 (feat 황병헌) )
☞ https://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님 판결 )
☞ https://ya-n-ds.tistory.com/372 ( 이건희님 집행유예 & 사면 )
☞ https://ya-n-ds.tistory.com/857 ( 이호진님 판결 )
☞ https://ya-n-ds.tistory.com/3759 ( 손정우 범죄인 인도 논란 )
"법원의 집행유예, '봐주기 판결'이 부정부패의 '거름' 역할을 하는 건 아닌지... ^^;"
"1억원 이상 횡령,배임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법에 명시하면 되는 거 아닐까? 의원들이 반대할까?"
"판사들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배심원제가 되어야 할 듯"
여중생 제자 성폭행 후 “산부인과 가봐”…학생 자살 시도, 끝내 중퇴
https://v.daum.net/v/20240426122101521
( 1심 재판부 : 징역 4년 -> 2심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병식) : 징역 6년
=> 겨우 6년? ^^; )
"조민, 포르쉐 탄다"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명예훼손 안돼"
재판부 "발언 당시 허위 인식 있다고 보기 어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613391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 )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피해자 10여명
2∼3세 원생들 학대…지도한다며 일부러 손가락 찧게 하기도
https://nocutnews.co.kr/news/6101305
( 서울고법 형사7부 :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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