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 http://ya-n-ds.tistory.com/2902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 삼성 )
☞ http://ya-n-ds.tistory.com/2813 ( 박근혜, 최순실 특검 : 공소유지 )
☞ http://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 http://ya-n-ds.tistory.com/335 ( 정경유착 )
☞ http://ya-n-ds.tistory.com/372 ( 이건희님 집행유예 & 사면 )
☞ http://ya-n-ds.tistory.com/2493 ( 삼성을 생각한다 )
"형사13부,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설한 부서. 정혁식님, 형사합의 51부 신광렬 판사 케이스와 비슷한 느낌? ^^;"
"대법원의 판단이 궁금해진다는..."
특검 "이재용, 최소 징역 10년8개월 이상이 적정" 의견제시
재판부, 손경식 CJ 회장 증인으로 채택
https://www.nocutnews.co.kr/news/5255227
< 복학해서 다시 학교 다녀야 할 위기라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올듯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2728066977223186
대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재수감 가능성 커져
전합, 기존 뇌물액 36억원에서 50억원 추가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 가능성 커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290
-------- 2심 : '집행유예'
☞ http://v.media.daum.net/v/20180205194930561 : 박영수 특검 입장문 전문
## 판결 분석 ( feat. 이정렬님 @뉴스공장 )
☞ https://youtu.be/h0cw6FcbBng : 2월12일 - 안종범실록
☞ https://youtu.be/R7lDBpxItzw : 2월13일 - '36억' 뇌물
☞ https://youtu.be/fFk8MIkCKmc : 2월14일 - 최순실판결과 비교
☞ https://youtu.be/oAUyKdnVCxE : 2월20일 - 제3자뇌물죄, 묵시적 청탁, 국외재산 도피
"정형식 부장판사, '유전집유 무전실형'을 한번더 확인해주었네요 ^^;
cf. '깔끔한' 공식 : '1심 5년 -> 2심 2.5년, 집유'"
"아랫사람들도 함께 집행유예 :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
"문형표님, 홍완선님은 억울할 듯~ ^^;"
"정형식님, 노후는 '삼성보장'으로? ^^;"
삼성의 표정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526
사법천국 불신지옥?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4
‘법리의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판사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일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2
( '정치적 압력을 제도화해서 작동 과정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 '전문가 집단의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심사)' )
이재용 항소심 판결의 이상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판결 관련 쟁점을 짚어보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289
유전무죄 무전유죄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16
< 우리나라 사법부가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예약해 놨다.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041317029241822
이재용 판결문 공개한 오마이뉴스, 법조출입 1년 정지 위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239
광고 요청을 사설란에 하시면…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303
[이종필의 제5원소] 인공지능 시대의 ‘이재용 판결’
http://www.hankookilbo.com/m/v/347e0134a76240ec9e0c2830e3e21f0b
유시민, 이재용 재판부 맹비난…"옹색한 법리"
"집유 내주기 위해 했다고 밖에…판사로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길"
http://www.nocutnews.co.kr/news/4921555
[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21542
(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3-5법칙, 재벌들에게 마음놓고 뇌물주라는 시그널, '합의내용 공개금지 위반' -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재판인 것처럼 개인의 입장을 밝힘 )
[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http://www.nocutnews.co.kr/news/4921542
항소심 재판부의 '모순', 이재용 '신분세탁' 도왔나?
재판부 "경영권 승계자 이재용, 승계작업은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20487
김동진 부장판사 “이재용 판결 동의 못한다” 공개비판
현직판사 중 유일하게 이재용 2심 판결에 입장 밝혀, 페이스북에 올리자 “판사 의견에 동의한다” 답글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87
라면 훔친 20대 '징역 10개월' 때려놓고 '36억' 뇌물 이재용 풀어준 대한민국 법원
http://www.insight.co.kr/news/138965
< 이재용, 잠시 감옥에서 휴가 나왔다고 생각하라 > ( 박찬운님 )
https://www.facebook.com/chan.park.1238/posts/1837749756248796
"대단히 잘못"…檢 '이재용 집유' 판결 작심 비판
안종범 수첩, 증언 증거가치 불인정 반박하며 "반드시 시정될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20340
이재용 집행유예로 풀어준 재판부는 누구?
항소심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정형식(57·사법연수원 17기)
항소심 주심 판사 강문경(49·사법연수원 28기)
좌배석판사 강완수(50·사법연수원 33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67.html
이재용 재판, 대법 전원합의체서 최종 결론 낼 듯
http://hankookilbo.com/v/05448d5913454d5da286b266a16ee6a2
"이재용 재판 法理는 명확… 석방 여부 놓고 많은 고민"
http://v.media.daum.net/v/20180207030900703
( '조선'의 쉴드? ^^; )
[노르가즘, 0207] "정형식 판사는 확신범"
https://youtu.be/ZVN6NouDr4s
법조인이 본 이재용 2심 최대 미스터리 "안종범 수첩"
-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 법조인들 "파격적"
- 일부 무혐의…유죄 인정 부분 줄어든 것
- 안종범 수첩, 김영한 비망록 왜 인정 안했나?
-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 朴 재판 영향은 적을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19936
(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나 재판부 복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른다니까요." 복불복 ^^; -> 이정렬님이 뉴스공장에서 '대진운'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ㅋ )
외신 "이재용 석방, 한국 개혁은 '난항' 중"
美 WSJ '이재용 석방, 한국의 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 WSJ "겉으론 단호해보여도 곧 '봐주기'…악순환 반복"
- WP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는 징조'
- BBC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
-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나리오, 가장 가능성 낮았던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919855
이재용 2심은 어떻게 1심을 무력화 시켰나?
安 수첩의 '증명력'…이재용 국정농단 '부역자'서 '피해자'로
http://www.nocutnews.co.kr/news/4919586
이재용 vs 법, 또 이재용 승리?
https://newstapa.org/35292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을 대하는 ‘두 개의 눈’
조선일보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
한국경제는 “특검의 ‘누더기 기소’에 제동 건 이재용 2심 재판”
진보언론은 “유전무죄 부활”, “재벌 봐주기” 재판부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31008.html
‘이재용 석방’ 정형식 판사 특별감사 청원 하루 만에 10만 돌파
이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에 파면 청원도 500여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1058.htm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 : 청와대 청원 )
외신, 이재용 집행유예에 “한국은 여전히 삼성 공화국”
FT “개혁을 향한 희망에 타격”
CNN “기대보다 빨리 감옥 벗어났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31078.html
이정렬 전 판사 “이재용 재판은 역대급 쓰레기”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061011003
( '홀딱 벗었다' ^^; )
< 어제 2심 판결은 오로지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비정치적인 선고였는지도 묻고 싶다. > ( 심정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40043052702055&id=100000891340609
특검, '이재용 집유' 맹비난..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
http://v.media.daum.net/v/20180205204801545
< 자금 국외도피의사 없다, 다만 장소가 외국일 뿐?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031208413586017
< '특검'할 때 '특별재판부'도 필요 > ( 정환희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2030361603670698
< 해괴한 재판을 보니 별 궁리를 다하게 된다 > ( 김계동 )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1623602074342452
노회찬 “유전집유·무전실형”…정의당 ‘이재용 1인 특별재판’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61025001
박영선 "이재용 판결, '삼법유착' 신조어 나왔다"
-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위한 '짜맞추기'
- 국외재산도피 무죄? 말장난에 불과
- 강요된 뇌물? 삼성, 경영승계 작업만 20년
- 판사 대다수 동의 못할 판결··재판부 구설 휩싸여
http://www.nocutnews.co.kr/news/4919081
이재용 판결 '족집게' 예언 박주민 "틀리기 바랐는데…"
"1심에서 이미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놓은 거 아닌가"
- 지난해 8월 25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예상
- 수긍할 국민 어디 있겠습니까?
-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 미칠 것
- "예상대로 돼서 죄송하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19028
이재용 집행유예 감형에 與 "국민 납득 못해" vs 野 "경의 표한다"
국민의당·민주평화당도 "국민 무시한 판결" 한 목소리
http://www.nocutnews.co.kr/news/4918853
( 바른정당, 눈치보기? 안철수님이 좋아할 만한 '극중주의'? ㅋ )
< 산 권력과 죽은 권력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준 판결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543043772439422&id=100002014420228
이재용 부회장에 '집행유예 선고'한 정형식 부장판사는 누구?
http://hankookilbo.com/v/8513654942914d0fb0b9d8600abdec8b
이재용 '집유'에 삼성은 표정관리-재계는 안도-주가는 상승
이 부회장, 자택으로 갈지 병원으로 갈지는 미정
http://www.nocutnews.co.kr/news/4918744
< 역시 사법부가 최고의 적폐세력... > ( 권대원 )
https://www.facebook.com/daewon.kwon.5/posts/1601388189975281
< 설날 맞이 대폭 할인 세일이다 > ( 심정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39457049427322&id=100000891340609
< 교활하고 치밀한 신종 정경유착..아니라고? > ( 손혜원 )
https://www.facebook.com/sohnhyewon/posts/1878200492214423
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李, 박근혜·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박근혜, 겁박-최순실, 사익추구…경제인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http://www.nocutnews.co.kr/news/4918683
( "1심과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이 아닐까? )
<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 탄원서 = ? > ( 심정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839324352773925&id=100000891340609
-------- 1심
"김진동님, 최저형량에 맞춘 느낌? ^^;"
"文에 역풍" 외신은 왜 벌써부터 '이재용 사면'에 주목하나?
"합법적 무혈혁명 시작"…외신들이 본 이재용 판결은
- '맨날 그랬던 한국'…이번엔 사면 가능성 높지 않아
- 영국 언론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전진하고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39968
'썰전' 유시민 "이재용측 망연자실? 표정관리 하는 것"
http://www.nocutnews.co.kr/news/4840011
한눈에 보는 ‘이재용 1심 유죄까지’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79
박근혜 게이트의 한 축 삼성 범죄가 공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8월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삼성 뇌물 사건’ 관계자 전원에게 유죄가 나왔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80
이재용 '뇌물죄' 잡아낸 '저승사자' 김상조
법원, 김상조 증언 토대로 대법 판례 쌓아 법리구성
http://www.nocutnews.co.kr/news/4837630
박범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작량감경 여지 없다"
- 판결문 속 재판부 '유죄' 의지 확고
-'무언의 사회적 압력' 힘들었을 것
- 5년 과하다는 삼성, 아직 정신 못차려
http://www.nocutnews.co.kr/news/4837116
( '법조계의 정서'? ^^; )
< 집행유예... ㅋㅋㅋ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956
이재용 5년형 '묘한 판결'…삼성 소송 전략 바꾸나?
http://www.nocutnews.co.kr/news/4836960
( "무엇보다 재판부는 '5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 금액을 확 줄여줬습니다." )
3대만에 첫 실형 삼성, 항소에 전력 쏟는다
미래전략실 해체에 1·2인자도 유죄…3세 경영승계도 불투명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55
"삼성왕자 뇌물혐의 인정"...외신,이재용부회장 선고 속보 타전(종합)
"박 전대통령 재판에 영향"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47
“총수 가볍게 벌해온 관행 깬 것”…외신도 이재용 판결 집중
“이재용 선고 결과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 줄 것”
<블룸버그> “재벌과 정치 엘리트 상호 작용 드러나”
삼성 명성과 경영권 승계에 타격 줄 것으로 예상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08332.html
"이재용에 겨우 5년?"…누리꾼 "너무 가벼워" 재판부에 반감
"상급심 가면 형량 더욱 낮아질 것"…"유전무죄 끝판왕 판결" 비난까지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21
'예고편' 이재용은 징역 5년…'뇌물 받은' 박근혜는
뇌물공여자보다 무거운 처벌이 일반적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20
항소심도 대격돌…이재용, '모-도 변론전략' 바꿀까
특검 "중형 선고에 최선" VS 삼성측 "전부 무죄 확신"…양측 모두 항소 입장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19
이재용 판결에 정치권 일각 쓴소리 …"5년은 최저 수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뇌물액 빠져, "상급심서 엄정히 다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04
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진 판결문처럼 보여"
- 유죄 인정 긍정적, 다만 양형 약하게 나온 점은 아쉬워
- 'K스포츠, 미르' 무죄? 충분히 뇌물죄로 볼 수 있어
- '강요에 의해 수동적 금품 제공'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
- 승계작업 추진이 개인 이익 위해서만은 아니다? 출발점이 '이재용'
http://www.nocutnews.co.kr/news/4836727
박근혜가 적극 주도…이재용이 5년형을 선고받은 이유
http://www.nocutnews.co.kr/news/4836611
국민의당 "이재용 뇌물 인정 의미있지만 양형은 의문"
"범죄사실과 국민 법감정에 양형 부합하는지 의문"
http://www.nocutnews.co.kr/news/4836588
정의당 "재벌공화국 60년, 촛불에 의해 심판받아"
"삼성은 국민앞에 석고대죄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상응하는 심판 있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36577
추미애 "이재용 5년 실형, 정경유착에 철퇴 가한 판결"
민주 "국민께 사죄하고 법적 처벌 받아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36562
이재용 1심서 징역 5년…朴뇌물·횡령 등 유죄
미르·K재단 출연금 무죄…특검·삼성 변호인 '항소'
http://www.nocutnews.co.kr/news/4836561
( 미르재단, K재단 출연금이 무죄라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