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919 ( 이재용님 판결 )
☞ https://ya-n-ds.tistory.com/2902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 삼성 )
☞ http://ya-n-ds.tistory.com/2752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SK )
☞ https://ya-n-ds.tistory.com/3107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729 ( 삼성 불법 승계 의혹 )
☞ https://youtu.be/nFNrrMt4Dug : "박근혜·최순실·이재용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정형식 판사는 어떻게?"
"정준영 판사의 공공연한 '변호사' 역할?"
[아닌밤중에 주진우] 재드래곤 법정구속 특집
재벌총수 '3·5 법칙' 깨졌지만…이재용 양형 논란 여전
'재벌 특혜' 징역 3년·집유 5년 전망 깨져
수동적이면서 적극적 뇌물? 감형엔 물음표
"기회주의적 판결" "양형재량 과다" 법원 비판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83961
( 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퇴임 후를 생각하나요? ^^;
"피고인의 실형·집유 논란을 떠나 법관이 적극적으로 규정에도 없는 감형사유를 제시하더니 추후 반영 여부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 )
'양형기준 하한 이탈' 이재용 형량, 법정구속으로 '조율' 비판도
양형기준 '징역 4~7년'인데…2년 6개월 선고
'적극적 뇌물'이면서 수동적? 작량감경 근거 의문
86억원 횡령에 범행은폐·위증까지…"실형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483942
( "다만 형량을 크게 낮추면서도 대법원에서 인정한 횡령 액수와 죄질까지 무시할 순 없었기 때문에 실형과 법정구속으로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
이재용 '실형'에 시민사회계 "환영하지만 형량 부족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시민사회단체들 "최소한의 단죄…선고 형량 부족해"
"대법원 취지와 달리 '소극적 뇌물공여' 판단 아쉬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483788
[영상] 法 "준법감시위 실효성 없어"…이재용, 징역 2년 6월에 '법정구속'
징역 2년 6개월에 법정구속…2심 '집행유예' 3년 만
논란의 준법감시위에 재판부 "실효적 운영x, 양형반영 불가"
최지성‧장충기도 징역 2년 6월 실형…박상진‧황성수 '집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483784
특검 "평등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필요 넘어 절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는 '징역 7년' 구형
변호인 "대통령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
눈물 보인 이재용 "제 불찰이고 잘못" 고개 숙여
파기환송심 선고 내년 1월 18일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473577
[법정B컷] "서면 냈으니 말은 됐다"…이재용 재판부 황당 공판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구두변론'" 검찰 항의
판사 "구술할거면 서면 취소 해야" 황당 주장
이재용 실형·집유 가를 '양형요인'도 비공개 서면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699
( 정준영, 강상욱 판사, 작정을 한 듯~ ^^; )
1년도 안된 '삼성 준법감시위', 법원 "양형사유 된다"
전문심리위원에 강일원·홍순탁·김경수 지정
재판부, 검찰 구두변론 제지로 분위기 격앙
https://www.nocutnews.co.kr/news/5444305
( 정준영·송영승·강상욱 판사 )
檢, 이재용 재판부에 "결론 정해진 듯 기일지정" 반발
9개월만에 재개된 파기환송심…이재용은 불출석
재판부 진행 절차에 특검 반발 "재량이라지만 의견 들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435922
( 정준영 부장판사, 의심스럽죠?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도 그렇고 ^^; )
[Why뉴스] 박근혜 파기환송심, 왜 10년이나 감형했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171
( "무기징역이 있는데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했다는 것은 법원이 노골적으로 봐주려 한 게 아닌가"
+ 대법원이 강요나 직권남용 혐의를 좁게 보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위한 사전 포석? )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
국고손실·뇌물 늘었지만 대폭 감형
강요죄 대부분 무죄로 바뀌어
재판부 "정치적으론 이미 파산선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376437
( 오석준 판사 ^^; )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삼성준법감시위원 전격 사임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994
삼성 계열사, 준법감시위 권고 이행 방안 제출
노동 3권 보장 관련 이사회 산하에 '노사관계 자문그룹' 두고 실질적 역할 부여
준법의무 위반방지 관련 중장기 과제 검토…관련 연구 용역 발표 검토도
시민단체 신뢰 회복 관련 對시민사회 소통전담자 지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761
삼성 특검, '이재용 재판부 교체' 재신청…"편향된 재판 명백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23일 서울고법에 재항고장 제출
특검 "정준영 판사 일관성 잃고 예단가진 채 편향적인 재판 진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333246
( 정준영 판사가 '코치' 역할도 했죠~ )
'이재용 봐주기' 비판…재판부의 근거 '미 양형기준' 보니
https://news.jtbc.joins.com/html/273/NB11931273.html
“삼성준법감시위 양형 반영은 법경유착의 시작”…시민사회단체·정치권 합동 비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212004001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삼성의 '변호인'? ^^; )
채이배 "재판부, 이재용 집행유예 주려고 억지 재판 하나"
재판부-검찰, '이재용 구하기' 나섰나
죄인은 회사 시스템 아닌 이재용 '개인'
이재용 집행유예 만들려는건지..의심돼
검찰 직제개편, 삼바 수사팀 교체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744
'삼성 준법감시위' 직접 심사하겠다는 재판부…특검 반발
"이재용 봐주기 명분 쌓기로 볼 수 있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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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이것이 쟁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판결문 속 논리를 살펴보면 역사적 재판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52
말 3마리가 가른 이재용의 운명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주요 혐의점에서 박영수 특검의 손을 들어줬기에 이 부회장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66
[뉴스공장]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파기환송 (주진우, 서기호, 신유진)
https://youtu.be/eSBIvsDeXeE
민유숙 대법관 별개의견 "'강요 아니다' 동의 못해"
국정논단 상고심서 '강요, 협박 아니다'는 다수의견에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과 함께 소수의견 내고 대표 낭독
https://news.v.daum.net/v/20190829173339411
< 복학해서 다시 학교 다녀야 할 위기라니 벌써부터 한숨이 나올듯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2728066977223186
박용진 “삼바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이재용 기소 가능성 커”
대법, 뇌물·횡령 혐의&승계작업 인정 의미 커
기존 판례와 법리로 해석…국민상식의 승리
삼성, 이번 기회에 글로벌 톱기업 다운 면모 갖춰야
세습경영 아닌 전문경영체제 도입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총선 전에는 어려울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661
대법 '승계작업' 인정…檢 '삼바수사' 탄력받나
"이재용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으로 조직적 진행"
檢 "승계작업 인정은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도 인지했다 보는 것"
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고의성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83
'박근혜 사면' 물건너 갔나…'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돼 사실상 연내 사면 어려워져
사면권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형 확정된 이후에 행사 가능
형의 확정과는 상관 없는 '형 집행정지' 가능성 주장하기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93
대법원은 살아 있다…이재용 부회장 '단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534
( 이제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
'국정농단' 최순실측 변호인, 대법원 선고 직후 "포퓰리즘적 판결" 비난
"대한민국 건국·사법부 창립 71주년인 오늘은 사법역사에 '법치일'로 남을 것"
재판 진행절차도 문제삼으며 "이 판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456
( 이경재 변호사 ㅋ )
승계작업 대가인정에 '이재용 체제' 흔들…삼성 "기업 본연으로"
뇌물액 50억 추가·승계현안 대가관계도 인정…실형 가능성 커져
삼바 수사 탄력에 이재용 소환조사 힘 실릴 듯
삼성 "대단히 송구…기업 역할에 충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374
朴 파면부터 최종심까지…2년 반 달려온 국정농단 재판
2017년 3월 朴 파면 후 상고심 선고까지 '903일'
2심에서 엇갈린 朴,李 운명…'징역 25년','집행유예'
대법원 전합 "말 구입비도 뇌물…'묵시적 청탁' 있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331
사카린·비자금·최순실..삼성 총수 수난 3代 '악화일로'
이병철, '사카린 밀수' 불기소..이건희, 비자금 의혹 집행유예
이재용, 2년 10개월간 '수사·구속·재판' 이어 또 법정공방 재개
https://news.v.daum.net/v/20190829152319621
조원진 "박근혜, 최순실과 엮지마라..말3필로 정권찬탈 당한셈"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https://news.v.daum.net/v/20190829160213494
이재용 파기환송에 충격 빠진 삼성.."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종합)
대법원, 말 3마리 뇌물 판단..묵시적 청탁도 인정
향후 1년간 파기환송심서 유무죄 다시 다툴 듯
https://news.v.daum.net/v/20190829160207491
윤석열 "국정농단 중대한 불법 확인에 큰 의미..남은 재판 최선"
https://news.v.daum.net/v/20190829152329627
'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재구속 가능성↑(종합)
대법원 전합, 이재용 부회장 뇌물 50억원 추가 인정
'말 구입액+영재센터 지원금'도 뇌물이라고 판단
박근혜 前대통령은 '뇌물' 부분 따로 판단받아야
李·朴 모두 형량 높아질 가능성…이 부회장은 재수감 가능성
대법, '비선실세' 최순실 2심도 다시 판단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369
대법,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재수감 가능성 커져
전합, 기존 뇌물액 36억원에서 50억원 추가 뇌물로 인정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실형 선고 가능성 커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205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