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1478 ( 삼성 지배구조 )
☞ https://ya-n-ds.tistory.com/3493 ( 삼바 분식회계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파기환송심 )
☞ https://ya-n-ds.tistory.com/2902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 삼성 )
☞ https://ya-n-ds.tistory.com/3341 ( 삼성을 생각한다 )
☞ https://ya-n-ds.tistory.com/2765 ( 이재용님 구속영장 )
☞ https://ya-n-ds.tistory.com/3699 ( 이재용님 '사과' 논란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이재용 무죄 판결에 의문 던진 뉴욕타임스·CNN...한국 언론은?
NYT, CNN, AP 등 삼성 비판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용
삼성 변호인·재계 입장 단순 전달한 다수 내신 “판결 문제 외면했다”
경제지 출신 에디터 “삼성은 언론사와 뗄 수 없는 최대 고객”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77
민변·참여연대 “‘이재용 무죄’는 본질 회피한 나쁜 판결”
https://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2071757011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진 전반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사건을 잘게 쪼개 무죄라는 결론"
"기업의 지배구조를 총수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공인해준 판결이라는 지적"
"이 사건 합병의 가장 큰 목적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확보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병의 부당성을 부인한 것은 본질을 회피한 판단”
“엘리엇은 보호받지만 국내 주주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할 것” )
'A부터 Z까지' 완패한 검찰…'불법승계' 이재용 무죄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1심 '무죄'
'삼바 압수수색' 당시 공장 바닥서 찾은 증거 '위법'
"경영권 강화·그룹 승계만이 합병 유일한 목적 아냐"
"제일모직 주가 인위로 띄웠다는 부분도 인정 안 돼"
사실상 검찰 '완패'…檢 "항소 여부 결정할 예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91338
대법원 '삼성 승계작업' 인정에도…이재용 재판부 "불법은 아냐"
유죄 확정된 '뇌물'의 대가…승계 자체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
"지배력 강화 노력은 자연스러운 업무…삼성물산에도 이익"
참여연대 "방대한 증거와 선행 판결 두고도 무죄" 비판
https://v.daum.net/v/20240205180127885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이 사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 단정할 수 없고, 이재용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을 전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
->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만 불법이 성립한다는 희한한 논리 ^^;
-> '노후 보장' 판결? )
---
이재용과 한국경제가 치를 비용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31
[뉴스공장] 박덕흠 의원 이해관계 (안진걸) ( ~12분 )
이재용은 왜?!...워런 버핏과 비밀스런 만남을 했을까? (김남근) ( 13분~ )
[뒤끝작렬] '관심사건'만 주목한 수사심의위…'약자'는 없다
검찰시민위원장 1인이 "심의 사안 아니다" 결정
수사심의위 성비·계층·장애인 등 포함 여부 '깜깜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396708
심의위 '불기소' 결론에도…이재용 재판 넘긴 주요 근거는?
이재용 측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 했지만
檢 "대법원이 승계작업 인정" 반박
이재용 "보고·지시 없었다"는 주장도 不인정
檢 "전략 직접 세워"…최지성·김종중 진술도 작용한 듯
업무상 배임혐의까지 추가…향후 쟁점 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405186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재판행…"최소 비용으로 지배력 강화"(종합)
검찰, 1일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판단
삼성바이오 회계도 '고의적 분식' 결론
총 11명 기소로 2년 걸친 수사 종지부
https://www.nocutnews.co.kr/news/5405009
( '프로젝트G' )
이재용을 웃게 한 ‘10년 전 검찰의 꼼수’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고자 검찰이 만든 자구책에서 출발한다. ‘미완성’인 수사심의위가 폭넓게 오남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검찰은 곤혹스럽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405
( 꼼수는 꼼수를 낳고~ 문무일 검찰에서 만든 꼼수가 윤석열 검찰에서 꼼수를 낳고 있네요 ^^;
"유·무죄 판단은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운영이 불투명한 위원회에서 판단한 권고 사항이 불법 승계 의혹에 면죄부를 씌워준 형국"
- 미국의 기소대배심 : 배심원 선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로 만들고, 이에 근거해 배심원을 선발
- 현행 수사심의위 : 대검 예규 -> 폭넓게 오남용될 가능성도 큼 )
[뉴스공장] 유니콘은 없다 오너 리스크만 있을 뿐 ( 신장식 생각 )
[단독] 삼바 불법 없다는 김병연 교수, 수사심의위 참여했다
심의위에 삼성 재단 성대 교수도
https://news.v.daum.net/v/20200629050646843
[뉴스공장] [삼성 기소 vs 불기소] 이재용, 수사심의위 결정은?· 국민 혈세 100억 챙긴 삼성물산 (주진우,이재석)
법리 이해조차 못한 수사심의위, 이재용 '여론재판'
심의위원, 이 부회장에 적용된 혐의 개념 이해부터 난항
검-변 공방 배제된 의견진술로 양측 논리 비교 더욱 어려워
법리 이해 힘들자 법리 이외 기준이 판단에 영향 미치기도
영장전담 판사 재판 필요성 발언에도 압도적 표차로 삼성측 손 들어줘.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500
"이재용만 빼자" 변호인단 주장 먹혔다…수사팀 여론 설득 실패
심의위, 압도적 표차로 '불기소' 권고
'사기적 부정거래' 법리적 문제로 난항
이미 '뇌물' 재판 받은 이재용…경제 우려도
수사팀, 기소 방침 밀어붙일지 '주목'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472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삼성, 안도의 한숨
권고안에 불과하지만 향후 검찰 '기소 부담' 상당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464
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하고 기소하지 말아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68458
( 찬성과 반대한 심의위원들이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
양창수, '이재용 심의위'서 빠진다…'최지성과 오랜 친구'
양창수 위원장, 수사심의위 위원장 직무수행 회피 신청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최지성 전 미전실 실장과 오랜 친구사이"
https://www.nocutnews.co.kr/news/5361800
( + 에버랜드 전원합의체 형사사건 관여, 한 신문 칼럼에 게재된 글, 처남(삼성서울병원장)의 현재 소속 및 직위 등 )
[뉴스공장] 삼성의 불법 해결, "참 성실하다"
커지는 양창수 논란, '삼성X파일' 노회찬 무죄 뒤집기도
'삼성X파일' 폭로 故 노회찬 '무죄' 뒤집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에버랜드 전환사채 '무죄' 등 삼성 관련 판결이력 도마에
최지성과 고교 동창, 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공정성 논란↑
https://www.nocutnews.co.kr/news/5361574
[단독] 이재용, 수년간 골드만삭스에 ‘승계 조언’ 직접 받아
이재용 “승계작업 모른다”지만
검찰, 골드만삭스와 오고간 문건 등
직접 승계작업 조언 구한 정황 포착
변호인단 “일방적 영업활동” 반박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37.html
양창수, 한달전 이재용 두둔 칼럼…처남은 삼성서울병원장 재직 중
수사심의위 위원장 자격 논란 커져
“승계가 불법한 방도라고 해도…
당사자도 아닌데 사과할 일인가”
핵심 피의자 최지성과 고교 동창
삼바 분식회계 증선위 심의 때
‘친족이 삼성 근무’ 이유 감리위원 제척
“스스로 수사심의위서 빠져야” 지적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9319.html
[뉴스공장] 이재용, ‘기소’ 피하려 수사심의위로 ‘여론전’ (주진우)
이재용에 '열린 결말' 준 법원…원칙인가 회피인가
'사실관계 소명' 애매한 기각사유에 해석 분분
"때늦은 영장청구 문제" vs "법원의 책임회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358333
'총수 구속' 피한 삼성…'기소 명분' 얻은 검찰
원정숙 판사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구속 필요성은 소명 부족"
"피의자 책임 유무·정도는 재판과정에서 결정하는 게 타당"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했지만…'재판 필요성' 언급
외부전문가 수사심의위 열리더라도 기소는 이뤄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57807
"사실관계 소명되지만…" 구속 피한 이재용, 檢수사 차질 불가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함께 영장청구된 최지성, 김종중도 '기각'
재판부 "기본적인 사실관계 소명…검찰, 수사통해 상당 수준 증거 확보"
구속 필요성은 인정 안해…"피의자 책임 유무는 재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
검찰 "법원 기각결정 아쉽지만, 결과 무관하게 수사 만전 기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57731
( 원정숙 판사, '정치적인' 결정을 했네요 )
박용진 "이재용, 몰랐으면 허수아비요 알았으면 범죄자"
검찰, 내부 이견 없이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삼성물산 압수수색 과정에서 뭔가 찾아낸듯
이재용은 몰랐다? 허수아비 경영했다는 뜻
도주우려 없지만.. 증인관리도 증거인멸 행위
이재용 구속과 삼성·경제발전은 별개의 문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357051
[뉴스공장] ‘모르쇠’ 이재용, 영장심사...여론전 먹힐까?! (신장식,양지열,신유진,장용진)
[단독] 삼성 임원 '승계작업 일부 보고' 진술에 무너진 이재용 모르쇠
검찰, 4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최지성 등 옛 미전실 임원 진술 결정적
'승계작업 일부 이 부회장 보고·승인' 취지
이 부회장은 긍정·부정 없는 애매한 답변
8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https://nocutnews.co.kr/news/5355996
[뉴스공장] 언론 “이재용 구속영장, 참담·너무한다” (주진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에 삼성 초비상…경영 차질우려
이재용 변호인 측 "구속영장 청구 강한 유감…수사심의위 신청 무력화"
삼성, 공식 입장 자제 속 "위기 상황에 너무하다" 볼멘 소리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748
이재용 '시민판단' 카드 꺼낸지 이틀 만에…檢 '구속영장' 초강수
檢, '경영권 불법 승계작업' 의혹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하고 자본시장 공정 질서 유지 위해 불가피하다 판단한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565
이재용의 검찰수사심의위 SOS, 복잡한 득실 계산
https://www.nocutnews.co.kr/news/5354759
[뉴스공장] 삼성 이재용 ‘시간끌기용’ 꼼수...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주진우)
'불법승계 시민판단 받겠다'는 이재용…'여론 재판' 우려
1년6개월 넘게 이어진 불법 합병·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
이재용 측, '기소 여부, 시민 판단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檢 기소 기류 읽히자 전략적 판단 내린 듯
'외부인이 방대한 기록 검토해 객관적 판단할 수 있겠나'…여론재판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55281
국정농단 재판부터 삼바 수사까지…이재용에 붙은 '불법승계' 꼬리표
이재용, '국정농단' 특검 소환 3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 출석
檢 '삼바 수사' 막바지…합병 둘러싼 불법 의혹 집중 추궁
경영권 승계 특혜 대가로 뇌물 준 혐의로 재판도…현재 진행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995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검찰 출석…檢·李 '창과 방패' 싸움(종합)
중앙지검, 26일 이재용 피의자 신분 소환
'불법 경영권 승계→분식회계' 집중 추궁
6월내 사건 마무리 전망…기소 범위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349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