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569 ( 좋은 정책, 판례 )
☞ https://ya-n-ds.tistory.com/2736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 https://ya-n-ds.tistory.com/2618 ( 김영란법 )
☞ https://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s://ya-n-ds.tistory.com/463631 ( 공공배달앱 )
☞ https://www.nocutnews.co.kr/issue/hotissue/list.aspx?c1=265&h2=1551 : 화제의 공익법 판결
환불 수수료 없으니…열차표 싹쓸이 얌체족, 이젠 돈 물린다
https://v.daum.net/v/20250427110032303
대법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익 차원 공개해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단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 아냐"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로 인정되지 않아
수심위 명단 공개 요청 이어질 전망
https://nocutnews.co.kr/news/6246765
( 검찰 수심위 명단도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회의록과 함께? )
우리는 왜 이중섭과 박수근을 한자리에서 못 보나
400여 명 미술인 모임 “이건희기증관을 근대미술관으로 전환” 주장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6264.html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 공식 오픈
소상공인 배송비 1500원부터 가능…전국 첫 사례 "소상공인 물류비 부담 감소 기대"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74908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36→24~30시간"
일명 '내·외·산·소',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科 이상 포함해야 신청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6138585
法 "尹 대통령, '식사비·영화비' 등 공개해야"…납세자연맹, 2심도 승소
대통령비서실. "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공개 거부했지만 패소
https://www.nocutnews.co.kr/news/6137742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 쓴 '변호사 수임료'….法 "공개해야"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관련 정보공개 청구
원고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 알권리 보장"
법원 "어느 사건보다 공적인 영역…정보 공개해야"
https://nocutnews.co.kr/news/6132840
법원 "대통령실, 해운대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하승수 변호사, 지출 액수·주체 등 공개 거부당하자 소송
https://v.daum.net/v/20240208110012876
법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수의계약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 기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소송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4050.html
( “이 정보는 정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로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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