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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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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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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01:18

☞ https://ya-n-ds.tistory.com/2126 ( 김영란법 ) 

 

☞ https://ya-n-ds.tistory.com/701 ( 부패공화국 ) 

☞ https://ya-n-ds.tistory.com/4508 ( 국민권익위원회 for 김건희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9.28. 시행" 

 

"김영란법 반대 이유로 인간관계 파괴, 경기침체 등을 대는 사람들... 뇌물과 부정으로 생기는 관계와 경제활성화라니... 그냥 접대 받고 싶다고 하는게 솔직하지 않을까? ㅋ ^^;" ( 명랑생각 )
"접대에 사용할 돈으로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그 돈이 돌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한끼 살 수도 있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헌법소원을 냈던 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보수 언론... ^^;"

 

 

한끼 3만원→5만원…정부,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올린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4299.html 
( 최저임금도 이 정도 비율로 올려야 하는 것 아닐까? )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가액 최대 30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6003120 
( 공직자들 '부수입'을 늘려주네요 ^^; ) 

 

김영란법 5년, 그들이 살던 세상
김영란법이 사문화되는 듯한 느낌적 느낌이... 
https://brunch.co.kr/@gosisain/246 
( '비정상이 정상화' ) 

 

자신들이 만든 김영란법 앞장서 훼손하는 '의원님들'
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실태 점검결과' 발표
"피감·산하기관 부당 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96명"
"그 중 국회의원이 36명으로 최다"
국회의원 명단 '함구'…후속조치도 불확실
http://www.nocutnews.co.kr/news/5007139
( 권익위... '적발 기관은 공개, 적발 의원은 비공개?' '의원'권익위원회? ^^; )

 

'청탁금지법' 설 선물 범위는…"친지·이웃은 제한 없어"
http://www.nocutnews.co.kr/news/4917861

 

[논평] 안타까운 '김영란법' 개정 무리수
http://www.nocutnews.co.kr/news/4891533

 

'우려' vs '환영'…김영란법 엇갈린 안철수·박지원
安 "김영란법 개정안 낼 것" 호남 민심 반발 우려도
http://www.nocutnews.co.kr/news/4891424
( 이번에는 안철수님이 )

 

권익위원장 "개정안, 최소한의 조정…추가완화는 없다"
농축수산업종 고충 고려…"청탁금지법 본질은 강화하되 부작용은 줄이겠다" 설명
http://www.nocutnews.co.kr/news/4891325
( 이미 본질이 약해졌네염 ^^; 선물 받을 사람들 좋아하겠다는 ^^;;

구속 후에 사정이 바뀐 것이 없는데 김관진님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 나온 것과 같은 느낌이랄까? )

 

'김영란법' 이야기 ( 송재소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899

 

[논평] 제동걸린 '김영란법' 개정…성급하게 밀어부칠 일 아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84417

 

깊어지는 김영란법 부처 갈등…'뻘쭘해진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자신했던 김영란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부결 처리
http://www.nocutnews.co.kr/news/4884393

 

정무위, 김영란법에 명절 선물 제외하는 개정안 상정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상향 논의
http://www.nocutnews.co.kr/news/4883342

(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선물 받고 싶은가 보네요 ^^; )

 

김영란법 개정 시사…이낙연 "설에는 실감할 것"
3·5·10 규정 등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중
http://www.nocutnews.co.kr/news/4879516
( 이분도 선물을 받고 싶어하나요? ^^; )

 

[Why 뉴스] '김영란법' 왜 3-5-10 규정은 바꿀수 없나?
김 전 대법관 "'3-5-10' 바꿀거면 차라리 '김영란법'을 폐지하라"
http://www.nocutnews.co.kr/news/4855319

 

[인터뷰] 김영란 "시행 1년 김영란법, 제 점수는요?"
- 3-5-10? 10-10-5? 법 취지 지키는 게 중요
- 일상 속 자기 규범 내면화, 효과 있어
- '이해충돌방지'복잡? 생각만큼 안 복잡해
- 피해 입은 분들과 함께 갈 방법 고민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852499

 

김영란법 1년…일반인도 선물 기피
지난 1년 동안 한우 선물 소비 최대 50% 감소, 올해 추석은 회복세
http://www.nocutnews.co.kr/news/4852379

 

[기윤실 성명] 청렴에는 예외가 없다
http://cemk.org/2008/bbs/board.php?bo_table=2007_notice&wr_id=3132

 

정부 TF "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
http://v.media.daum.net/v/20161121194816449
( "교사·교수와 학생은 직접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관계인 만큼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 해도 허용될 수 없다"
->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탁상해석'? ^^; )

 

[김영란법 열흘] "하룻밤 500 접대 대신 현찰봉투?"
- 과거 하룻밤 접대비로 500만원도
- 김영란법 이후, 지금은 몸 사려 
- 현금 건네기 등 편법 등장 우려돼
http://www.nocutnews.co.kr/news/4665219

 

김영란 법 시대의 소망 ( 이주연 )
http://www.sanletter.net/letter/lastview.asp?mailbox_idx=5434

 

[뒤끝작렬] 김영란법에 묻다, 미르재단은?
http://www.nocutnews.co.kr/news/4662481

 

[Why뉴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왜 안 나타날까?"
http://www.nocutnews.co.kr/news/4661171
(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같다" )

 

김영란법을 피하는 방법?…혼자가 되거나 애인이 되거나
사표내고 속편하게 이민을 가거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955

 

사라진 "내가 쏠게"…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n분의1 시대 개막 "열흘 전부터 각자 냈는걸요"
http://www.nocutnews.co.kr/news/46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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