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01 ( 부패공화국 )
"김영란법 반대 이유로 인간관계 파괴, 경기침체 등을 대는 사람들... 뇌물과 부정으로 생기는 관계와 경제활성화라니... 그냥 접대 받고 싶다고 하는게 솔직하지 않을까? ㅋ ^^;" ( 명랑생각 )
"접대에 사용할 돈으로 직원들 월급 올려주면 그 돈이 돌게 되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한끼 살 수도 있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지 않을까?"
"헌법소원을 냈던 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 그리고 그에 부응하는 보수 언론... ^^;"
< 김영란법 기념 묵상과 실천 > ( 윤환철 )
https://www.facebook.com/goodngo/posts/1242026799190545
산더미처럼 쌓였던 선물은 추억의 그림자 되어
정치BAR_김영란법이 바꾼 여의도 풍경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60291.html
( “예년 선물 수를 100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10가량밖에 안 된다” )
김영란법은 과도한 규제? 알고 보면 구멍 숭숭
9월28일 시행…권익위, 곧 직종별 매뉴얼 공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01052011
고급일식집에 등장한 2만9000원짜리 ‘김영란 정식’
사전예약·10명 이상일 때만 주문 가능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0754.html
< 추석대목인데 택배차가 헐렁하다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59576147452856&id=100002014420228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5·10’ 가액기준 확정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760093.html
[인물 360˚] 김영란 전 대법관은 왜 ‘김영란법’을 발의했나
“착한 사람도 발이 한번 젖으면 결국 온몸이 젖게 된다”
https://www.hankookilbo.com/v/aae48f6afbe742b3a0c52e244058de96
[굿바이, 갑의 질서 Ⅰ-①] 김영란법, 9월28일 시행…'더치페이 시대' 門 열린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1_0014338215
[Why뉴스] "'김영란법' 왜 기자들이 동네북이 됐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635835
( "너넨 얻어먹으려고 기자됐냐?", "XX 기자들아~ 그럼 지금까지 니들은 호텔가서 맨날 얻어 쳐막었다는 거니. 이젠 그거 못 얻어 쳐먹어 쌩 난리니?" )
[편집국에서] 일본 와리캉 문화와 김영란법
http://hankookilbo.com/v/e526d349dc764363955b9bc0a6f614e0
( 일본의 골프 문화에 와리캉이 정착된 것은 골프비가 접대비용에서 제외되면서부터였다. )
김영란법 놓고 설전…유시민 "국민 해방 법" vs 전원책 "3류 입법"
http://www.nocutnews.co.kr/news/4633585
( '더치 페이' ^^ )
우상호 "김영란법 식사·선물비 5만·10만원으로 올리자” 시행령 조정 제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11043001
( 부정 허용 한도를 높이자? ^^;
'한식집 정식' 밥값을 기준으로? 그냥 일반식당 가면 되는 거 아닌감? ^^; )
"김영란법 접대비용 상한, 최저임금과 연동하자"
[기자의 눈] "그들의 한끼 밥값, 최저임금 노동자 일당"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9708
< 김영란법에 대하여 > ( 정소담 )
https://brunch.co.kr/@sodamjjj/28
어묵·김·미역·쌀·찰떡..우린 김영란법 기다렸다
5만원 이하 지역 특산품 생산 농어민 '특수' 기대 고급화해 신상품 개발하고 공급량 대폭 늘릴 계획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731073606026
나도 '김영란법' 대상? 황당-불편-억울-환영, 반응도 각양각색
http://www.nocutnews.co.kr/news/4630591
권익위 "김영란법 복잡? 3-5-10 & 100만 기억하라"
김영란법 Q & A
-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 넘으면 처벌
- 관련성 있을땐 '밥3-선물5-부조10'
- 죽마고우라도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
- 대가성 있으면 3-5-10 이내라도 뇌물죄
- 8촌 이내는 모든 경우에서 예외 인정
- 친목모임, 향우회, 동창회 예외 기준은…
- 금지금품 반환해도 애초 제공자 처벌돼
- 배우자 금품 접대, 신고 후 반환해야
-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제외, 진실은…
-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함께 유의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630128
기자협회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악용 안돼”
헌재 합헌 결정에 유감 성명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54268.html
헌재 합헌 결정 김영란법 핵심 쟁점 네 가지 풀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4259.html
[칼럼] 100% 대한민국을 위한 '김영란법'이어야 한다
http://www.nocutnews.co.kr/news/4629922
스폰서·벤츠 검사에서 시작된 김영란법…우여곡절 끝에 시행
http://www.nocutnews.co.kr/news/4629851
위헌시비 벗어난 '김영란법' 9월28일 전격 시행(종합)
헌재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포함, 자율성 침해 안해"
http://www.nocutnews.co.kr/news/4629818
[Why뉴스] 김영란법 시행앞두고 누가 왜 떨고 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628109
( 공직자와 그 배우자, 민간 대기업의 대관담당, 대기업의 홍보담당자
일본골프장이 망한 가장 큰 이유 : 골프장에서 사용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김영란법 : '3-5-10' 제한규정 -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 접대비 감소 예상
'청렴한 나라일수록 잘산다' )
< 뇌물이 되어 슬픈 한우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026955100714961&set=a.109026279174519.14751.100002014420228&type=3&theater
국비로 먹고 마시는 기자들, 그러고도 김영란법 부작용 말할 자격 있나 ( 신명식 )
http://blog.newstapa.org/msshin56/3504
“상한선 10만원으로…농·수·축산물 제외…” 흔들리는 김영란법
ㆍ정세균 “시행해보고 수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072246015
< 정치인 공무원 언론인들 이제 5만원 넘는 갈비 굴비 정도는 내 돈으로 사먹자.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010196742390797&id=100002014420228
[기자수첩] 김영란 법, 부패와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530010008942
'김영란법' 때문에 경제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완벽하게 틀렸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5/23/story_n_10103910.html
노회찬 "뇌물로 경제 위축되면 뇌물공화국…김영란법 강화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91284
(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김영란 법' >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1103898226318524&set=a.155479154493774.28725.100000950703566&type=3
( 물론 이사장이 아직 시행 전인 이 법을 거론한 것은 교회와 목사부터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국민 66%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잘된 일'" <갤럽>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520112607251
< 공직자에게 선물은 왜 하나? > ( 신명식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986352411441897&id=100002014420228
‘김영란법’의 개정 없는 시행을 촉구합니다.
http://cemk.org/2008/bbs/board.php?bo_table=2007_notice&wr_id=3098
< 토요일 석가탄신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경제를 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 ( 이희수 )
https://www.facebook.com/a4b9ie/posts/989203011148664 :
< 왜 난리인가 >
http://www.tw.google4cn.com/sanwang78/status/730573370975117312
< 선물의 의미와 한계 > ( 김계동 )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1057624537606878
( 일이 시작하기 전에 잘봐달라고 주는 것은 뇌물이다 )
권익위, '김영란법' 오해에 해명 나섰다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513154500483
김영란법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의 자세
http://pictorial.hani.co.kr/slide.hani?sec1=098&sec2=001&sec3=274&seq=1&page=1&slide_pos=0&pos=0
김영란법 바라보는 언론도 '시각차'
http://www.ytn.co.kr/_ln/0101_201605101800006524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5만원 넘는 선물 ’김영란법’ 걸린다
ㆍ시행령 입법예고…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10만원’
ㆍ공직자 등 직무 관련 행위 대상…권익위, 내달 22일까지 의견수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5092332015
與, 내수위축 우려에 김영란법 개정 추진 시사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429163217803
( '뇌물' 합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 )
"김영란법에 언론 위축" VS "혈연·지연이 암처럼"
헌재, 10일 김영란법 공개변론
http://www.nocutnews.co.kr/news/4516562
김영란 "복면금지법, 국민적 합의 우선돼야"
[초대석]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펴낸 김영란 전 대법관
-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정리
- 삼성SDS, 삼성에버랜드 사건 가장 기억나
- ‘사시 존치론, 상고법원 신설’ 문제의 본질에 충실해야
- 김영란법, 실효성 있으려면 국민적 지지 있어야
- 민감한 주제일수록 토론의 장 많아 져야
http://www.nocutnews.co.kr/news/4510337
‘만들어진 법’을 염려하는 까닭 ( 박상기 )
한국은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심각한 부패 국가다. 공직자의 청렴성은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지속성의 근간이다. 통과된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 현상을 바꿀 수 있을까.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6
박수 치던 언론사들, 금세 손가락질하네
‘김영란법’은 3월3일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안에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언론은 찬성과 반대를 오갔다. 벌써부터 보완 입법 이야기가 나온다. 시행까지 1년6개월이 남은 김영란법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61
김영란 "원안 후퇴 아쉬워…언론인 포함 과잉입법 아냐"
"통과만도 기적 같은 일… 언론 자유 위한 특단 조치는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79978
법은 만능(萬能)이 아닌데 [박석무]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1&idx=5786
( ‘유치차격(有恥且格)’ )
시진핑, 한국 '김영란법' 언급하며 반부패 지속 시사
http://www.nocutnews.co.kr/news/4378404
변협, 김영란법 헌법소원 "언론 자유·평등권 침해"(종합)
http://www.nocutnews.co.kr/news/4377861
[Why뉴스] '김영란 법' 축·부의금 규제는 왜 미루나?
http://www.nocutnews.co.kr/news/4377628
유승민, "필요시 김영란법 보완"…졸속 입법 인정(종합)
야당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도 "시급히 보완 필요"
http://www.nocutnews.co.kr/news/4377065
김영란법에 '웃음짓는 검찰', 고삐 쥘 사람은 어디에…
http://www.nocutnews.co.kr/news/4376894
'김영란법'의 과잉입법 논란…답은 '광주시'에 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52285
김영란법 "취지는 좋은데…" 과잉입법 논란
김영란 "촘촘한 장치 마련됐는지 걱정"…이상민 "대상확대 원칙 따져봐야"
http://www.nocutnews.co.kr/news/4351868
( 범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지가 중요하겠죠. 범위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중심으로 줄이고, 법이 적용되는 돈의 액수를 10만원 정도로 줄이는 게 나을 듯 )
김영란법 적용대상 '1500만명'…메가톤급 파장
김용태 "김영란법 우리사회에 굉장히 큰 변화 만들것"
http://www.nocutnews.co.kr/news/4351265
동그라미 하나 뗍시다
http://www.sanletter.net/letter/lastview.asp?mailbox_idx=4773
'김영란법' 적용대상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키로
정무위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처리는 불투명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5/01/07/0505000000AKR20150107172600001.HTML
‘김영란법’ 4년째 통과 못해… 또 내년으로
ㆍ정무위, 올해 법안 심의 종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52240545&code=910402
"천원만 받아도 처벌, 김영란법 정체 아쉬워 먼저 시행"
- 청탁받으면 시스템에 직접등록의무
- 퇴직 관피아, 법으로 규제해야
- 유족도 못믿는 세월호 특별법, 보완要
- 야당, 재보선 결과로 국민 뜻 알았을것
http://www.nocutnews.co.kr/news/4070805
( '김영란법', 서울시라도 앞서나가야... )
김영란 "김영란법은 공무원 전체 적용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052689
김영란 "김영란法 축소 안돼, 대통령 믿는다"
-공무원 문화 자체를 바꾸는 법
-총리 가족은 취직 못해? 와전된 것
-가족이 받은 개인선물 문제 안돼
-적용범위 한정? 시간 더 걸려 "반대"
http://www.nocutnews.co.kr/news/4052611
박 대통령 "김영란법 범위줄여 통과시키자"
http://www.nocutnews.co.kr/news/4050425
( 공주님은 법의 취지를 모르는 것 같당 ^^; )
노회찬 '박'영란법이 아니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http://www.nocutnews.co.kr/news/4026695
( "미 8군 사령관인 조셉 필 전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난해 8월 근무를 마치고 귀국했다. 그의 송별행사 때 그는 200만 원 짜리 만년필과 250만 원 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그가 귀국하자 미국 검찰은 그의 선물에 대해 조사를 했다. 미국 검찰은 그 선물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미국법에는 공직자는 20달러(2만 원)짜리 이상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결국 그는 1계급 강등되고 퇴역했다. 한국에서는 '예삿일'이었을텐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