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2967 ( 좋은 정책, 판례 : ~2019 )
☞ http://ya-n-ds.tistory.com/2736 ( 정치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3492 (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
☞ http://ya-n-ds.tistory.com/2618 ( 김영란법 )
☞ http://ya-n-ds.tistory.com/2182 ( 생활임금 )
☞ https://ya-n-ds.tistory.com/3012 ( 무상교육, 무상보육, 아동수당 )
☞ http://www.nocutnews.co.kr/issue/hotissue/list.aspx?c1=265&h2=1551 : 화제의 공익법 판결
대법 "실거주 이유 임대차 갱신 거절…속임수인지 따져야"
다주택자 임대인, 실거주 의사 밝히며 갱신 거절…임차인은 버텨
1·2심 "실거주계획 적극 입증 쉽지 않아, 적법한 갱신 거절"
대법원, 심리 미진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
"실제 거주 의사 가공된 것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711
정철승 변호사 '강제추행' 고소한 여성, 무고로 법정구속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70606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4
( “조선일보는 A씨가 그동안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춰 허위 고소임을 충분히 인식했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A씨가 정철승 변호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정철승 변호사는 조선일보와 그 기사를 받았는 언론사
들에 대해 같은 크기의 정정보도를 하고 기존 기사를 언론사 홈페이지 등에 삭제할 것을 청구한다” )
‘정순신 방지법’ 국회 통과… 이젠 피해자가 교육감에 신고 가능
https://v.daum.net/v/20231006164707820
“국회, 선거운동 규제 위헌ㆍ헌법불합치 조항 선거법 개정안 의결”
http://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47
대법, 강제추행 '항거곤란' 판례 폐기…40년 만에 범위 넓혀
대법원 전합, 강제추행죄 '폭행·협박' 법리 40여년 만에 변경
"근래 재판 실무 흐름 반영"…대법, 강제추행 성립 기준 완화
https://www.nocutnews.co.kr/news/6016608
( "이는 종래의 판례 법리에 따른 현실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을 토대로 형평과 정의에 합당한 형사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것" )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임금·퇴직금 6천800만원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https://v.daum.net/v/20230922060014613
(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에 '제동'(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본안 재판 1심 판결 후 한달까지 해임 처분 효력 정지"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단정 어려워"
"임기 보장이 공익에 더욱 부합"
https://www.nocutnews.co.kr/news/6009975
한국서 태어난 子, 베트남 엄마 성 따르도록 변경 허가…"편견 이겨내고파"
남편 "아들,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랐다"
법원 "본인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965021
본사 비판 가맹점 해지한 bhc…法 “가맹점주에 1억원대 배상”
https://v.daum.net/v/20230522153608785
( 2017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본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가맹점과의 거래를 거절해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의 최대 3배 안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法 "재건축으로 아파트 나눠 받은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처분 정당"
재건축 과정서 1채를 소형 2채로 나눠 받았으면 '2주택자' 해당
법원 "2주택 분양은 선택…1주택과 같게 취급하면 오히려 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942808
4일부터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
문화재청, 조계종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지정문화재 65개 사찰 관람료 면제될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936373
( 정부는 관람료 감면을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
목숨 끊은 ‘바다 위의 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받았다
2018년, 선박 기관사로 일하던 구민회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5년 만에 법원은 구씨의 사망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취약한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03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역 이행 조건’ -> ‘취약한 사정’에 있었다는 점을 사망과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 근거’
- 선내 지휘명령권·질서유지권을 갖고 있는 선장에 대해서도 책임
- 사용자로서 회사 측의 책임 -> “선내 고충처리에 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피고 회사들의 잘못” )
신고 5시간 후 살해당했다, 국가의 배상책임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195
(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함께 고려해 판단했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깡통전세’ 1억 손해…法 “공인중개사, 4000만원 손해배상”
https://v.daum.net/v/20230106082502239
( 중개인의 책임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
미루고 미루다 병역 의무 면제 뒤 귀국…대법 "처벌 가능"
"처벌 회피 목적으로 귀국 미뤘다면 공소시효 정지"
https://v.daum.net/v/20221220120104858
( 형사소송법 : "범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쌍용차 옥쇄파업’ 13년 만에 대법원 “정당행위”
‘진압장비’ 헬기·기중기 수리비 손배 파기환송 … “경찰 진압 위법 소지”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59
( “직무수행 중 특정한 경찰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수행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직접 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장비를 손상했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판결]
https://www.facebook.com/thames.young/posts/pfbid0H7EqC9Xtav2J3E85JcjpTPHEA5DFhsLSce4SQ1sYupMSGBgmg6iZJNooBFXEJrqNl
( "사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 · 종교적 ·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 )
법원 “대통령집무실 앞 2만명 집회 가능”…경찰 금지통고 뒤집어
법원 집무실 앞 집회 허용했지만
양대노총 “집회 임박한 결정”
시청앞 집회 열고 행진하기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4559.html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이 사건 집회가 예정된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동의 없는 성관계 엄벌하는 스페인
8월26일 스페인 의회는 일명 ‘온리 예스 이즈 예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관계 시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당사자 의견이 명확하고 자유롭게 표현되었을 때만 동의라고 간주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583
( 동의 : (1)사건의 정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2)명확하고 (3)자유롭게 표현되었을 때만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 )
으하하하 소리 내는 집회가 이제 선거기간에도 가능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73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선거기간 현수막·인쇄물·광고 금지 헌법불합치
집회 전면 금지도 위헌, 확성기 금지는 합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897.html
한동훈, '제주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로 직권재심 확대 지시
https://news.v.daum.net/v/20220810110935322
어느 변호사의 투쟁, 어느 판사의 용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054
( 대법원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 소송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하급심 법관이 헌재로 사건을 보낸 후 위헌 결정을 받으면, 결국 대법원 판례를 헌재 결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림 )
대법원 양형위원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성범죄 피해자 유형에 '신도' 명시
성범죄 양형 기준 개정, '목회자 성폭력' 및 '2차 피해 유발' 일반 가중 요소로 고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13
( '성적 수치심'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꿈. 2차 피해에 대한 가중처벌.
교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기준이 추가 되었다는... ^^;; )
헌재, '변호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위헌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62723
( 소비자를 위한 경쟁 당연히 필요하겠죠! )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무효" 대법원 첫 판단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 최초로 제시
재판부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개별 사업장, 임금피크제 도입·시행 방법 노사 간 재논의·협상 불가피
https://www.nocutnews.co.kr/news/5762357
법원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니다"..집회·시위 허용(종합)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집..집무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건 통상 의미 벗어나"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낸 집행정지 인용..14일 행진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1151255391
( 알아서 '누웠던' 경찰의 '반경 100m 집회 금지' ^^; )
제주 4·3 군사재판 수형인 40명 '무죄'…첫 직권재심 선고
재판장 "극심한 이념 대립 속 희생"…유족 "모든 한이 풀려" 오열
https://www.nocutnews.co.kr/news/5730865
고시원 방 넓이 최소 7㎡, 창문 꼭 내야..서울시 조례 개정
신축·증축 등에 모두 적용..7월 1일부터 시행
https://news.v.daum.net/v/20220104060035464
성매매 알선자는 돈줄 끊고, 성 매수자는 반드시 잡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02
‘성매매 여성 아닌 성 매수자를 수사 타깃으로’
“단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매매가 줄지 않는 것을 보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성 매수자를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성 매수자 정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집단으로 흘러 들어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00
( ‘노르딕 모델’ - 성 매수자와 성매매 알선자(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 )
[단독] 법원, '윤미향 딸 얼굴·실명 공개' 언론사에 위자료 2,500만원 지급 명령
윤미향 남편, 주간동아에 총 9,000만원 위자료 청구
"딸 실명·얼굴 노출..유럽기행 참가비 의혹 허위보도"
https://news.v.daum.net/v/20211227132829723
해외에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어떻게 낮췄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74612.html
( "임대료 부담 나누기 -> 50% 정부 + 25% 임차인 + 25% 임대인"
한국에서 이런 거 하면 기재부, 언론, 정당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수익 독점…공정한 보상방안 입법 검토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670094
( 프랑스가 영상물지원기금(FSA)을 조성해 영화지원, 영상물지원, 신규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 영상물지원기금 중 OTT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비디오세를 부과 )
법원, 폐쇄적인 법조기자단 운영에 제동… 변화의 신호탄
법조기자단 운영 관련 최초 법원판결 나와… 다른 행정부처 기자단 운영에도 영향
http://www.lawandp.com/view/20211126134916647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이 스스로 재량권을 행사해 결정해야 한다” )
대법 "피해자 임의제출한 불법촬영 가해자폰, 다른 증거 나와도 절차 지켜 압수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81650001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임의제출과 영장에 의한 압수는 결과적으로 효력이 동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무제한 탐색해선 안 된다" )
유우성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첫 인정 사례”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5135.html
( 이두봉 검사 : 간첩 사건 증거조작이 밝혀지자 갑자기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 -> 보복성 기소이고 공소권 남용 )
[김어준의 뉴스공장] 기재부의 계속 되는 오류(?), '공공데이터 개방해야'_박태웅 의장
https://youtu.be/XA-JACdf8XU
( 기재부, 국세청 등의 공공 데이터,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공개를 안하나 보네요 ^^;
p.s. D.N.A. : Data, Network, AI
p.s. 검찰의 불기소 사유서, 법원의 판결문 공개도 필요 )
박원순 사후 1년…"기관장 성폭력, 여가부에 즉시 통보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583792
새 충돌 줄이려면 ‘5×10 규칙’ 기억하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에 부딪히는 새는 한 해 785만 마리다. 김영준 국립생태원 동물관리연구실장은 충돌을 줄이기 위해 ‘5×10 규칙’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34
[뉴스공장] “따릉이는 공공서비스, 수익사업 아냐!” (박태웅)
( 권리 : 접속권, 이동권 + 버스/택시 보조금 대비 효율성 )
김승원, 국민이 언론에 돈 주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거듭 촉구
김 의원, 기부자 익명성 보장 위해 ‘블록체인’ 도입 시사
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38543
음주사고 땐 보험 처리 안 돼…"전액 환수"
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132450_34943.html
( 음주, 무면허, 뺑소니, 그리고 마약과 약물 사고 )
‘스토킹 처벌법’ 통과… 의원들 “뜻 깊은 순간” 환영
‘스토킹 처벌법’ 국회 가결
첫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
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500
대법 "기레기, 모욕적 표현이지만 모욕죄 성립 안돼"
news.v.daum.net/v/20210325104555880
(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표현도 악의적이지 않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누명'…국가가 총 16억원 배상해야"
경찰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10년 옥살이
담당 형사·검사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481100
"성적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 침해"…불법촬영 '무죄' 깬 대법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불법촬영한 사건
대법 "성적수치심, 창피함 넘어 분노와 모멸감"
https://www.nocutnews.co.kr/news/5476591
( 2심 재판부 판사는 누굴까? 자기 딸이 피해자라도 무죄 선고할까?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최근 일상복으로 활용되는 레깅스 옷차림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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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응급실서' 잇따라 행패 부린 40대 실형
https://nocutnews.co.kr/news/5438505
코로나 영업정지 노래방 저작권료 돌려받는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007000878
[Why뉴스] 정치판은 왜 이재명 선고 이전과 이후로 나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379989
( 전원합의체 : 정치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 )
'처벌 피하려'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다 사고
친구에 부탁 자신 대신 경찰서 출석 시켜
https://news.v.daum.net/v/20200621050205754
( 실형 당연한데... 아빠 찬스 사용한 노엘을 생각하면 많이 '억울'할 듯 ^^; )
춘천시, 학생 농산물 꾸러미 배송 시작
가정 내 경제적 부담 및 지역 농가 시름 경감 기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350998
김경수-문대통령 ‘척척 행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등공신
김 지사 제안에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 가세
청와대 반대 입장 바꿔 검토-지급으로 선회
김 지사 기부 아이디어 내 전국민 지원 이끌어내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2669.html
대법원 “수사기관이 꾸민 피의자신문조서…국가가 배상해야”
경찰, 성범죄 혐의 구속 10대 피의자 조사
질문·답변 바꾼 뒤 자발적 진술조서인 것처럼
“피의자 방어권 침해, 국가가 배상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2556.html
코로나19 확진자 국내 첫 산재 인정
서울 구로 콜센터 감염 노동자…근로복지공단 "절차 간소화로 신속 결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325584
[영상] 법원, '민식이법' 사고 가해자 실형 선고(종합)
법원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소중한 목숨 잃게 해..제한속도 낮고, 뉘우치고 있어"
피해자측 "운전자들 오해 있어..어린이보호구역내 모든 사고 적용되는것 아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4635
( 제한속도를 20Km/h 정도로 낮출 필요도 있지 않을까? )
대법 "대학교수들 표지갈이 유죄"..무더기 벌금형
https://news.v.daum.net/v/20200427080951922
( ☞ https://www.nocutnews.co.kr/news/4517995 : 표지갈이하고 '가짜 권위' 내세운 179명의 대학교수 )
룸살롱·클럽 등 서울 유흥업소 422곳 오늘부터 영업금지 명령
서울 유흥업소 80% 이미 휴업, 422개 업소만 영업
https://www.nocutnews.co.kr/news/5323809
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시 바로 고발…손해배상 청구도
"추가 확진자 발생시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322891
정부, 'n번방 피해여성 주민번호' 바꾼다…"2차 피해차단"
행안부 주민번호변경위, 경찰청에 협조 요청
박사방 피해자만 70여명…이미 2명 주민번호 변경 인용
피해자들 트라우마 호소하며 휴대전화 바꾸기도
2017년 5월 시행된 제도, 1300명 넘게 주민번호 바꿔
https://www.nocutnews.co.kr/news/5316021
서울시 "7대 수칙 미준수시 예배금지 명령·구상권 청구"
"종교의 자유 침해 아닌 감염병 예방 불가피 조치"
https://www.nocutnews.co.kr/news/5312455
옛 바른미래 '셀프제명' 법원에 제동…탈당 이어질 듯
법원, '셀프 제명' 무효소송 가처분 인용
바른미래 출신 안철수계 민생당으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309731
(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 )
헌재 "페이스북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에 해당 안돼"
"당선·낙선 도모 의사 명백히 드러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07740
전국 91개 국민안심병원, 바로 여깁니다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 운영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922
https://www.nocutnews.co.kr/news/5295074
고양시, 전국 최초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접수부터 검진·처방 '원스톱'
맥도널드 '드라이브 스루' 같은 방식... 2월 26일~3월 11일 주교 제1공용주차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5805
이단 신천지 진단거부하자 징역형으로 벌칙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오전 코로나 3법 통과
본회의 통과 남았지만, 진단 거부에 대해 징역형 가능
https://www.nocutnews.co.kr/news/5292831
대법 "바뀐 연락처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로 '유죄', 위법"
공시송달 못 받고 1·2심 선고…불출석 상태서 유죄 판결
"공시송달 결정 전후로 변경된 번호로 연락 시도 않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268037
법원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 23명 직접고용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4161500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54288?no=2542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