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ya-n-ds.tistory.com/799 ( 정치 개혁 : ~2016 )
☞ http://ya-n-ds.tistory.com/1598 ( 투표시간 연장 )
☞ https://ya-n-ds.tistory.com/2753 ( 18세 선거권 )
☞ http://ya-n-ds.tistory.com/1629 ( 문-안 정치 개혁 논란 )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054017 ( 2012년 판 낙선운동 '리멤버 뎀(Remeber them)' )
☞ http://ya-n-ds.tistory.com/572 ( 개헌 논의 )
☞ http://ya-n-ds.tistory.com/3271 ( 연동형 비례대표제 )
☞ https://ya-n-ds.tistory.com/4502 (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 )
☞ www.column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06 ( 강남훈의 [좋은 정치를 만드는 선거제도] )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List.html?sc_area=A&sc_word=정치왜그래?&view_type=sm : '정치왜그래?'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투표,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중심의 상설특검제 및 감사원 기능"
"국민소환제"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수와 연동형 비례데표 수를 늘려야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야 하겠네요"
"방향 :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등장 제한
-> 부분 개방 명부형 도입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증가"
‘엿장수’ 대통령에 ‘면주인’ 총리…국정 제대로 될 리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66453.html
(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 @20대 국회 -> 페기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문서로 하고 대통령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 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문서로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총리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리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때 총리는 의견을 문서로 제시해야 한다 )
'민주주의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정치 포럼
https://cemk.org/33932/
( 포퓰리즘, 이념 양극화, 정파적 배열, 정서 양극화 )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 모두를 위한 정치 포럼
https://cemk.org/33548/
[총정리] 온통 ‘하지마’ 선거법 독소조항 참여연대가 쏙 뽑아냈어요!
https://www.peoplepower21.org/politics/1898653
( 2022년 7월 21일 선거법 90조 1항과 93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103조 3항에 대해서는 단순 위헌 결정
-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정치개혁 '짐' 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열었지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진전 없어... '병립형 회귀' '의원 감축' 재차 요구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8037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이유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50
공론화 시민참여단 500인, 도농복합안 배척
악조건 속 '미니 국민'의 숙의민주주의 작동
더욱 과감한 시민의회 방식 필요성 확인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3
( 제대로 알아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 소선구제(56%), 비례대표제 전국단위(58%), 비례대표의석 증원(70%), 의원정수(증원의견 33%, 현행유지 29%, 감축의견 37%) )
선거 제도, 어떻게? (박제민)
https://cemk.org/30501/
의원 정수 확대 반대에 또 헛바퀴 도는 정치개혁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담긴 결의안 채택이 좌초됐다. 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을 두고 국회의원 300명이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열린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88
( "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인구수 평균은 약 8만명인데, 이 경우 한국은 대략 의원 642명이 필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정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 )
남인순 의원, “정치개혁,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정치개혁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1대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앉았다. 다양한 정치개혁 요구의 최전선에 있는 그는 어떤 고민을 안고 있을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36
슬쩍 고친 법안, 與 뒤늦게 좌절했다…법사위장 내준 野빅픽처
https://v.daum.net/v/20221230050138619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없어져야 하겠죠. 그러면 법사위원장 자리 가지고 다툴 일도 없고 )
으하하하 소리 내는 집회가 이제 선거기간에도 가능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73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선거기간 현수막·인쇄물·광고 금지 헌법불합치
집회 전면 금지도 위헌, 확성기 금지는 합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1897.html
이재명, 첫 교섭단체 연설 ‘기본사회’ 역설···“22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9281632001
( “가난을 증명한 사람을 지원하지 않고, 모두를 지원한 후에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다면 어떻겠냐”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 정당 방지’ )
6·1 지방선거, 역대 최대의 무투표 당선 사태
5월23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의 무투표 선거구 후보자는 519명으로 정당투표가 처음 시작된 2002년 선거 이래 가장 많다. 선거제도 개혁이 없다면 ‘무투표 당선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642
( '연동형 비례제', '지역정당제' ... 170석 민주당은 언제 하려나? ^^; )
전국 14곳, 기초비례의원 한번도 못 뽑아봤다…유명무실 ‘풀뿌리 선거’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72116005
무투표 당선 494명... 선거개혁 출발점으로 삼아야
[주장] 거대 양당 독식이 불러온 사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몫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7560
이해충돌 논란, 윤석열 정부 공직자의 자격을 묻다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선 국무위원 후보들은 다들 업무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해명한다.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공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는지 묻고 있다. 공직자의 핵심 직무 능력이기 때문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504
( "한국 사회 고위공직자의 자격과 능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할까" )
다가올 대선, ‘대통령 제도’를 바꾸는 선거가 되면 어떨까?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선거법 개정과 대통령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 발씩 전진하는 방식의 정치 시스템 개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4
( 4년 중임 대통령제,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
[영상] 민주, 연동형비례제·대선결선투표 골자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
의원총회 열고 "위기 돌파 위해 국민 역량 집결해야" 당론 의결
신현영 원내대변인 "송영길 발표안 당론으로 채택"
안철수 "진정성 있다면 의총에서 당론" 요구에 이틀만에 화답
https://www.nocutnews.co.kr/news/5714885
(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
송영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구조 민주화‥선거제도 개혁"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344446_35666.html
(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할까?
* 다당제 보장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안 -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 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해 국민내각을 구성
* 권력 구조 민주화 -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 투표제
->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입법을 추진하고, 6개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 1년 안에 개헌을 추진 )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는 '자료권력'
[시민정치시평]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관료제 개혁에 달려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91615300313964
( "그동안 전문가의 이름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이 사실상 이해관계자" + "정년이 보장되는 관료 권력"
-> 관료 권력이 개혁적 정책 전환을 추구하는 선출 권력에 맞서는 방식은 대체로 자료를 통제하는 방식과 절차를 내세우는 방식 )
"늙은 정치 바꾸자" 젊치인 육성 프로젝트 '뉴웨이즈'
https://youtu.be/BIptUgZPW1A
[PD의 생존일기] 청년 여러분 기초의원 한 번 해보실래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6
( '뉴웨이즈' : 2022년 지방선거에서 만 40세 미만 ‘젊치인(젊은 정치인)’을 20%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 중
* 기초의원 비율 :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만 40세 미만 당선자는 6.6%, 만 50세 이상 당선자는 73% <-> 만 40세 미만 유권자가 34% )
유튜브형 국회의원 속기록형 국회의원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16
( "속기록형 의원은 유튜브형 의원보다 덜 유명할지는 몰라도,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다." )
총선 앞둔 인재 영입 감동 대신 변화를 ( 황두영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84
( "기초의원 50% 여성 할당, 30% 청년 할당, 10% 장애인 할당을 실현하는 것이 소수집단 정치세력화를 위해 더 혁신적이고 효과 있는 방법"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소수집단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건 그들의 사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음식에 빛과 모양을 더하기 위해 얹는 것을 고명이라고 한다. 고명이 올라가면 음식이 예쁘고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상 맛은 크게 못 바꾼다." )
"국회 안열면 정당보조금 삭감"…정성호, 파행금지법 발의
국회 열지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 최대 25%까지 감액
"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국민 신뢰 회복"
https://www.nocutnews.co.kr/news/5169259
( 날짜 계산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세비도 감액 필요할 듯~ )
[Why뉴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정말 불가능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166148
21만 청원 동의한 '국민소환제', 靑 답변 관심
https://www.nocutnews.co.kr/news/5163381
[여론] 부적격 국회의원 파면? "찬성 77.5 vs 반대 15.6"
https://www.nocutnews.co.kr/news/5160883
( 뽑을 권리가 있으면 파면할 권리도 있어야죠. 그래야 의원님들이 4년 내내 긴장하면서 일할 거구요~ )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위 '의원수 360명' 권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공천제도 개혁.선거연령 만 18세 인하.권력구조 개편 등 권고 일부 이견 보여 개인의견으로 첨부....'만장일치안은 아냐'
http://www.nocutnews.co.kr/news/5087205
(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
선거제도와 ‘갑’질의 정치 ( 고세훈 )
http://www.edasan.org/sub03/board02_list.html?bid=b33&page=&ptype=view&idx=7366
여야, '연동형 비례제,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합의…1월 안에 처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적 방안 적극 검토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 여부도 검토
선거제 개혁 법안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
원포인트 개헌 논의 시작
http://www.nocutnews.co.kr/news/5076539
20대 국회 최고 난제, 선거제도 삼차방정식
선거제도를 비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핵심 변수 셋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야 3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힘을 모으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내가 복잡하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3364
( 비례 의석 배분 방식(병립형/연동형), 지역구 의원 비례 의원 구성 비율, 국회의원 정원 )
의석 늘리기도, 지역구 줄이기도…민주 "당론내기 쉽지 않네"
권역별 비례제대로 300명 내에서 비례 늘릴 경우 지역구 의원 반발 불가피
의원정수 늘리자니 반대여론·지도부 판단 반할까 우려
비례성 높이는 논의도 "기존 지지자 생각하자"며 당리 우선시
실무TF 구성했지만 본격 논의도 전에 "당론 내기 어렵다" 토로 나올 수밖에
http://www.nocutnews.co.kr/news/5068065
국회의원 증원, 미워도 다시한번…솔로몬의 지혜 있다
제헌헌법 이후 인구 2.5배 늘었지만 의원정수는 여전히 옛 기준
민주·한국 미온적 태도에 의석수 늘리자는 논의 지지부진
'세비 총액' 동결 조건으로 정수 늘리면 특권 줄어드는 효과
선진국 참고할 때 대표성 높이고 특권 줄이려면 정수 확대 불가피
http://www.nocutnews.co.kr/news/5067459
( 세비 등 지원규모 총액을 그대로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정수 증가 + 필요하면 후원금 상한 증가 )
선관위 "지역구200명.비례100명…말.전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관위, 국회 정개특위서 정치 관련법 개정의견 보고
범진보 '의원정수 확대' 찬성, 한국당 '의원정수 확대' 부정적
http://www.nocutnews.co.kr/news/5053071
( 의원 월급을 줄여서 400명으로 확대하고, 후원금 상한을 늘려야 할 듯 )
<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현재는 ‘노회찬 의원도 지킬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 ( 최병천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187103137983860&id=100000525857011
여야, 법사위 수술에 공감대…'법안의 무덤' 오명 벗을까
"국회 운영개선소위 구성해 법사위 제도개선 추진"
당초 예상보다 추상적인 합의에...실제 성과로 이어지기까지 험로 예상
상임위 위의 법사위, 당리당략에 의한 발목잡기 고질병
http://www.nocutnews.co.kr/news/4998585
( 법사위 개혁, 자한당의 몽니에 따라 달라지겠죠 ^^; )
< 중·대 선거구제도는 가장 비민주적인 선거제도이고... > ( 김계동 )
https://www.facebook.com/gyedong.kim/posts/1789566474412677
"민심 담는 국회, 文대통령이 해낼 것"
최태욱 "文 대통령,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도입 공약 처음 내세워"
- 정치학자가 펴낸 소설책 <청년의인당> "선거제 개혁 위한 팸플릿 되길"
- 선거제도 개혁은 먹고사니즘의 문제 “소설 통해서라도 가깝게 느끼길"
- 시장이 해결 못 하는 비정규직, 자영업자, 청년 문제.. 결국 정치로 풀어야
- "비례 민주주의로 바뀌면? 곳곳에 사회경제집단 대표하는 정당 생길 것"
-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혁 반대하면 국민이 분노로 주장해야”
http://www.nocutnews.co.kr/news/4967949
기초의회 쪼개기에 속타는 소수정당
기초의원(시·군·구의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었다. 2명씩 뽑는 선거구가 대다수였고 3명 내지 4명으로 늘리는 안은 대부분 불발되었다. 소수 정당 후보의 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1535
‘제왕적 대통령’ 담론 유감 ( 고세훈 )
http://www.edasan.org/html2/board/index.html?ptype=view&bid=b33&idx=6819
( 비례대표 원리, 당내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조직 개편 )
또 다른 ‘박근혜’를 앉히지 않으려면 ( 김덕진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070
< 내각제 개헌의 역사 > ( 임화섭 )
https://www.facebook.com/hwasop.lim/posts/1586951628001399
시민의회 구성으로 촛불 혁명 완성해볼까 ( 김상준 )
촛불 혁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뜨겁지만 국회는 이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시민의회를 소집하면 어떨까?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868
< 뽑아 올려라! 전부...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740
엘리트 시대의 종말 ( 박성민 )
http://news.joins.com/article/21405423
( 한국 민주주의의 적 : 공화정을 부정하고 여전히 군주시대를 사는 사람들 +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친 과두 기득권 세력 )
최장집, “박정희 패러다임 붕괴 이후가 중요하다”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의미를 짚었다. 최 교수는 탄핵 이후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점진적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669
연합정치, 시대정신 되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대연정’ 화두를 던진 뒤 정치권에 큰 논쟁이 일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당선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임기의 대부분을 보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연합정치가 절실하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35
승자독식에서 공생으로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418
( 비례대표제 강화, 연정형 권력구조 도입 )
박근혜 게이트를 기회로 삼으려면… ( 박상기 )
촛불집회를 통해 이룩한 성과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치세력을 교체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재벌과 권력의 유착, 정치검찰 등을 개혁해 국가적 불행을 끊어내야 한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132
( '의회는 유권자의 지지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의석 배분을 하는가?' )
1차 투표는 후보에, 2차 투표는 집권할 만한 정당에 한 표 행사
이젠 분권이다 [신년기획] 협치의 현장을 가다 -1- 프랑스 결선투표제
http://sunday.joins.com/archives/142137
( 군소정당의 1차 투표 참여를 자유롭게 한다 + 민의 왜곡을 막는 효과 )
선거 가능 18세 하향조정, 투표 혁명 일어나나
“가능한 대선에 적용되도록 논의”…새누리당 찬반 영향 크지 않을 듯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3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