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2988 ( 대법원 야그 )
☞ https://ya-n-ds.tistory.com/3400 ( 사법 개혁 )
☞ https://ya-n-ds.tistory.com/1520 ( 대법관 인사청문회 )
☞ https://ya-n-ds.tistory.com/651 ( 사법부 논란 )
☞ https://ya-n-ds.tistory.com/3136 ( 법원 '블랙리스트' )
☞ https://ya-n-ds.tistory.com/3578 ( 대법원 '재판거래' )
☞ https://ya-n-ds.tistory.com/1721 ( 헌법재판소 )
☞ https://ya-n-ds.tistory.com/4066 ( 법원 야그 )
☞ http://ya-n-ds.tistory.com/2175 ( 원세훈 판결 )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가야하지 않을까?"
"언제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법원이 될까?"
‘아빠찬스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안 국회 통과
https://v.daum.net/v/20240805145015677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 '대통령 동기 5명'…최은순 무죄 판사도 포함
https://v.daum.net/v/20240614102040342
( 윤강열 부장판사 : 2022년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불법 요양급여 편취 재판 항소심을 맡으며 보석을 허가해주고 무죄를 선고 )
"용산 눈치보는 대법원, 이럴거면 판결 엎고 전범기업 손 들어줘라"
[현장] 대법원 전범기업 자산매각 신속판결 촉구... "사법부가 왜 외교 걱정? 더 이상 끌면 직무유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2562
( 전범기업 국내자산 매각 결정을 2년째 미룸 )
'연장근로는 주 단위' 大法 판결에…양대노총 '부글부글'
민주노총 "근기법 입법 취지 무색하게 하는 과도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 비판
한국노총 "시대착오적이고 쓸데없는 혼란 자초한 판결"
"노동자 건강권 보호 위해 입법보완 나서야" 주장
https://www.nocutnews.co.kr/news/6068674
( '기계적인' 판사들을 어찌할꼬? ^^;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 '1주당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시간 계산법을 두고 일별 합산 방식이 아니라 1주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
-> "민주노총은 법의 미비에서 비롯된 현실과의 괴리, 법의 취지를 살려 '일일 13시간 연장 노동의 상환' 마련과 함께 '11시간 연속 휴식제' 도입을 촉구한다" )
'尹친구' 이균용 지명에 대법원 구도 '진보→보수' 가속
대법원 구성·판결 변화 불가피
김명수 코트 '진보 색채' 약화
내년 1월 안철상·민유숙 후임부터
전원합의체 보수 우위 이어질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998693
https://www.nocutnews.co.kr/news/5998346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대법서 무죄 확정
1·2심서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 "허위 아냐"…무죄 취지로 사건 파기환송
https://v.daum.net/v/20230629111750597
대법원,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자 지위 확인소송 '기각'
명성교회 손 들어 준 원심 판결 문제없다 판단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27
[노컷브이] 오석준 청문회서 나온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08990
대법원, 임은정 재정신청 최종 기각…'尹 수사 방해 무혐의' 불기소 타당
https://www.nocutnews.co.kr/news/5805782
( 김재형 대법관. 대법원도 눈치를 보는 걸까? )
대법원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환송
1, 2심은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2020년 7월 상고…2년 만에 뒤집힌 판단
대법원 "보고 내용 객관적 사실…허위 아냐"
2018년 기소 때 수사 책임자는 윤석열-한동훈-신자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804505
( 안철상님 답네요 ^^; )
대법관후보 다시 '서오남'…尹의 선택은?
오석준·오영준·이균용 3인 모두 '서오남'…사법부 구성 변화 불가피
오석준·이균용, 尹과 친분…오영준 법리 해박
https://www.nocutnews.co.kr/news/5787736
'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대법서 무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748082
( "수석부장판사에게는 재판 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조재연 “자녀 조기유학 등 불법인줄 몰랐다”
“전관예우 부인 어려워… 친소관계도 유념해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7052061980608
[영상] 녹취록서 '대장동 그분'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 "사실 무근"
현직 대법관 직접 기자회견 나서는 건 처음
"대선 공개 토론에서 대장동 화천대유 '그분'이라며 대법관 성명 거론, 사상 초유"
https://www.nocutnews.co.kr/news/5712615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기소 촉구' 재정신청 최종 기각
대법, 재정신청 재항고 기각.."헌법·법률 등 위반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219090456963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