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738 ( 김용균님 사망 - '위험의 외주화' )
☞ https://ya-n-ds.tistory.com/3476 ( 인재지변 )
☞ www.nosanjae.kr : 최근 5년간 ???에서 일어난 중대재해는?
☞ https://ya-n-ds.tistory.com/2555 ( 구의역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3382 ( 현대제철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1745 ( 삼성전자 유해가스 유출 )
☞ https://ya-n-ds.tistory.com/3724 ( 이천 화재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4215 ( SPC 빵 공장 노동자 끼임 사망 )
☞ http://ya-n-ds.tistory.com/1309 ( 노예 실습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2018년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산안법 개정안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겠네요"
"중대재해법, 구멍이 너무 많네요 ^^;"
"하청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이 이어지겠네요 ^^;"
"법원의 원청 봐주기 판결 ^^'"
"중재대재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력 :
2021.01.26. 제정 ->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2.01.27.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4.01.27. 시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당신의 가족이 오늘 일터에서 죽는다면 (손익찬)
https://cemk.org/35809/
( ‘생명안전기본법’ )
‘추가 유예 2년 不可…중대재해처벌법’ 전격시행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417
(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준비를 위해 무엇을 했을까? 잼버리 때처럼 놀았나? )
잘못은 있는데 책임은 없다? '원청 무죄' 계속될까
'김용균 사건' 대법 '무죄'…'노동자 안전' 무관심한 대표, 처벌 가능성은 낮다?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하는 法…중처법·개정 산안법 취지 살릴지 의문
'중처법' 후퇴시키려는 정치권…大法 판결 이후 오히려 강화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6060182
( '도급인(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하청)이 진다'는 과거 법리를 형식적으로 따름
-> 안전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대표이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계속 )
대법, '故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 서부발전 前대표 무죄 확정
"위험 예방 조치 등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 인정 어려워"
하청 대표, 안전조치 위반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6059693
(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 )
2분기 건설현장 사망자 63명···100대 건설사 13명
https://v.daum.net/v/20230726110037791
중대재해법 '첫 실형' 법정구속…한국제강 대표 항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936031
김용균의 죽음 누구 책임이란 말인가
‘김용균 사건’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었다. 항소심은 중대한 사고라면서도 “피고인 개개인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58
오봉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보는 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577
'김용균 재판' 책임자 대거 감형에 어머니 "재판장이 사람 죽인다"
2심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사장·법인 무죄.…같은 날 보령화력발전소에선 50대 노동자도 사망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21011354745332
(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 최형철 부장판사 )
'김용균 사망' 항소심 선고일에 또 발전노동자 숨져…보령화력서 추락사고
https://www.nocutnews.co.kr/news/5892830
왜 자꾸 일하다 죽는가, 영국 ‘로벤스 보고서’의 질문
세월호 참사 8년 뒤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 매년 800명 넘게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영국은 ‘로벤스 보고서’로 이 질문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43
( "안전사회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한 비용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직장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중대재해 정보공개 웹사이트 오픈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160955001
(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DB : 재해 발생 사업장의 기본 정보와 법 위반 사항, 벌금 등의 정보를 공개
영국 보건안전청(HSE) : 보건안전법을 위반한 기업 주소, 업종, 위반 사항, 사고 이력 등 사건 기록 공개 )
또 철로 위에서 숨졌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11월5일 오봉역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장 아무개씨가 열차에 치여 숨졌다. 코레일 측은 선로전환기가 고장 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반박한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045
( “토요일 저녁이라서 한 명이 빠졌는데, 보통은 자원하는 시간외 근무자를 받아서 대체 근무 인력으로 넣어준다. 그런데 이날은 토요일 저녁이라 물량이 많지 않다며 대체 근무자를 배치해주지 않았다."
"오봉역에는 대부분 회차 선로가 없어서 열차가 후진으로 움직여야 하는 데다 곡선으로 휘어진 선로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 )
'일하다 죽지 않게' 故김용균 사망 4주기…여전히 '일하다 죽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엄격한 적용과 기소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862765
하얗게 생명을 불태운 성냥 공장 이야기
19세기 영국에서는 유독 물질인 백린으로 성냥을 만들었다. 언론인 애니 베전트의 고발 기사와 여성 노동자의 용기가 1888년 영국을 뒤흔든 ‘매치 걸스 스트라이크’로 이어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48
( 구세군 조직은 적린 공장을 세우고 노동자들에게 후한 임금을 주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냄 )
생명과 안전 중시한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이 첫걸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806
( 안전할 권리와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먼저 부담하고 기업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춧가루 풀다가"…SPC 사고 판박이 배합기 '끼임 사망' 올해 4건 이상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사망 446명…'끼임'은 71건
그 중 배합기 끼임 사망은 4건…'SPC 사망사고'와 유사
자동방호장치 미비·2인 1조 안지켜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839416
군산 철강공장 50대 노동자, 철제봉에 부딪혀 숨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815505
홀로 전신주에 올라 감전되고 떨어지고
윤미향 의원실과 〈시사IN〉의 취재 결과 최근 5년간 최소 17명이 전신주에서 목숨을 잃었다. 홀로 전신주를 오른 노동자들이 감전되고 떨어지고 있다. 왜 참극은 반복되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12
( "솔직히 사고를 막는 것보다, 한전이 책임 소재를 없애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입찰 심사가 보유 인력이나 장비를 기준으로 이뤄지지 않음 -> 실제로 배전 시공 능력이 없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을 따내는 경우 생김 (페이퍼컴퍼니는 하도급 업체의 사장을 자신의 이사로 채용하는 편법을 사용) -> 페이퍼컴퍼니가 공사 금액의 20~30%를 수수료로 챙김 )
안전장치 풀린 2톤 쇳덩이…척추 절단된 33살 ‘휠체어의 삶’
크레인 기사, 안전장치 확인 안 해…5m 높이서 2톤 스크루 추락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51302.html
( "일단 원청에서 현장에 나오지 않았어요"
ㅅ건설 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 징역 6개월, 2년의 집행유예 )
청년 이선호씨가 떠나고 1년, 왜 같은 죽음은 계속되나
지난해 봄, 평택항에서 일하던 이선호씨(23)가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아버지 이재훈씨는 아들과 함께 일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그가 보낸 1년을 구술 형태로 정리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08
( "재판부는 연 매출 5000억원인 기업에 대해 사람 죽였으니 벌금 2000만원 내랍니다. 동방은 이것도 과하다며 항소를 했습니다만, 이게 처벌입니까? "
"사고 터지고 나서 대형 로펌 섭외할 돈, 그 돈으로 안전요원을 더 배치해주십시오" )
중대재해법 겨우 100일인데…벌써 군불 때는 개정 논란
인수위, 국정과제로 사실상 중대재해법·시행령 개정 약속
경총 "CSO 요건·산업안전 관계법령 등 모호해"…의견서 등 제출 준비 박차
노동부 "중대재해 관계법령이 수십 개란 주장은 과장…산안법부터 잘 지켜야" 해명
전문가 "면피용 CSO, 중대재해법서 원래 인정 안해…법 취지 제대로 이해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799
중대재해법, 산재 사망 감소 효과 확인
고용노동부, 사고일 기준으로 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 최초 공개
법 시행된 1월 27일 이후로 기간 쪼개보면 사고는 13건, 사망자 수는 7명 감소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 비중도 감소세 보여
사망사고 절반 이상 차지하던 건설업 사망자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733
( 갈 길이 멀죠~ ^^; )
내일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중소기업 절반은 의무사항 몰라"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발표…81.3% "경영 부담 커" 답변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711
( 사람보다 돈? ^^; )
빛 밝히다 꺼져간 ‘한낱 일회용’ 전기 노동자
전기 노동자가 감전사했다. 한전은 지사에, 지사는 하청에, 하청은 다시 한전에 책임을 떠넘기는 쳇바퀴 속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막막해진 유가족은 한숨을 내쉬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750
( "2015년부터 7년간 전기 노동자 47명이 떨어져 죽고, 감전돼 죽었다. 죽음의 행렬은 왜 멈출 줄 모르는가. 빛은 사랑이고 행복이라고 한전은 광고했다." )
현대산업개발, ‘책임’ 빼고 다 가진 ‘미등기임원’ 재벌 가족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은 ‘미등기임원’, 즉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회장’이다.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81
(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았네요 ^^;; )
[영상] 여천NCC서 폭발 사고…하청노동자 8명 사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705357
(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하청 업체 소속 )
[칼럼]'김용균법' 무력화한 김용균 1심 판결
김용균씨 1심 원청업체 대표에게 무죄 선고
노동안전 확보하기 위한 김용균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멀고 먼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에도 대형 재해 여러 건 발생
적극적인 법 적용으로 산업안전 확보 노력 기울여야
https://nocutnews.co.kr/news/5705350
( "사망원인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인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죄? ^^; 책임자가 인지하지 못했다면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김용균 사망사고 원청은 무죄…어머니 김미숙씨 "원통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04980
'부실시공은 하청업체 탓' 모르쇠 일관 현대산업개발
https://www.nocutnews.co.kr/news/5700003
김용균 떠난 후 3년 ‘또 다른 김용균’만 남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60
( “용균이가 떠나고 3년간 뭐가 바뀌었나 생각해보니 용균이 또래의 또 다른 프로젝트 노동자가 와 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없다.” )
'입사 보름만에 참변'…중대재해법 앞두고 포항제철소 사망사고
플랜트노조 "6대 안전긴급조치 지키지 않아"
최근 3년 사이 포항제철소 8명 사망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118
현대산업개발, 연이은 붕괴사고 불구 중대재해법 피할듯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 책임 묻는 중대재해법, 1년 시행 유예되며 27일부터 시행
https://www.nocutnews.co.kr/news/5688691
[단독] 2만 2천 볼트 감전사고, 고 김다운 씨 관할 구역도 아닌 전봇대였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29938_35744.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