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476 ( 인재지변 )
☞ https://ya-n-ds.tistory.com/3738 ( 김용균님 사망 - '위험의 외주화'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계속 될 듯"
21세기 첨단기술 기업의 풍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394
"미안해, 좋은 곳 가서 살아" 평택 순직 소방관, 눈물의 영결식
유족·동료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주변 부축받아
이형석 소방경, 28년차 베테랑…두 자녀의 가장이기도
박수동 소방장, 결혼 앞두고 참변…"책임감 강한 소방관"
조우찬 소방교, 7개월 '새내기 소방관'…군시절 동료들도 오열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후보 등도 참석…유족 앞에 머리 숙여
https://www.nocutnews.co.kr/news/5686698
'이천 화재 판박이'…소방관 목숨 앗아간 평택 화재
인명구조, 진화 위해 화재 건물 진입
다시 거세진 불길…3명 숨진 채 발견
반년 전 이천 쿠팡 화재와 유사한 참변
"신중한 대응 단계 조정, 대원 안전체계 개선"
https://www.nocutnews.co.kr/news/5685846
반복되는 물류센터 대형 참사 공통점은?
물류창고 화재…지하에서 발생하면 대부분 대형 참사
용적률 제한 피해 지하로 파고들어가는 물류창고
물류창고 지하 안전 위해 특단 조치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715
이런 단독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39
( "유족들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 집 지어달라더니 사고가 나니까 모르는 척하는 게 말이 되느냐.” )
이천 물류창고 화재 한 달, 유족들만 남은 분향소
사고 후 분향소에는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이 앞다투어 찾아왔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유족이 느끼는 막막함은 한 달 전보다 더 커졌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209
노동계 "책임자 처벌 빠진 화재안전대책은 유령 대책"
기업법인·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없으면 효과 거두기 어려워
안전 조치 없이 위험 작업할 때 노동자도 작업 중단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적정 공사기간 확보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수반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739
'이천 화재' 대책에선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정부, '이천 화재' 계기로 산업재해 관련 법 개정 방향 예고
양형·구형기준 강화, 과징금 부과, 특례법 제정 추진 등
노동계 요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핵심 내용에는 회의적인 반응
노동계 "최고책임자 처벌·처벌 하한형 없으면 재벌·대기업엔 효과 없어" 우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4426
(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안전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네요 ^^;
이재갑 장관은 "전체적인 민사 손해배상제도와 형사법 체계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이천 물류창고 화재…안전 무시한 용접작업이 원인
https://nocutnews.co.kr/news/5361251
이천 화재원인 못 찾나…되살아난 12년 전 악몽
12년 전에도 화재 원인 못 찾아‥솜방망이 처벌
전문가 "CCTV, 건설현장의 '블랙박스'로 활용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59217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0
“가족들이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천 화재 사고 사망자 가운데에는 서로 가까운 이들이 많았다. 남겨진 이들은 친구와 가족을 동시에 잃었다.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와 시공사 건우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31
( “아마 지금 다른 분들도 방관하겠지만 저는 그게 서운하지는 않아요. 저도 2008년 (코리아2000 냉동 물류창고 사고) 당시에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니까. 내가 더 목소리를 내주고 다 같이 공감해줬다면 그때 법이 바뀌었을까요? 그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희생자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희 신랑도 살아 돌아왔겠죠.” )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한국이 왜 거듭되는 산재 사망은 막지 못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는 산재 사망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은 노동자의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본다. 이를 풀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논의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044
( 영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기업을 먼저 처벌하는 법리가 발전 <-> 한국은 독일 법을 일본을 통해 들여왔다.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제 조건 : 회사를 먼저 처벌, 법인을 처벌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많은 벌금,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급 관리감독자들에게 공범으로서 책임 부과 )
근로감독관 1명당 1400여 사업장…방치된 안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638
[단독] 이천 화재…TF개선안도 거둔 국토부 '헛발질' 있었다
밀양 화재 이후 화재안전TF "샌드위치패널 시험규제 강화"
국토부, 재행정예고로 돌연 규제 무산
샌드위치패널 규제 때마다 번번이 뒷걸음칠
이천화재 이후 대책도 2014년의 '도돌이표'
https://www.nocutnews.co.kr/news/5343706
노동부, '이천 화재' 현장·원청 시공사 등 특별감독 실시
노동부, 사고현장 및 원청 시공사, 원청 시공 중인 현장 2주 동안 특별감독
유사 사고 막기 위해 전국 물류·냉동창고 330여개소도 긴급감독
https://www.nocutnews.co.kr/news/5338399
( 뒷북? ^^; )
근로감독관 1명당 1400여 사업장…방치된 안전
4년 사이 근로감독관 914명 늘었지만 산업재해 여전
1명당 담당사업장 1488개, 지자체와 권한 공유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638
'후진국형 참사' 이천 화재사고 범정부 대책, 전문가 의견 청취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첫 회의서 '건축자재 기준 강화' 등 화두에
https://www.nocutnews.co.kr/news/5339941
( '2008년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 -> 이미 다 다온 얘기 반복? )
‘위험은 외부로, 책임은 아래로’ ( 우지연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46
( "위험 창출자인 사용자가 (직접)고용 여부와 별도로 “(해당) 위험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영국과는 대조"
"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대개 현장소장, 공장장 등 일선의 하급직 담당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고 교체하는 수준에서 수습이 마무리" )
12년 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때 제 기능 못한 감리, 이번에도 문제
2008년·2020년 이천 창고 화재, 모두 시행·설계·감리 한 회사가 도맡아
이천 물류창고 현장 감리업체 "안전 관리자 몇 명인지 몰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65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501050606430
( '권도엽 국토부 1차관' ^^;
국토부는 그렇다치고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속기록에는 무슨 말들이 있을까? )
이천 물류창고 시행·시공사 "법적 책임"만 언급에 유가족 '공분'
사고 당시 안전요원 부족 지적하자 "시공사에 다 맡겨 권한 없어" 해명
보상·장례 절차 질문에 "죄송하다"만 반복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113
이재명 "반복되는 참사…노동경찰 1만명 이상 필요"
"전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은 대한민국의 치부"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 가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081
"반복되는 참사, 실체적 원인조사 국민조사위 구성하라"
경남건생지사·민노총 경남본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관련 성명
"책임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7066
"유가족 연락 안돼" 이천화재 외국 노동자들 '쓸쓸한' 죽음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819
문 대통령 "강화된 화재 안전 대책 왜 작동 안했나"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대책회의
"화재 안전 대책 강화했는데 왜 작동 안됐는지 살펴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803
화재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수차례 화재 취약 지적 받아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751
[이천화재] 생존자 "문쪽으로 뛰어! 나는 살았지만 동료는…"
<물류창고 현장 작업자>
불과 연기로 뒤덮인 문, 숨을 참고 버텼다
휴대전화 라이트 의지하며 겨우 탈출해
<이용재 경민대 교수>
우레탄 유증기가 대형 화재 원인 유력
유독가스 한 모금에도 행동 무력화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687
文 "마지막까지 철저 수색…밀양·제천 등 대형화재 반복 유감"
문 대통령 관저로 비서실장, 안보실장 불러 긴급회의
사상자 늘자, 추가 긴급지시
"유족들과 외국인 노동자까지 지원에 만전 기해 달라"
정 총리에 "정부 대책 제대로 적용되도록 현장서 꼼꼼하게 점검,챙겨달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36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