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267 ( 김용균님 사망 - '위험의 외주화' )
☞ http://ya-n-ds.tistory.com/2555 ( 구의역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3382 ( 현대제철 사고 )
☞ http://ya-n-ds.tistory.com/1309 ( 노예 실습 )
☞ https://ya-n-ds.tistory.com/1085 ( 폭우 )
☞ https://ya-n-ds.tistory.com/4327 ( 오송 지하차도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3337 ( 화학물질 산재 )
☞ https://ya-n-ds.tistory.com/3724 ( 이천 화재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4122 ( 세월호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4263 ( 이태원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4332 ( '순살' 아파트 논란 )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 돈 앞에서만 벌벌 떠니까"
"예천 실종자 수색 해병대원 구명조끼 없었다…인재(人災)"
"국방부, 대민지원 투입 장병 안전 대책 점검하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80039
‘재난 당한 이는 피해자가 아니’라는 희한한 법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31
( 재난 상황에 적용되는 기본법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 개념 조항에는 피해자 규정이 없다. 피해자는 가해자라는 개념을 전제하는데 재난 피해자라는 개념을 법으로 규정하는 이상 국가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안전에 책임을 지는 공무원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가능성조차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으로 인정하기를 꺼리는 듯하다. )
대구지하철 아빠, 스텔라데이지호 누나…“정부는 다 똑같았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80281.html
무너진 광주 아파트,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성급했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아래층 바닥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고, 천장을 지지해주는 쇠기둥을 성급하게 철거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79
[영상] 대한민국은 산재공화국…여천NCC 폭발도 '인재(人災)'
https://www.nocutnews.co.kr/news/5705632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감리단이 감독하는 '안전관리계획서' 도마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이후 현장 감리단이 관리·감독
비상 대피 매뉴얼 포함돼 있었지만 사이렌 등 사고 전파 제대로 안 이뤄져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683
붕괴사고 발생 1시간 전 균열 '발견'···현장소장 변경신고도 안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694635
'6일 만에 한 층 뚝딱' 부실시공 정황 또 나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일지 부실 작업 정황
결합되지 않은 콘크리트·철근 등 잔해물
경찰 작업일지 확보해 면밀한 조사 진행
'6일 만에 한 층 뚝딱' 부실시공 정황 또 나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719
붕괴사고 아파트 관련 민원만 수백 건…예견된 인재?(종합)
서구청에 접수된 정식 민원만 수십 건…구두 민원 포함 시 수백 건 달해
소음·비산 먼지 관련 14건 과태료 2200만 원 부과
https://www.nocutnews.co.kr/news/5688880
https://www.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01121336001
( HDC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
올해만 12명 떨어져 숨진 달비계, '추락위험 경보' 발령
https://nocutnews.co.kr/news/5633466
사망 유리창 청소 노동자 업체 "보조 밧줄 없다" 지적 무시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3718_34873.html
광주 건물 붕괴, 2년 전 똑 닮은 사건 있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철거공사 안전 검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했다. 바로 다음 날 서울의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또 붕괴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1
( 하지만 공공의 책임 소재는 제도적으로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
무너진 건물, 거기에 감리자는 없었다
건축공사 감리 규정과 달리 해체공사 감리는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사망사고 이후에야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번 광주 사고 현장에 감리자는 없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20
( "놀랍게도 감리자가 철거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것은 규정상 불법이 아니다", “상주와 비상주 해체 감리 비용은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
광주 건물이 무너져 내린 이유
도시재개발 사업 ‘다단계 하청’은 공공기관에서 시작된다. 하도급에 하도급을 거쳐 계약 단가는 85%나 줄어든다. 재개발 과정을 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공사 시행을 민간에 맡기고 뒤로 빠진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9
( 재개발조합은 현대산업개발과 평(3.3㎡)당 28만원에 철거 계약 -> 해체(철거)전문 건설기업인 한솔기업에 평당 10만원으로 하도급 -> 영세업체인 백솔건설에 재하도급, 평당 4만원 )
왜 막내 공무원과 기간제 노동자가···
춘천시 의암호 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은 기록적인 폭우 속에서 왜 하필 6개월 기간제 노동자와 막내 공무원이 수초섬 고정 작업에 내몰렸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64
근로감독관 1명당 1400여 사업장…방치된 안전
https://www.nocutnews.co.kr/news/5344638
매일 신규 사망자 3명 ( 고제규 )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66
( "사람을 살리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의 기본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이다." "지금도 ‘노동’보다 ‘고용’이 앞서고 우선시된다" )
방역 2라운드 성패는 노동 문제에 달렸다
바이러스는 보편적이지만 영향은 개별적이다. 특히 노동에서 그렇다.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 노동과 방역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좋은 노동환경이 좋은 방역 환경을 만든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974
( ‘이달의 기업 살인’ : 지난 4월에 91명, 3월에 58명, 2월에 55명
"1년에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가 보통 1만5000명 내외다. 산재 사망자는 2000명 가까이 된다(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 855명, 산재 질병 사망자는 1165명이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지금(5월6일)까지 255명이다. 코로나19로 사회가 뒤집어졌는데 왜 자살 사망, 산재 사망에는 감각이 없을까" )
12년 전 참사 뒤 '난연 단열재' 의무화, 국토부가 발목 잡았다
'인재' 반복되는 이유
"재발방지 위해 법·제도 정비 필요"
2008년 백서 따라 개선 나섰지만
국토부 "신중해야" 규제수위 낮춰
'외양간' 안 고친 탓 이번에도 참혹
유증기 폭발→패널 화염→유독가스
"가연성 내외장재 못쓰게 입법해야"
https://news.v.daum.net/v/20200501050606430
( '권도엽 국토부 1차관' ^^;
국토부는 그렇다치고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속기록에는 무슨 말들이 있을까? )
'죽음' 옆에 선 노동자의 외침 ( 박희정 )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3
( "1심 선고에서 삼성중공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책임은 현장 노동자의 과실로 남겨졌다... 다치고 죽어간 노동자 모두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
노동자가 죽어간 자리 변명만 넘쳐났다
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폭우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허술한 안전관리 체계가 드러났지만 발주처와 운영 주체, 시공사, 하청업체 모두 말이 달랐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319
'목동 참사' 유일한 탈출구, 현장직원 알고도 닫았다
사고 직후 유일한 탈출구 닫아…"감전사고 막으려" 진술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750
[단독] '목동 참사' 작년 폭우 대비 못해 '벌점' 받았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발생했지만 대처 늦어 서울시로부터 벌점
당시 공사 관계자 "강우예보와 달리 급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골든타임 놓쳐" 답변
한 차례 지적에도 '급작스러운 호우' 대비책 없어 참사 키워
https://www.nocutnews.co.kr/news/5192149
서울시, '핫라인' 가동 안해 '목동 참사' 골든타임 놓쳤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91508
'폭우에 수문개방' 알고도 당해…'목동 참사' 총체적 부실대응 논란
비 예보 수차례 있었음에도 투입된 근로자들, 호우주의보도 몰랐다
'수문 개방 예정 통보' 이후 수십분…대피시간 있었지만 '사실상 무대응'
지상·지하 연락망 없어…근로자 구하러 내려간 직원도 '사고'
사고 예비조치·위기 전파 체계 전무
https://www.nocutnews.co.kr/news/5191486
( 기상청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 사이 비가 올 것이라고 전날부터 4차례에 걸쳐 예보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은 시설 점검을 위해 이날 오전 7시10분 쯤 지하 배수로로 투입됐다. )
동생의 억울한 죽음, 그 진실을 찾아서
4월10일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한 김태규씨는 ‘제2의 김용균’으로 불린다. 그의 누나 김도현씨는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https://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51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 ^^; )
"사고업체가 조롱만"…건설현장 추락사 청년의 누나, 문 대통령에게 눈물의 편지
원정 책임이 적용되는 건설기계 4종 불과
사고 다발장비인 굴삭기, 덤프, 이동식 크레인 포함안되면 빈껍데기
대통령은 산재 사고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사망자 더 늘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해야
사고 현장 방문했지만 사측에게 조롱만 당하고 와
https://www.nocutnews.co.kr/news/5165975
26살 용역노동자의 죽음…목숨 건 '막노동'의 비극
안전장비도 없이…20m 낭떠러지로 내몰린 김태규씨
유족 "사과 한 마디 없어…제3자 통해 합의만 종용"
https://www.nocutnews.co.kr/news/5138484
김용균 사망 4개월…20대 또 기계에 끼어 사망
"스물여덟 착한 내 아들"…기계 끼임사고 어머니의 눈물
2인 1조 유명무실 "평소에도 혼자 했다더라"
"안전장치 없어"…현장 둘러본 유가족 분통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946
https://www.nocutnews.co.kr/news/5129334
( 한솔 EME 입사 -> 한솔제지 장항공장 전기보전반에서 근무 )
'사람 잡는' 컨베이어벨트…5년간 47명 사망
부상자까지 합치면 2013~2017 1천여명 컨베이어벨트 사고
태안화력·현대제철 안전검사 합격 직후 사망사고 발생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357
"더는 억울한 죽음 없게… " 김용균 씨 부모가 전한 위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109155
'설 연휴에도 야간작업하다가…' 기계에 낀 50대 숨져
인천 자동차 부품공장서 컨베이어에 끼여…경찰 기계 오작동 추정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7670
기계에 깔려 숨진 예비신부, 알고보니 또다른 '김용균'
노동부 사고조가 결과 '인재'로 확인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산업재해
http://www.nocutnews.co.kr/news/5091493
“일만 시키고 책임은 안 지는 원청 행태 그냥 둬선 안 돼”
‘균열일터’ 데이비드 와일 교수 인터뷰
‘조각난 일터’ 책임 소재 미약
노동자 안전·기본권 위협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4649.html
"노동자 사망해도 빨리 컨베이어 벨트 돌리라는 발전소"
꼼꼼하게 확인하다 회전체에 말려들어가..사망
위험성 높아 2인1조 오랫동안 요구했으나 묵살
사고원인에 대해 하청과 원청 입맞춤 의혹
하청에서 죽어도 원청은 사고율 제로..법적허점
다른 사업소도 똑같은 구조, 사고 재발 당연
위험한 일 떠넘기면서 죽음도 떠넘겨 '죽음 외주화'
http://www.nocutnews.co.kr/news/5075216
"순식간에 쓰레기수거관으로 빨려들어가…동료들 패닉"
- 사고 아파트 주민 "안타까워"
- 쓰레기 수거시설 점검하다 사고
- 평소 고장 잦아 주민들 민원제기
- 진공일땐 문 안열려야…오작동일수도
- 동료들 2명 "손쓸 틈도 없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6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