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267 ( 김용균님 사망 - '위험의 외주화' )
☞ https://ya-n-ds.tistory.com/3476 ( 인재지변 )
☞ https://ya-n-ds.tistory.com/2555 ( 구의역 참사 )
☞ https://ya-n-ds.tistory.com/3382 ( 현대제철 사고 )
☞ https://ya-n-ds.tistory.com/1745 ( 삼성전자 유해가스 유출 )
☞ https://ya-n-ds.tistory.com/3724 ( 이천 화재 사고 )
☞ http://ya-n-ds.tistory.com/1309 ( 노예 실습 )
☞ http://ya-n-ds.tistory.com/3038 ( 한국의 그늘 - 노동조건 )
"산안법 개정안 제63조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겠네요"
[취중생] 여전히 일하다 죽는 사회..추모발길 이어진 김용균 3주기
https://news.v.daum.net/v/20211211100113259
김용균 3주기, 이재명·윤석열·심상정의 각기 다른 추모법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101557001
[김용균 대책, 지금은]① 그 많던 대책은 다 어디로 갔길래…정규직 전환 Zero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0315
[프리스타일] 선호 아버지는 구내식당에서 끝내 통곡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4
( “59일 만에 선호를 보내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에 기대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없기를 바랍니다.” )
현대重 올해만 3번째 산재사망…추락사 왜 못 막았나
슬레이트 교체 작업하던 사외공사업체 노동자 추락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부실 지적
https://www.nocutnews.co.kr/news/5589568
( 1차 하청-2차 하청-물량팀으로 계약 )
하청 노동자 차별이 생산하는 ‘새로운 위험’
하청 노동자가 겪는 차별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구조에서 위험은 아래로 고인다. 재래형 사고의 반복이 아니라 차별이 생산하는 새로운 위험이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889
( "차별은 애초에 ‘석탄 치우는 일’을 비핵심 업무라고 간주하며 외주화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로부터 밥을 먹는 장소뿐 아니라 휴게공간, 화장실도 격차가 벌어진다." )
산재는 왜 반복될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3명이 답하다
평택항 이선호씨 사망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거의 모든 산재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산재라는 질문’은 왜 해결되지 않는가?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79
( "늘 이런 식이에요. ‘주 52시간’도 제일 과노동하는 곳에 제일 늦게 적용하잖아요." )
부산 조선소 화장실서 노동자 2명 질식사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01035.html
( 황화수소 농도가 단기간 노출허용농도(15ppm)의 17배에 가까운 250ppm에 이르는 것을 확인 )
선호씨 친구들은 향을 꺼트리지 않는다
“너그들은 누가 시켜도 좀 이상하면 ‘어 이거 왜 이래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말해야 된다. 위험한 일은 안 하겠다, 못하겠다, 이래 말할 권리가 있단 말이다. 알았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88
"故이선호 학우 못다 한 꿈, 하늘에서 자유롭게 펼치길"
강릉원주대 총학생회 28일까지 임시분향소 운영
지난 25일부터는 온라인 분향소도 마련해 애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234
( "4월 22일 평택항에서 발생한 컨테이너 깔림 사고" )
이제 ‘김용균’이 지켜본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503
'청년 노동자 김재순' 유족 반발…"형량 너무 낮다"
유족, "업체 대표 법정 구속은 환영하지만 검찰에 항소 요청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561130
故이선호 부친 "죽은 내 아들 잘못은 0.0001%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 빈소방문, 제도보완 약속
원청업체 사과? 기자회견부터 챙기더라
비용절감 위해 안전요원 배치 안 해
아이 하나가 죽은 게 아니라 온 집안 풍비박산
일하다 억울하게 죽는 사람 있다면 그들 위해 싸울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553556
[노컷브이] '누더기' 중대재해법 통과에 유가족 울분
https://www.nocutnews.co.kr/news/5478757
[만평] 중대재해기업'보호'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7236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긴급 기자회견 성명 발표
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035
전국 126개 교회·기관·단체 "유예·제외 없이 제대로 된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앞 기자회견…각계 우려에도 법사소위 통과, '50인 미만' 3년 유예, '5인 미만' 제외 합의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95
'우여곡절' 중대재해법, '年 2천명 산재사망' 막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
중대재해법 핵심인 처벌 하한선 사라지고 안전이사 방패막이 허용
"의무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실제 사법현장서 적용하기 어려울 것" 우려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477897
< 문제는 제외조항으로 인해 산업재해의 '구조'는 더욱 왜곡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
https://www.facebook.com/sangheon.lee.549/posts/4182228978457089
부처 민원 더해지자 누더기 된 중대재해법, 핵심 조항 모두 ‘후퇴’
처벌 수위 낮춘 데 이어 적용 대상마저 축소, 정의당 “다 빼면 뭐가 남나” 강력 반발
https://www.vop.co.kr/A00001539062.html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관련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의견서
https://www.facebook.com/hyunchul.ryou/posts/10214441470949190
( 현실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원하청의 위계 )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국회 농성장 찾은 성공회 사제들 "기업처벌법, 단순 노동문제 아닌 생명·존엄의 문제"
이경호 의장주교 "모든 인간 생명 소중, 기업 이익에 희생되면 안 돼"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64
[단독] 與, 국가 인증 안전관리업체 쓴 기업 처벌 면제 검토
중대재해법 '해법' 찾는 與, 대안 급부상
"국가인증업체에 안전관리 맡기면 처벌 제외"
양향자, 법사위에 의견서 전달
"대부분 산재는 비용 아끼다 발생
https://news.v.daum.net/v/20201230171217015
( 이런 꼼수를 쓰네요 ^^; )
구의역·이천화재도 처벌 못하는 ‘중대재해법’
누더기 된 정부안에 유족들 분노
“같은 죽음이 수십년 계속되는데…”
‘2명 이상 사망’ 기준으로 결론 땐
김용균 참사 등 처벌 다 빠져나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6461.html
[뉴스공장] 후퇴한 '중대재해법' 정부안 & 3차 재난지원금 평가는? (배진교)
<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에서 먼 이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https://www.facebook.com/jonghak.woo.9/posts/3447099528847974
유족 절규 앞에서 남탓만…거듭 꼬이는 중대재해법
여야 처음 머리 맞댔지만 결론 못 내려
유가족·재계 입장차만 확인하고 '진통'
정부·여당 모두 단일안 못내고 입씨름만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869
[뉴스공장] 故 김용균 모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18일째 (김미숙)
더 후퇴한 중대재해법…"정부가 누더기 만들어"
정부, 10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방안 제출
"기업 부담…규모 따라 단계적 적용해야"
포괄적 책임 좁히고 인과추정 조항 삭제
국회 법안 심사에 기초 자료로 쓰일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472197
중대재해법 '당·정 이견' 여전…정의당 결국 '단식'
이낙연 "잊지 않는다" 김태년 "제정할 것"
처리 방침 강조했지만, 여전한 당내 반발
정부 내에서도 이견…법무부 "보완 검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11일부터 단식
https://www.nocutnews.co.kr/news/5463133
“빈소 찾지 말고, 중대재해법으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줘요”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씨 “중대재해법 제정” 무기한 단식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73859.html
[인터뷰] "매일 6~7명 일하다 죽어"…故김용균 어머니가 싸우는 이유
[故김용균 2주기]모친인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 인터뷰
2018년 12월 아들 김씨,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져
사고 책임자들, 2년여 만에 기소…"'꼬리 자르기' 하지 말아달라"
"사람이 계속 일하다가 죽고 있어…중대재해법 제정해야"
정부·여당, 법 제정에 소극적…"정치인은 국민 생명·안전 위해야"
"하나하나 바꾸면 다음 세대는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지 않을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462218
노회찬 쏘고, 이낙연 받고…중대재해법 20년만에 '탄력'
고(故) 노회찬 발의했지만 무관심 속 폐기
고심하던 이낙연 "노동자 생명 지켜야"
정기국회땐 어렵지만, 연말 처리 가능성
"하루가 시급" 노동자에 성탄선물 될까
https://www.nocutnews.co.kr/news/5451031
[뉴스업] ”아빠, 내가 죽어도 세월호처럼 욕할거에요?” 故 장덕준
故 장덕준과 故 김용균 어머니의 만남
전태일 50주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446982
국감장에 김용균 옷... 류호정 "사장님, 왜 그 업체와 계약했습니까"
[국감-산자위] 또 하청노동자 사망한 '서부발전' 질타... "잠잠해지길 기다렸던 거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4497
( 최근 10년 동안 16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고, 과태료는 총 1200만 원 -> 단순히 계산하면 1년에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
"김용균특조위 권고만 지켰어도 태안화력 사망사고 없었다"
병원 이송 1시간 이상 길어져... 공공운수노조 "발전소 내 부속의원 설치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75100
https://www.nocutnews.co.kr/news/5410982
김용균 숨진 태안화력서 또 '사망사고'…경찰, 안전 관리 수사
https://www.nocutnews.co.kr/news/5410840
반복되는 물류센터 대형 참사 공통점은?
물류창고 화재…지하에서 발생하면 대부분 대형 참사
용적률 제한 피해 지하로 파고들어가는 물류창고
물류창고 지하 안전 위해 특단 조치 필요
https://www.nocutnews.co.kr/news/5384715
노동계 "책임자 처벌 빠진 화재안전대책은 유령 대책"
기업법인·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없으면 효과 거두기 어려워
안전 조치 없이 위험 작업할 때 노동자도 작업 중단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적정 공사기간 확보하려면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 수반되야
https://www.nocutnews.co.kr/news/5363739
코로나 거짓말도 징역 2년인데, 사람 죽은 사업장은 벌금 천만 원
[기자의 눈] 반복되는 구의역 김군, 태안 김용균 군, 제주 이민호 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1513395052669
김용균법이 시행되었지만··· ( 노주희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마련한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을 알리는 소식은 그치지 않는다. 4월28일은 ‘국제 산업재해 노동자 추모의 날’이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97
( "노동자들은 왜 죽는가? ...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들이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대가가 더 적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