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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암과 다산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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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패 달고 보니까 넘 커다란 이름이네요 ^^; 행여 고래 등 사이에 끼인 새우가 되지 않기를 ㅎㅎ 연암은 고미숙님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에서, 다산은 '다산연구소' (http://www.edasan.org)에서 삘 받았슴다. 잼난 놀이터가 되었으면... ^^
by 명랑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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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15:58

https://ya-n-ds.tistory.com/3755 ( 조국 의혹 재판 & 수사 )

https://ya-n-ds.tistory.com/3796 ( '조국 백서' vs. '조국 흑서' ) 

 

https://ya-n-ds.tistory.com/3860 ( 최성해님 수사 ) 

 

https://ya-n-ds.tistory.com/3597 ( 최강욱 기소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515 ( KBS-검찰 유착 의혹 ) 

https://ya-n-ds.tistory.com/3531 ( 유준원, 검찰 유착 의혹 )

 

https://ya-n-ds.tistory.com/3311 ( 조국님 ) 

https://ya-n-ds.tistory.com/3486 ( 조국님 자녀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497 ( 조국 딸 장학금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500 ( 조국 딸 논문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502 ( 조국 딸 표창장 논란 )

 

https://ya-n-ds.tistory.com/3537 ( 유재수님 의혹 )

 

https://ya-n-ds.tistory.com/3509 ( 검찰 개혁 촛불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고형곤 부장검사"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한동훈 검사"

 

"검찰과 언론의 공조, 언제까지 계속되려나? ^^;"

"검찰,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에 올인해야겠네요 ^^;"

"검찰, 사상 초유의 기소 과정이 이어진다는... ^^;"

 

"검찰은 '익성'에 대해 얼마나 수사했을까?"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송인권 판사의 뒤를 이은 대등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조국 의혹 재판을 보면서,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처벌, 공소장은 공개 제도 개선, 공판중심주의 확립이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 점점 확실해지네요" 

 

"왜 다른 언론에서는 아주경제 같은 기사를 보기 어려운 걸까?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검찰 증인심문만 듣고 쓰는 걸까, 변호인 반대심문은 듣지 않고? ^^;"

 

"정경심 1심 재판부 :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무시, 증인 진술은 (강요에 의한) 허위 진술로 처리, 공개 정보를 미공배 정보라고 판단. '유죄 추정의 원칙'? ^^;" 

 

"2020.06.30. 조범동 1심 판결" 

"2020.12.23. 정경심 1심 판결" 

"2021.08.11. 정경심 2심 판결" 

"2022.01.27. 정경심 대법원 판결" 

"2023.02.03. 조국 1심 판결"

 

 

조국, 2심서 '대리시험 반박' 美대학교수 답변서 냈지만 역효과 
"기소 믿기지 않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협업 금지 구두 고지" 주목 
https://v.daum.net/v/20240215070529415 
( 맥도널드 교수 :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 )

 

조국 전 장관 징역 2년…‘입시 비리·감찰 무마’ 실형 
1심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1년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8187.html 

 

檢 "조민 장학금은 뇌물" vs 조국 측 "진경준 검사장 사건은?" 
https://www.nocutnews.co.kr/news/5833039 

 

조국·정경심 교수 재판부 “PC 비정상 종료, MS에 물어보자” 
https://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6103006578 

 

조국 "받았다, 다 같이 풀자…" 아들 시험 함께 푼 정황 공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8120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216080002107 

 

조국, 5개월 만에 재개 재판서도 "동양대PC 증거능력 없어" 
정경심 유죄에도 "공모 근거 없어" 혐의 부인
지지자들, 수사 검사 나타나자 야유 보내기도
https://news.v.daum.net/v/20220603150022875 

 

조국 '자녀 입시비리' 기존 재판부가 진행…檢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심까지 기각
검찰, 재항고 안하기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203 

 

정경심, 조민 입학 취소 후 건강 악화로 병원 이송 
https://www.nocutnews.co.kr/news/5737385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정경심 상고 기각, 징역4년형 확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697438 
( 천대엽 대법관 ) 

 

"조국 부부 재판부 편파적…바꿔달라" 검찰 법정 퇴장 강행 이유는?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538 
https://www.nocutnews.co.kr/news/5690285 

 

< 검찰의 증거 조작 일지 > 
https://www.facebook.com/hyungrlee/posts/10209564900036457 

굳이 '대원칙'을 따진다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 아니라 '검사 심증의 대원칙'이 아니겠는가. > 
https://www.facebook.com/Jeehoon.Imp.Park/posts/4906130906111295 

 

법원, “동양대 정경심 PC 증거능력 없다”···‘권력형 비리’라는 수사의 당위성 무너진 검찰 ‘당혹’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82804 
(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 

p.s. 엄상필 재판부의 이전 유죄 선고는 어떻게 되는 걸까? ) 

 

조국, 대법 판결 들며 “강사휴게사실PC 위법증거” VS 검찰 “억지 주장” 
‘입시비리’ 조국 재판서 논쟁…“영장없는 압수, 입회없는 포렌식 위법” VS 검찰 “아전인수식 해석”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6173216822 

 

정경심 항소심 “조씨 세미나 참석 여부는 판단할 필요 없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 전반에 대해 “수사·재판 과정 내내 당시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며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 믿은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밝혔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22 

 

<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심리는 하지 않는다'. > 
https://www.facebook.co/Jeehoon.Imp.Park/posts/4488168447907545 

 

[팩트체크] 이낙연 "정경심 사모펀드 모두 무죄"?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87 

 

< 이런 국민들의 공포를 원했다면 검찰과 법원은 성공했다고 본다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497502096968093&id=100001250426624 
( 나는 조민과 함께 한영고 다녔던 친구들의 현재 태도가 이해가 안된다. )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실형…"딸 입시비리 전부 유죄" 
https://www.nocutnews.co.kr/news/5606145 

 

< '2020지원7828'이라는 포렌식 보고서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6149202208453263 
( 검사와 판사만 아는 꿍꿍이? ^^; ) 

 

조국 교수께 미안, 복수심에 진실 가려..." 조민 동창 장모씨 SNS 고백
"동영상 속 여학생, 조민 맞다" 재확인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6150702893 

 

[아침햇발] ‘조국 수사’의 오염된 증거가 말하는 것 / 박용현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5743.html 

 

조국 “딸 본 기억 없다는 친구”… 檢조사 전 ‘3시간 반’ 기록 없다 
https://www.fnnews.com/news/202107242221164504 
(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773456413521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영상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 본 기억은 없어" 증언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 재판
조국 딸 친구 "세미나장에서 본 기억없어" 
https://news.v.daum.net/v/20210723130617600 

 

< 김경율, 윤석열, 이 자들이 어쩌는지 한번 지켜보자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4173588689360811&id=100001291638267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尹 과거 발언 재조명 [이슈시개]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038 
(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이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 ) 

 

< 대다수 언론은 “정경심 공모는 무죄” 확정을 헤드라인에서 빼고 보도한다.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728351323521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https://www.nocutnews.co.kr/news/5580163 

 

"피의자 만든 뒤 증언대 세워... " 조국 재판 출석한 한인섭, 검찰 향해 직격탄 
'증언 내용을 근거로 기소당할 수 있다'며 진술거부권 행사
검찰 "이 정도도 말 못 하나" 비아냥대기도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5164541590 
( "검찰이 2년째 자신의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 종결' 처분이 나기 전까지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면 거부하겠다" ) 

 

< 서울중앙지법 25부(재판장 임정엽) vs. 서울중앙지법 21부(재판장 마성영) >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721265743521 

 

울음 터뜨린 조민 "학교시절 활동 다 부정당해"..증언거부 
https://news.v.daum.net/v/20210625103533348 

 

< 조국 가족에 대한 검찰의 공권력(수사권) 남용 vs. 조국 가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된 반감 > 
https://www.facebook.com/100001291638267/posts/4101936649859349 

 

무섭게 짜여진 각본으로 움직인 정경심 '표창장 구속 시나리오'
이상호 기자 “최성해의 육성이 나왔다면 대가성 여부 수사 필요할 정도의 사안"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2254 

 

[정경심 항소심③] 모두가 낚였던 ‘마비노기’의 진실... 검찰의 현란한 눈속임  

thebriefing.co.kr/news/newsview.php?ncode=1065589394869294

( "검사와 판사의 콜라보?"  ) 

 

[뉴스공장] 정경심 교수 ‘PC’논란...검찰은 왜 USB를 꽂았나? (서기호,양지열,신장식) 

youtu.be/Uj4newDNZR4  

 

< 검찰 PC 증거조작 시간순

www.facebook.com/goandgo1/posts/4039050302826445 

 

[팩트체크] 정경심 표창장 위조만으로 징역4년?  

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7  

( 판사의 판단이 맞다는 전제로 쓰여졌네요 ^^; )  

 

이수진 "임정엽 판사, 2008년엔 졸업장 위조범 '징역4월 집유2년'…이게 정상" 

www.news1.kr/articles/?4160835  

 

검사공소장 같은 판결문..'괘씸죄?' 얹은 임정엽 판사에 여론 '부글부글'
임정엽 판사 다음 재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판결 어떻게 날까? 시민 궁금증 증폭

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6125  

 

< 판결문이 아니라 판사들에 의한 날조와 조작, 가짜뉴스 그 자체라고 할 허위 공문서 > 

https://www.facebook.com/jangsinjoong/posts/3597769753632396 

 

"정경심 판결문, 허위공문서" 최성해 증언 거꾸로 기재한 판결문 후폭풍 [빨간아재] 

https://youtu.be/abF3jDUdFGs 

 

[김어준 생각] 사법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했다  

https://youtu.be/KFt7fRRQz2I 

 

[뉴스공장] 재판부,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모두 허위진술이다”(?!) (서기호,양지열,신장식,장용진) 

https://youtu.be/_VgmRo_CrNI 

 

정경심, '징역 4년' 1심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611

 

[친절한 대기자]왜 징역 4년? 정경심 판결문 A to Z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397 

( '친절한' 대기자는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제대로 증명 못한 부분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물음이 없네요 ^^; ) 

 

<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지, 검찰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지 않는가? >

https://www.facebook.com/hwanhee.jeong.3/posts/5070667122973449 

 

<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 김호창 ) 

https://www.facebook.com/ahmyleaf/posts/3592149890834593 

 

"입시비리 모두 유죄"…정경심 1심서 징역 4년에 법정구속(종합)  

法 "수사부터 재판까지 한 번도 반성한 적 없어"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 모두 '허위' 인정

허위 경력 활용된 입시 업무방해도 모두 '유죄'

사모펀드 제외 금융 관련 범죄도 대부분 인정돼

김칠준 변호사 "전체적으로 동의 어려워, 항소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470112 

(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판사, 그동안 재판 과정을 보면 검찰이 제대로 증명한 것이 없는데 이 세 분은 어떻게 증명된 것이라고 판단한 걸까? 그리고 법정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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