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a-n-ds.tistory.com/3661 ( 최강욱님 )
☞ https://ya-n-ds.tistory.com/3548 ( 조국 의혹 재판 & 수사 )
☞ https://ya-n-ds.tistory.com/3987 ( 윤석열님 - '고발사주' 의혹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 정경심 기소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
"법무부장관 부인 표창장 위조 기소,
법무부장관은 아들 오픈북시험 힌트준 혐의로 기소,
후임 법무부장관은 인사행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현 공직기강비서관 인턴증명서 위조 공범 혐의 전격 기소,
요약하면 "검찰 반란"" ( 페북에서 )
'조국子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기회의 균등' 강조한 法
최강욱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法…공소권 남용도 받아들이지 않아
의원직 상실형 과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강조"
崔 "법원의 판단 회피…당연히 상고할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759544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 부장판사)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최강욱 "윤석열 욕심에서 비롯된 기획수사"
검찰, 2심서도 최강욱에 징역1년 구형
https://www.nocutnews.co.kr/news/5729446
'윤석열 검찰'에 세번 기소당한 최강욱, '尹 증인' 부른 이유는?
"고발사주 수괴인 윤석열 의도, 이 사건(조국 아들 관련)으로부터 시작"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867
최강욱 2심 재판부 "'고발사주' 의혹, 사실 확인 필요해"
http://www.lawandp.com/view/20210908141649940
검찰, 최강욱 비서관 잡으려고 동료변호사·전 비서도 조사했다
최 비서관, 윤도한 수석 통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 비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6013
[단독] 윤석열, 이성윤이 낸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렸다
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총장에 '이의제기서' 제출
윤 총장, 검사장의 사상 첫 이의제기서 저버려
검찰총장-지검장 사이 지휘권, 기소 결재권 다툼
2차 충돌 우려 속 법무부 감찰 방침은 누그러지는 듯
https://www.nocutnews.co.kr/news/5279704
( ◆김현정> 피의자로 바뀐 다음에는 소환 통보가 없던 건가요?
◇구용회> 통보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 비서관의 기소는 공소시효 문제도 없고, 구속 만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절차를 최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사장도 명확하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행사했을 경우 그에 대한 논의나 절차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 ( 진혜원 )
https://www.facebook.com/hyewon.jin.1238/posts/181411946550251
'최강욱 기소' 감찰 카드 꺼낸 법무부…檢과 정면충돌
"시기·주체·방식 등 검토"…이르면 주초 착수할 수도
검찰청법 조항 따라 '기소'…'적법·위반' 해석 엇갈려
검찰총장 지시 어긴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감찰 대상↑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27
靑 “최강욱 피의자 전환 시점 밝혀달라” 검찰에 요구
檢,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 최강욱 불구속 기소.. 윤석열 직접 지시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90
( “(검찰로부터)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 )
'최강욱 기소'도 항명이라고?…검찰 '항명의 역사' 살펴보니
'조국 불기소' 의견 낸 상관에 "너가 검사냐" 항의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않는다"…'최강욱 갈등'과 비슷
2012년 '중수부 폐지' 개혁안에 검사들 집단 반발
2011 검찰 수사권 두고 집단사의 표명 등 대립
https://nocutnews.co.kr/news/5278504
'최강욱 기소 충돌' 후폭풍 일파만파…공소장 살펴보니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 靑비서관 불구속기소
최강욱 "검찰권 남용한 '기소 쿠데타' 불법" 강력 반발
공소장 "그 서류로 합격 도움되면 참 좋겠다"…발언
법무부 "적법절차 위반한 날치기 기소"…감찰 시사
대검 "검찰총장의 권한·책무에 근거한 적법한 기소"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354
추미애 "최강욱 기소, 날치기"…감찰 시사
"지시 어기고 결재·승인 없이 기소…"감찰 필요성 확인"
검찰 "총장 권한에 근거해 기소 적법하게 이뤄져"
청와대-검찰 긴장 관계에 법무부까지…갈등 고조돼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346
윤석열, '최강욱 靑비서관 기소' 직접 지시한 배경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1주일간 결재 않아
이 중앙지검장 "업무파악이 필요해서"
윤 총장 3차례 직접 지시 후 결국 3차장이 전자결재
"통상 차장이 결재할 수 있다…절차상 문제 없어"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258
검찰, 최강욱 靑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업무방해 혐의
변호사 시절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 작성 의혹
소환조사 거부에 서면답변 및 증거자료 등으로만
최강욱 "실제 인턴했다…검찰이 혐의 만들어낸 것"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957
(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
檢 “최강욱 피의자로 입건” 崔 “피의자 통보 받은적 없다”
수사 관련 崔비서관 신분 놓고 진실게임 양상 /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관련 / 檢 “세 차례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해” / 崔 “언제 피의자 전환했는지 밝혀라” / 전면 반박 속 “서면조사 받겠다” 밝혀
https://www.segye.com/newsView/20200122518243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했다…檢의 비열한 언론플레이"
檢, 최강욱 기소 검토 중 보도에 최 비서관 입장 전달하며 靑직접 나서
최강욱 개인 입장이라며 검찰 강력 비판한 靑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
"조 전 장관 수사 결과 너무 허접해 혐의 만들어 내 언론 전파하는 것"
'공적 소통창구, 소통수석실이 최 비서관 개인 입장 전달하는 곳이냐'비판에
靑 "청와대가 기소 막고 있다고 보도해…최강욱은 청와대 비서관"
https://www.nocutnews.co.kr/news/5277563
( 최 비서관이 검찰에 잇다른 참고인 자격 출석요구에 인사검증 업무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면서도, 개인적 반박을 내놓는 데 비판도 제기 )
